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드릴 만한 뉴스가 없다.
ㅇ 노무현 정부는 ‘21세기 봉이 김선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재경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성사를 위해서 고비 고비마다 필요한 거짓증거를 동원했던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봉이 김선달이 평양 사람들한테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면 21세기 노무현 정부는 외환은행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피의자 위치라고 본다. 따라서 사실상 이 사건의 조사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청와대, 재경부, 감사원, 금감위, 금융감독원 그리고 열린우리당도 조사 받아야 할 대상이다. 조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이제 윗선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재경부총리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지체없이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청와대는 국정의 책임이 있고, 청와대 간부들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청와대가 헐값 매각에 직접 개입 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이것을 밝혀야 한다. 제대로 밝혀진다면 참여정부는 ‘도떼기 정부’가 될 것이다. 새롭게 규정된다. 제대로 밝혀진다면 참여정부는 ‘도떼기 정부’가 될 것이다. 은행을 헐값에 외국 자본에 팔아먹은 사람들은 대도(大盜)이다. 국민은 그들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어 한다. 열린우리당이 이들을 비호한다면 또다른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당파적 이익을 떠나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해 단죄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ㅇ 한미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포함해서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부안 방폐장이나 새만금사업처럼 반대에 휘둘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옛날 영화에 ‘케세라세라’라는 영화가 있었고, 주제가가 있었다.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될대로 되라’는 말인데 ‘케세라세라’ 즉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국정을 방치하면 무소신, 무능력, 무기력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노 대통령 자신은 지난 대선 때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개방은 세계화의 물결이다’라고 근사하게 말했다. ‘FTA 방향도 옳다’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말했다. ‘개방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호기있게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이런 말도 했다. ‘개방에 앞서 농어민 대책 등 특단의 대책이 선행 되어야 한다’ 얼마나 그럴싸한가. ‘그렇지 않으면 개방조약이 발효 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이러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는가. 물론 노 대통령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결국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만 남아있다. 개방은 해야 한다. 그전에 노무현 정부는 농업 분야 등이 피해가 없도록 자신이 그렇게 외쳐댔던 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지 않은가. 지금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사전 준비, 사전 예방 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개방을 해야 한다면서도 개방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한미FTA를 졸속추진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 책임이다. 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ㅇ 납북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 뉴스를 들으면서 모두 놀랐을 것이다.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편이 누구인가가 일본의 끈질긴 자국민 보호 노력의 결과로 알려졌으며, 놀랍게도 그 사람이 한국인 납북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과정은 노무현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제대로 된 문명국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실종되거나, 전사하거나, 그 나라의 감옥에 갇혀있거나,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그들을 구출하고 보호하고 심지어 유해라도 발굴해 고국으로 송환하는 성의를 보인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당연한 도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군포로가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납북자가 엄연히 북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정부는 제대로 문제제기도 못하는 형편이다.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답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존재 사실 자체를 부인 당하면서도 이 정부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비료줄 궁리만 하고 있다. 국민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한심한 정부 아닌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 정권을 내놓으라. 노무현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이 초래한 국민피해이다. 일본 수상이 북한을 방문 했을 때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납북 일본인이었고 그런 성의가 납북자의 존재 확인은 물론 귀환의 결실을 맺었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북한방문 기간에 은밀히 납북 일본인의 머리카락을 가져오게 하고, 죽은 사람은 유족의 DNA까지 추출해서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여 주었지 않은가.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과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더 많은 협력을 약속하고, 더 많은 것을 퍼 주고 그러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위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과가 없다는 말이다. 대정부질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대답도 제대로 못한다. 이 정부는 자국민도 챙기지 못하는 한심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ㅇ 시도지사 공천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각 당의 시도지사 후보 선출 일정을 살펴보다 보니 선진정당과 후진정당, 명실상부한 민주정당과 무늬만 민주정당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8개 지역 경선, 5개 지역 여론조사 후 단일후보 결정 그리고 3개 취약지역은 전략공천 방식을 최종결정 했다. 사실상 16개 지역 중 영입하지 않으면 후보를 낼 수 없는 3개 지역을 제외하면 13개 지역을 복수후보 중에서 민주방식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형태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권 이양 방식도 과감하게 도입했다. 당 대표가 좌지우지 하던 공천권 행사의 시대를 한나라당이 이번에 마감시킨 것이다. 예상되는 공천잡음과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천권을 시도에 이양함으로써 한국 정당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일어날 수 있는 잡음에 대해서는 그 진원을 확실히 밝혀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반면에 소위 입만 열면 ‘혁신’, ‘개혁’을 들먹이고 개혁정당, 민주정당을 표방해 온 열린우리당은 솔직히 정상적인 실질 경선을 치루는 지역이 단 한군데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공천방식은 3김식 낙하산 공천의 부활이다. 오히려 그 때보다 훨씬 후퇴한 전근대적인 공천이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공천에서 한나라당에 벌써 완패했다.
ㅇ 열린우리당 흑색선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다.
- 열린우리당이 지난 대선 때 재미를 봤던 흑색선전을 또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김대업 병풍조작과 설훈 전 의원 20만달러 수수 허위사실 폭로, 기양건설 10억원 수수 거짓말 사건 등 한나라당 대선 후보 흠집내기 공세가 도를 지나쳤었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또다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을 대선 당시와 똑같이 전개하고 있다.
- 이명박 시장에 대한 흑색선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용지 특혜 공급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측의 해명이다. 남산 테니스장의 경우도 독점 사용, 공짜 사용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테니스장 편법 건축 역시 적법하게 건설되었고, 로비도 없었다. 상량문 글씨는 보통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쓰는 법인데 저도 오늘 고향 저희집 상량문을 볼때마다 찾아보는데 ‘거북 구(龜)’자 ‘용 용(龍)’자 쓰게 되어있다. 그 가운데 ‘하늘의 빛을 내고, 땅의 기운을 내고’라고 쓰게 되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쓰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면서 역공세를 폈다. 창동 테니스장, 여의도 테니스장 위탁 역시 수입금이 도봉구청과 한강사업소에 귀속되는 단순 관리 위탁이었고 특혜 소지도 없었다. 현대자동차 R&D센터 인허가도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김두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이 말한 재보궐 선거 100억원 사용설 역시 가장 열린우리당다운 음해모략이고 흑색선전이다. 시도지사 공관 직원상주 및 부인 관용차량 사용도 행자부 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 채무는 노무현 정부 3년동안 144조원이 증가한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2조4천억원의 부채를 오히려 상환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공세를 했는데 적반하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음해모략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 또한 허위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 인사들에 대한 흑색선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난 대선 이후 모든 허위사실 유포와 그 결과에 대한 백서를 내서 국민 앞에 그 허구성을 고발할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2006.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