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최근 한나라당이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당이 너무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은 그간에 준비했던 ‘정치공작금지법’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다. 허위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72시간 내 사실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히 대선에 있어서 그 당이 관련됐을 경우에 해당후보자 사퇴와 당선되도 선거무효로 한다는 정치공작금지법을 그간 준비했던 것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5.31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고질적인 정치공작을 금절시키지 못하고 지난 대선때 정치공작을 그대로 사실이 아닌것을 계속해서 언론과 TV에 연속극 하듯이 방송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제 사실이 아니라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는 사람을 발판으로 삼아서 정치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5.31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이 되살아 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정치공작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에서 폭로한 사실들이 어떻게 이루어 진건지 그 진상을 조사하겠다. 두가지 부분은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깨끗하게 치루려는 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 환경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말한다.
<김영선 최고의원>
ㅇ 지금 정부나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에게 종업원들의 소득 또는 인원수를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 소득세 보존 대책으로 시행을 했지만 사실은 면세점 이하 년1,400만원 소득이하의 면세 국민들에 대해서 세원을 파악을 해서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이다. 론스타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물리지 못하면서 면세점 이하 국민들에게까지도 세금을 착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거꾸로 가는 양극화 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납세자 연맹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마이너스6%에 감소하고 세금은 플러스7%로 증가한다고 한다. 지금 사이버 시위까지 하고 난리인데 민생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세금을 통해서 민간의 돈이 마르게 하고 하다못해 면세점 이하의 국민의 주머니까지 쥐어짜는 이런것은 정말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각성하고 정말 정권을 반환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각성을 촉구한다.
<이방호 최고의원>
ㅇ 지금 일본정부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해저측량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것은 국가 주권에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빌미는 과거 1998년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할 때 예견됐다고 볼 수 있다. 그때 독도를 중간 위치에 둠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가 영해의 다툼과 그리고 경제수역의 획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그 당시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다. 그것이 2002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도 이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에서는 ‘중간수역은 영해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정부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오늘날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에 의해서 그곳에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들의 해저 침략의 일부 대상이 돼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중대한 영해주권의 관한 문제라 생각되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처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신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 독도가 중간 수역에 들어가게 된 배경부터 따져야 된다. 그래서 DJ 정부때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와 그 이후의 정부가 대처한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빌미를 제공한 그 당시 당사자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밝히고 이에 근거해서 잘못된 협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는 한일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미국이 중재를 해서 문제를 풀어왔지만 지금 경색된 한미관계가 이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 이라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건전한 한미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에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서 한치도 우리 영해가 일본에 이용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강두 최고의원>
ㅇ 고유가 지속 환율급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투자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양상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서민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데 대통령은 댓글이나 올려서 정부 비판 일부언론을 공격하라고 부추기고 있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있지도 않은 비열한 음해공작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말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놓고 두손을 드십시오’ 라고 한마디 말하고 싶다.
2006. 4.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