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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 작성일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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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3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안녕하셨는가.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지난주에 4박5일 일정의 일본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 고이즈미 총리, 아베 관방 장관을 비롯해서 외무, 경제, 산업, 재무 대신과 전 수상이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분 등을 만났고 참의원, 중의원 의장, 또 공명당, 민주당 대표 등 정계의 여러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서 유익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 일본기자클럽에서 한일관계, 한미관계, 대북문제 등을 가지고 회견을 했고 그 외에 NHK라든지 아사히 TV, TBS TV 등과 한일양국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서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동경과 오사카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을 많이 만났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해드리고 또 조국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던 분들의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제가 일본에 가있는 동안에 당에서 공천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제도도 많이 바뀌었지만 공천제도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제도가 도입이 되면 자연히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개선해나가면 되지만 당내에서 경쟁자끼리 서로 비방하는 일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정말 없기를 바란다. 그동안 당무 보시느라 애썼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4박5일동안 박근혜 대표와 함께 일본을 갔다 왔다. 일본의 정계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만났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금까지 정부에 있을 때나 국회의원이 되고나서도 외교활동을 많이 했다고 자부했지만 이번처럼 일본 정계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박근혜 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협조해나가자는 진지한 모습은 처음이었고 정말 감격스러웠다. 특히 네차례 걸친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동포들이 어려움속에서 조국 근대화와 통일문제에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주었고 항상 조국을 위해 앞장서자는 감사와 격려를 보내줄 때 많은 동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한국을 위해서, 모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감격스러웠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한일관계는 미래를 향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박근혜 대표의 의견에 일본 정계의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 뿐만아니라 과거사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일본 당국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의 뜻을 비추었다. 이번 박근혜 대표의 방일외교활동이야말로 정말 그 어느때보다도 큰 성과 있었다고 본다.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모두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외교의 진가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최근 박근혜 대표의 일본 방문을 두고 여당 대표가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웠다. 제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좀 배워라. 배워서 남주냐”라고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앞으로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여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전하겠다. 감사하다.<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요즘 총리사퇴 문제때문에 국내가 어수선하고 모든 뉴스가 총리사퇴 쪽으로 쏠리는 관계로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격하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번에 개최된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측에서는 서해지역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정하자는 우리 제안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하며 우리가 주장하는 NLL선과 그들이 주장하는 서해안 경계선과 서로 절충해서 새로운 공동구역을 만들자는 주장을 했다. 이것은 NLL선을 무력화 시키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협상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하나의 꼼수이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여기 파란선은 북방한계선(NLL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빨간선이다.
연평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있다. 사실 우리 영해도 거기에 들어가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NLL선과 그들이 주장하는 한계선, 즉 서해안 경계선과 같이 통합해서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NLL선은 50년동안 사수해온 우리의 전략지대이다. 즉, 우리의 영토, 영해이다. 50년동안 사수해왔고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등에서 사수해왔다. 그런데 이 선을 무시하고 저들은 통합을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을 통일부장관이 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검토해볼 가치가 없다고 거부를 해야될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언급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정권이 안보문제도 이제는 북한과 타협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NLL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하나와 두번째로 이것을 협상장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도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모든 협상이 연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영해에 대해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은 이 정권이, 정말 친북좌파 정권이 실제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경우라도 영토와 영해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만약 협상한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절대 저항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지난번에 미 상원 청문회때 ‘이제 한미동맹 관계는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협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중요한 발언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것은 사령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보겠다’는 안이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한 주내용은 ‘현재 남북현안은 평화체제가 아니라 정전체제로 되어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이 대단히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협적인 존재이다’는 것을 주로한 내용이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달라면 넘겨주겠다. 그 대신 방위비 부담도 한국이 충당하라’고 주장했고, ‘정부가 수평적인 한미동맹관계를 요구한다면 하겠다. 그 대신 한국에서 미국에 편승해왔던 동맹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 한다면 너희들도 부담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작전통제권을 요구한다면 주겠다. 그 대신 우리 정부에서는 철수하겠다’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노무현 정권이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관한 여러가지 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8개항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에 대해 오늘 공개질의서를 낼 예정이다. 질의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나중에 언론에 전달하겠다.
2006. 3.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