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병국 홍보본부장>
ㅇ 지금 입고 계신 유니폼은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디자인한 것에 여러가지를 조합한 것이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가슴부분에 너무 공백이 많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에 마크가 ‘대한민국 희망 CEO’이다. 이번 한나라당 선대위 이름도 ‘대한민국 희망 CEO대책위원회’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각 지방정부의 단체장도 CEO적인 개념으로 하고자 한다. 그래서 ‘희망 CEO’를 선출하는 선대위도 발족했고, 브랜드는 ‘경제살릴 한나라당’으로 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어제(24일) 남북 장관급회담이 끝났다. 사실상 실질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여러가지 확실한 약속은 없고 다만 DJ방북만 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한나라당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이라는 세단어만 남겨놓고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끝났다. 또 그러면서 비료 20만톤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 만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는 남북간의 장관급회담이 과연 이렇게 개최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제는 주내용이 DJ 방북이다. DJ방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 DJ가 방북했을 경우 의제가 무엇인지, DJ는 남북연합과 연방이 여러가지 면에서 대립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게 된다면 당연히 남북연방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동의없는 DJ의 개인적 생각이다. 그래서 DJ가 방북해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 두번째는 조건이다. 지금까지는 남북간의 회담을 할때 반드시 북측에서는 경제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않으면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6.15회담을 했을 때도 우리가 북한에 5억불이라는 돈을 주고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마찬가지로 DJ가 방북할 때 과연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서는 상당한 밀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세번째로 시기도 문제이다. 지금 북미간에 북한 핵문제 등으로 교착상태가 되어있고, 북 위폐라든지 여러가지 인권문제 등으로 해서 북미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DJ방북이 과연 한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걱정을 하게 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네번째 자격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 특사가 아니라고 하며 개인자격이라고 하는데 그 대신 많은 남북간 현안문제를 들고 간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간의 실질적인 실무단이 지원하고 있다. 과연 이것을 개인자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특사인지를 분명히 해서 남북한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과연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으로 개인에게 맞길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한다.
-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가 해방직후에 김구 선생이 많은 민족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을 방문하여 빈손으로 돌아왔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DJ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으로서 이벤트화 해서도 안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무튼 모든 문제를 국민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방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2006.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