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3월 2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성 재소자 성폭력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단’ 구성안을 의결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과 정인봉 인권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의결을 마치고 이재오 원내대표는 박순자 공동단장에게 이 문제는 의왕교도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2천8백여 여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서 이번 여성 재소자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완벽한 조사와 결론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일부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 재소자 성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대리사과를 시켜놓고 자신은 제주도 순시 일정을 계속 했다고 하는데 이틀간의 일정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로 했다. 의결이 끝난 뒤 박근혜 대표는 어제(28일) 이루어진 ‘2080 CEO 특강’에 대한 소감을 말하면서 정치권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경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하고 특히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의 젊은이들의 경우는 더욱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들은 양극화의 해법은 간단했다고 한다. ‘정권교체’ 네마디 였다고 한다.
ㅇ 5.31지방선거 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5.31지방선거 구호로 ‘올해는 정권심판, 내년은 정권교체’가 검토 중이다. 사자성어로 바꾸면 ‘올심내교’이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정을 총체적 실패로 이끈 현 정부와 여당에게 한 표도 주지말자는 선거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현 정부의 무능에 분노하는 국민적 감정을 표로 연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권교체가 최고의 대안이고 정권심판만이 국민의 도리이다. 경제가 어렵고 기업가는 외국으로 떠나는데 대통령은 혼자 낙관론에 빠져 있다. 국민을 내편과 네편으로 편 갈라서 양극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정을 팽개치고 지방선거에만 대통령과 여당이 올인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미만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국민 80%의 빈곤층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이 이제 무능 정부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이 급진과격 정부를 무서워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국민이 공포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확실히 심판하고 내년 대선에서는 차질 없이 열린우리당 정권을 교체해야 하겠다.
ㅇ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선거 60여일을 앞두고 검찰 그것도 중수부가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는 숨은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 대검 중수부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당에 불리한 권력비리 수사를 대대적으로 판 벌릴 일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방선거용 야당 죽이기로 보는 시각이 옳다고 본다. 여당인사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흘리면서 한명도 제대로 소환도, 그렇다고 혐의를 밝히지도 않은 이유를 알수가 없다. 혹 여권은 깃털이나 갓끈 떨어진 인사를 구색 맞추기용 희생양으로 삼고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갖가지 의혹을 제기해 타격을 주려는 의도는 없는지 주시할 것이다. 이번 갑작스런 김재록 수사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표적수사나 기획수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그 점을 예의 주시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현 정부와 현 정부의 모태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권력비리라는 점이다. 항간에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심 돌리기 내지 책임회피용 기획수사라는 주장도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4조5천억원의 국부가 빠져 나간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과 비난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이 정부는 그러고도 남을만하고 충분히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
ㅇ 윤상림-이해찬 커넥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거물브로커 윤상림씨가 법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와 골프를 몇차례 치고 선물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이 아니면 위증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한 진술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윤상림-이해찬 커넥션은 더욱더 분명해져가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브로커 윤씨에게 어떤 선물을 왜 보냈으며 몇 번이나 누구와 동행해서 골프를 했는지 이 전 총리 스스로 밝혀야 한다. 골프동행 인사들이 부산골프 때처럼 부적절한 기업인이나 권력기관 인사들이 포함 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다. 정경유착이나 로비에 이용될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전 총리의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정부의 실세들이 정경유착을 했는지 여부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상림-이해찬 골프와 선물교환은 그 자체가 별도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새로운 사안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ㅇ 청렴위 골프 금지령 지침 번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가청렴위가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발동했다가 청와대 반발로 사실상 취소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고 보편적인 관행이니까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 다만 국가청렴위 지침을 다른 사람이 아닌 청와대 간부가 가장 먼저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청렴위가 자신들의 지침을 거둬들였다는 점은 기가막힌 일이다. 더구나 이강철 정무특보가 한마디 하자 국가청렴위가 기관의 위신과 체면을 무시하고 신속하게 지침을 후퇴한 것은 도저히 국가 기관의 처신으로서는 이해 못할 일이다. 청와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국가청렴위의 청렴도부터 검증을 해야할 지경이다. 국가 기관의 정책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일반 공무원에게 다르고, 청와대 직원에게 다르게 작용한다면 신뢰 받는 정부가 될 수 없다. 정부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뀌면 국민은 정부정책에 승복하지 않는다. 더구나 골프는 앞으로 가는 운동이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운동이 아니다. 국가청렴위는 이제 청와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해서 발표하기 바란다.
ㅇ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말씀드리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순서와 상관없다. 오늘 아침 국회의원식당에서는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주관한 ‘브뤼셀 인권 대회 귀국 보고회’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고발하는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세계 각국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의 참여정부만은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잘아시다시피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다.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가 젊었을 때 주장했던 인권 신장과 지금의 북한 인권 신장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닐 것이다. 한 지명자는 인권쟁취와 정권쟁취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정권쟁취는 상황에 따라, 국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달리 주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것이 어느 나라이건, 대상이 누구이건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수십년 전에는 그토록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던 현 정부의 몇몇 인사들이 유독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공연을 연장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덕 스토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예술성을 감상하시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보시길 권고한다.
ㅇ 진대제 씨 로봇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전자신문이 3월 28일에 보도한 것에 의하면 열린우리당 입당식을 치른 진대제 씨가 입당식 때 이벤트로 활용한 로봇이 자신이 장관시절 KIST 등이 정부과제로 개발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전자신문에 의하면 진대제 씨는 나랏돈으로 벤처기업이 개발한 로봇을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선거운동에 앞세웠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이 로봇의 이름이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열린우리당과 진대제라는 이름에서 따온 ‘우리’와 ‘진이’라는 임시이름을 이날 정치행사에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로봇의 특징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만 국민은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로봇사건의 진실을 지방선거 전에 규명할 것이다. 참고로 진대제 씨는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휴대전화의 불법도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휴대전화는 불법도청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2006. 3.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