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3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윤석 법사위원회 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총 12명의 이해찬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안을 의결했다. 또 여성 기초단체장 3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서울 송파 김영순, 부산 중구 김은숙, 인천 중구 박승숙 등이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세사람에 대해 5.31지방선거 첫 공천장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 최고위원회의에 앞서서 열린 당직자회의에서는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 야당인 한나라당이 사건 내용을 분석, 조사하고 국민앞에 이를 공개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필요한 단계에서 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 한명숙 총리 지명자와 관련해서 당직자회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 장관이 여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총리의 당적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지표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청문회 전까지 당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거부할시 그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명자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공은 한명숙 내정자에게 넘어갔다. 또한 한 지명자가 본인이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남편되는 분이 통혁당사건과 관련이 된 적이 있고, 한 지명자 또한 이념사건으로 구속된바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한 바 있어서 총리는 대통령 다음의 제2인자이기 때문에 이념, 성향, 노선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에 앞서 한 지명자는 연좌제가 폐지된 상황이므로 지명자 스스로 자신의 이념적 좌표가 어디쯤인지 밝혀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ㅇ 총리지명자 검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도 자료를 냈지만 국무총리가 집권여당 당적을 갖고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른 사례가 9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전통으로 참여정부가 비난하던 역대 정권들도 공명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왔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한명숙 총리내정자는 올바른 상황판단으로 청문회 전에 당적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하지만 국회는 총리지명자를 검증할 권리가 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게되면 한명숙 내정자에 대해서 선입견없이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인준여부는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한다’가 당론이다. 따라서 당차원에서는 기본적인 검증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조만간 청문위원들이 구성되고 자료요청도 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엄정한 자질검증을 하게 될 것이다. 한명숙 지명자가 당적포기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공명선거 전통을 깨는 것이고 한 지명자가 그 불명예를 역사에 남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따라서 한 지명자는 지체 없이, 미련 없이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 한명숙 지명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북 인권 외면, 북 위폐 비호, 새만금 사업 반대 등 우려스러운 급진 과격성향과 이념 편향적인 정책소신을 스스로 보인 바 있어 확인할 내용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정작 총체적 국정위기와 서민경제 파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국정운영 능력도 주요 검증대상이 될 것이다.
ㅇ 여당 릴레이 입당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징발자 릴레이 입당식’은 ‘이벤트 정치’의 극치로 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삼류극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지역순회를 하면서 정책간담회를 하는 동안에 열린우리당은 어제는 충남, 오늘은 경기, 내일은 서울을 떠돌면서 이벤트 정치를 연출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 운운하던 열린우리당은 후보공모 한번 없이, 자격심사 한번 없이, 당원 경선 한번 없이 후보를 지명하거나 시도지사 후보를 억지로 징발해서 내려 보내고 있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공천방식은 ‘임명공천’, ‘낙하산공천’, ‘밀실공천’, ‘징발공천’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더 이상 개혁정당도, 민주정당도 아닌 ‘과거정당’ 보다 심한 ‘3김식 정당’에 불과하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경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 권 의원으로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천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 공천개혁을 실천하는 한나라당의 공천개혁 진통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란다.
ㅇ 진대제 씨 아들 국적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진대제 씨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갑자기 애국자로 변신하는 모습이 여간 어색하지 않다.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포기했던 아들의 국적을 선거 때문에 회복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은 낯 간지럽고 속 보이는 일이 아닐까한다. 고위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중인격적인 처신이다. 돈 잘버는 회장시절에는 병역을 면제시키기 위해 아들의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당장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관시절에도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 국적 회복을 외면하고 있다가 선거에 나서면서 국적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처신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국민들의 혀 차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은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퍼부었던 자신들의 조작과 비난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가수 유승준 군과 다른 이중 잣대를 들지 말기를 바란다. 선거를 떠나서 진대제 씨의 아들 국적포기는 끝까지 비난 받아야 하고, 심판 할 것이다.
ㅇ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윤상림 게이트, 이해찬 총리 골프게이트와 함께 권력비리 게이트가 또하나 시작된 것 같다.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단호하게 조사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거론 되고 있는 여권인사들의 성명이 누구누구인지, 그들의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정부 권력비리의 공통점인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축소, 조작, 은폐하지 못하도록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꼭 선거를 앞두고 왜 갑자기 이런 권력비리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평소에 가만 있다가 선거철이 되면 이상한 사건이 터지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다.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두고 볼일이겠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못 알아들을까봐 한마디 덧붙이면 혹여 열린우리당이 호남에서 고전하자 민주당을 겨냥한 의도된 검찰수사는 아니기를 바란다. 윤상림 게이트처럼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사건도 지지부진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윤상림씨와 골프를 쳤던 현 정권의 실세들 명단만 제대로 밝혀도 이런 의심은 하지 않을 것이다.
ㅇ 롯데월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롯데월드 사고는 정말 답답한 사고이다. 인재적 사고를 만회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무료 개장을 한다면 평소에 단 한번도 롯데월드에 가보지 못한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층 자녀들, 낙도 어린이부터 초청해서 축제를 베풀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지나친 상업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빚은 예정된 사고였다. 대기업이 이런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어째서 대기업도 정부를 닮아가는지 모르겠다.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2006. 3.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