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들이 화합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총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을 상위 20% 착취계층, 80% 피착취계층으로 갈라서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국내 5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통령과의 대화’를 개설하고는 그 홈페이지에 누구는 평당 5천만원이 넘는 땅에 살고, 누구는 홈리스로 살고 하면서 계속 국민들을 편 가르기로 부채질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편 가르기 재미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온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시가구 중 빈곤층 비율이 2002년에 4.4%, 2003년에 5.27%, 2004년에 9.93%, 2005년에 16.75%로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 현 정권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아내를 살인하고, 버젓이 출근을 하고 그 살해 동기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여직원과의 불륜 때문이라니 국민들의 충격이 이만저만하지 않다. 거기에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사할린 귀국동포 돈까지 몰래 열린우리당 당비로 가로챈 사건이 터졌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집안 단속을 해주길 바란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권이 양극화를 말하고 빈자와 부자를 나눠서 국민의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면서 교육부에서는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정지 해서 졸업을 못하게 하는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비를 지원해서 더 낳은 교육, 더 낳은 한국을 만들기는커녕 아이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이 노무현 정권 스스로 그 정권자체를 반납해야 할 지경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즉각 수정하길 바란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아서앤더슨사의 부회장을 지낸 김재록 씨의 정관계 로비사건이 이제 수면에 떠오르고 있다. 김재록의 정관계 로비사건은 김대중 정부때 소위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 여러가지 구조조정 과정에 이루어졌다. 그 당시 공적자금이 150조원이 투입되었는데 구조조정이 부실해서, 또 인수합병에서 문제점 그리고 인수합병 된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의 모럴헤저드 등에 의해 대출이 아주 부실하게 되어서 지금 150조원 중에서 회수불가능 한 것이 잠정적으로 50조원 가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든지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 논쟁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수면에 가라앉았다. 그런 가운데 여러가지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정관계에 유력한 로비를 한 그런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 많이 있다. 그 중심에 김재록이 있다는 것이 지금 정설인데 이번에 검찰수사가 진행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당시에 구조조정 가운데 아주 억울하게 원칙과 규정에 맞지 않게 구조조정이 되어서 기업을 뺏긴 사람도 있고, 또 지나치게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그것이 부실하게 운영되고도 돈이 해외로 도피되거나 개인적으로 쓴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김재록 씨에 관계된 것이 많이 있다. 특히 김재록 씨는 정관계 로비용으로서 고위 인사들의 자식들을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이를 통해 전국의 많은 용역을 싹쓸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 실사과정이라든지, 대우쌍용차등 매각 주선과정,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는 진로 외자유치 자문역할을 했다든지 전 정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 정관계 그리고 금융기관의 유착관계에 김재록 씨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엄중하게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아울러 한나라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그 당시 억울하게 기업을 뺏긴 사람들이라든지, 부당하게 소위 워크아웃된 사람이라든지 또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서 부실하게 처리된 과정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어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16대 때 공적자금특위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김재록 씨의 그러한 여러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해서 공적자금이 불필요하게 운영된 그리고 대체된 과정을 이 기회에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6. 3.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