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전주 상공회의소 임원진 간담회 및 지방자치위원회 주최 전북지역 현안정책토론회 참석 주요내용을 김대은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3.21(화)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당 지방자치위원회 주최 전북 지역현안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 박근혜 대표는 먼저 전주상공회의소 임원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주에서 상공인회의소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린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로 국민들의 고통이 많다.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논의가 많다. 특히 사회 양극화와 실업, 고용창출 문제 등에 중소기업이야말로 나라경제를 살리고 선진한국을 세우는데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장을 찾아가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금문제와 기술지원, 인력난, 원자재, 고유가 등을 호소한다. 한나라당에 와서 정책위 의원들과 논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중소기업에 고통을 완하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지방 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무자를 위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음폐지를 추진하겠다. 어음 지급 기일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일을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장설립 규제가 너무 많은데 공장 설립시 70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안 계류중이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6,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중소기업의 감세와 규제 완화를 위해 소득세를 2% 인하하고, 과표가 2%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 인하하고, 또한 유류세 10% 인하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 고용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실업문제가 해소가 안되고 국가 경제가 붕괴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가 기술력을 갖고 소재를 국산화하는 등의 경쟁력이 없으면 내실 있는 산업경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전북지역에선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호남고속철 예산이 원래 100억원인데 조기 완공을 위해 200억원을 증액해서 현재 300억원으로 예산이 통과되었다. 또 원래 목포에서 오성까지의 구간에 호남고속철의 완공 기간이 2017년에서 2015년으로 2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전북지역의 현안이나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말해 달라. 현재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경제관련 의원들이 참석해 있으니까 많은 문제점을 말해 달라”고 말했다.
- 이에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은 현재 전북지역이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 문제 등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박근혜 대표는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목표 중 하나가 기업균형 발전이다. 전북지역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떠나가서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고 취지에 맞도록 빨리 군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번 4월 국회가 열리면 우리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경제자유지역이 빨리 지정되도록 추진하겠다. 현재 김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이는 항공 이용객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되어야 빨리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항공 이용객수가 증가되는 적정한 시점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부안시민들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데 새만금사업 추진과 부산의 신에너지파크 건설을 위해 올 예산으로 138억원이 책정된 것을 통과되도록 예산에 반영되고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챙기겠다.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새만금이 현재 농지전용으로 되어있는데 달리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기업유치에서 적극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전북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우리 한국의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는 사업으로 정성을 다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잘 되면 공항과 기업 유치 등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북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자리를 옮겨 박근혜 대표는 지방자치위원회 주최 전북 지역현안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오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전북의 지역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새만금사업을 계속 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200만 전북도민이 합심해서 재도약을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단순히 전북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뀌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환경도 보존하면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지원을 약속한다. 오늘 토론회는 지역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지역현안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전북 발전을 위해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와 새만금사업 등 전북의 현안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 지역현안을 듣는 민생정책투어의 첫 번째 행사 지역으로 3월 14일 광주에서 첫 토론회가 있었다. 그 토론회에서 느낀 점은 국민이 정부는 못 믿고 아직도 정부를 불신한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맹세를 했다. 이번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나 야당이 갖는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라는 제목의 백서가 나올 것이다. 행사도 가질 것이다. 앞으로 제1의 목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해왔다. 각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일을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전북지역의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이분들과 지혜를 모아 보다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 항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 박근혜 대표는 정책토론자들의 주제발표를 모두 경청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맺음말을 했다. “장기간에 걸쳐 주제발표한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말씀 많이 경청했다. 당에서 같이 온 의원들도 이번 토론을 경청해서 정책이 실현가능하고 전북도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힐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다. 우선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새만금사업이 그동안 개발이냐, 환경이냐는 논란으로 전북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는가 생각해본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란이 있으나 어떻게 하든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는가가 필수적이다. 새만금사업이 잘되서 군산이 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되고 김제공항이 착공되는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정부, 정치권 등 정책입안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난번 여수에 갔을 때도 여수엑스포 유치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도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걱정된다. 국민의 화합된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 새만금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연구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좋은 법안을 만들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 해야될 일이다. 전북도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만금사업처럼 전북도민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전북도민의 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 많은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ㅇ 오늘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전북 방문 일정에는 박희태 국회부의장, 김덕룡 전 원내대표,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이종구, 진수희, 김양수, 곽성문, 김경안 전북도당위원장, 곽영훈 지방자치위원 등과 많은 중앙당 당직자들이 함께 했다.
2006. 3.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