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조찬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여당이 양보도 해가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하고 국회가 여러가지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그것을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아주 정중히 그런 톤으로 이야기 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어차피 사학법 재개정을 여야가 산상회담에서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례 회담에서 4월에 쟁점되는 것은 4월에 일괄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했고 또 한나라당이 여러 안을 내놓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부분이 잘 처리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 그런데 어제 열린우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국정 운영을 여당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여당이 급하다고 하는 법안들의 발목을 여당 스스로 잡고 있는 것이다.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안 하나인데, 그 스스로를 여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모든 법안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정간에 저렇게 의견 일치가 안되어서 어떻게 앞으로 1년이나 남아있는 국정을 잘 끌고 나갈지 의심스럽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의 도입부분이며, 개방형 이사의 도입부분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고, 다만 개방형 이사의 추천에 대해서 법안을 자세히 검토해보니까 지금 있는 법안으로 하면 ‘1/4 이상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중에서만 선임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형 이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재단이 자기들 재단에서만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사를 선정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개방형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의 참여의 폭을 넓혀서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따라서 현안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지적이고 그래서 개방형 이사 추천에 대해서 ‘학운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임하는 방법’, ‘절차’, ‘자격’ 이런 부분의 총괄을 두는 것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여야간에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개방형 이사의 폭을 ‘학운위 등’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여당이 쟁점을 삼고 있는 것이고 현재안대로 하면 이것은 학운위 독재화가 되는 것이다. 왜나하면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한을 학운위만 갖고 있고, 또 학운위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만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개방형 이사가 아니다. 개방형 이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학교의 전문성을 위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자고 하는 것이 개방형 이사의 취지인데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나라당으로서는 더 이상 다른 대안을 마련하거나, 다른 협상안을 마련할 수도 없다. 또 이 부분은 이미 국정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정을 잘 풀어나가자’고 말했는데 이것을 여당의 극단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국방해의 모든 책임은 여당에 돌아가는 것이고, 4월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도 그 책임은 분명히 여당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이 부분을 대통령의 말씀대로 들어준다면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밀린 법안을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이 좀더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을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최종안을 받아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이미 지난 1월 의원총회에서 제가 이야기 했지만 여야의 원내대표 산상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그 속에는 거짓말이 잉태된 합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한 적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을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하고 야당을 농락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학법 하나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서 정체성을 잃는 것 보다는 국정을 이끌 여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여당은 청와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학법 재개정을 해줘야지 안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상당한 혼란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 청와대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 경위라든지 또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소상하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다. 다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양당의 원내대표들을 모아놓고 국정의 큰 문제점을 상의하면서 이것을 양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당이 이와같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대통령의 결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여당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만약에 이것이 사전에 청와대와 여당간에 계획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에서 이와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자, 청와대의 일각에서 ‘열린우리당이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나라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와 같은 결단의 표시를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고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돌린다고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반드시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나 반대하는 의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 설득해서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성의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난 3년은 세계 역사상 30년만에 호황이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 절호의 기회에 경제 부흥을 일으켰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의 불황을 극복하고, 역사상 최고의 경제성적을 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가. 노무현 정권 3년동안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다. 이 엉망진창을 만드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청와대 소리 다르고, 열린우리당 소리 다르고, 경제부처 소리가 다르고, 각 당국의 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오랜만에 대통령이 옳은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행태가 바로 이것이다. 각성해야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금 국가와 정부 여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중요과제는 경제문제와 국권, 영토의 문제인 독도문제이다. 독도문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국가에 관한 정확한 인식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풀음으로서 국제분쟁에 영토를 내놓은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자마자 지금 사학법을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해결해야 되는 국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법을 가지고 내부분열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한나라당과 사학법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옴으로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는 갈등 재현의 선동전략의 하나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가 되어있고 대통령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국민적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농락함으로서 5.31지방선거를 분열과 갈등구조로 끌고 감으로서 면피하려는 행태야 말로 국민의 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린 심각한 사태라고 본다. 여당은 자성하고 엄중히 국민 합의로 돌아와야 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세계적으로 고유가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26일 두바이유 기준에서 배럴당 67불로 되어있다.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이란 핵문제라든지, 나이지리아에의 원유생산의 어려움이라든지, 미국의 석유비축량이 줄어드는 상황 등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고유가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석유시장에서 투기자금이 지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시장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치명적인 경제성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GDP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압박받을 것이고, 더욱이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고유가 시대가 경제주체들이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서 감래할 수 있는 수준이고, 유류 절약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보면 최근에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에너지 전략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고 또 석유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후진타오가 세계의 석유시장을 누비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과 일본, 중국은 석유진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적인 인식은 대단히 안이하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리고 또 각료들조차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가부담은 크게 경제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만 절약하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정부의 한심한 대책이 모든 경제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내수에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약80%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출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안이한 태도를 즉시 버리고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기름 값의 약50%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서 정부가 스스로 국민과 함께 고통을 절감하는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곧 한나라당에서도 여러가지 유가정책에 대해 여러가지 대책을 언론 브리핑할 예정에 있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지방선거 TF팀이 지난 2월 20일 시작되어서 이제 중앙선대위가 발족되면 업무가 끝난다. 그동안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김명주 디지털위원장,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김재원 기획위원장, 이성헌 사무부총장이 함께 논의를 했다.
- 기획파트에서는 선거기본전략 추진 및 선거준비 상황을 종합점검 했고, ‘대한민국 희망 CEO선대위’라고 하는 명칭으로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발족시키는 것을 논의했다. 지방선거 주요 추진일정을 점검했고, 정부각료 주요이슈 정리검토 및 대책수립을 했고, 20대 및 새내기 유권자 대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당 이미지 전략 및 대책을 수립했다.
- 홍보파트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쌍방향 홍보, 젊은층, 소외계층을 집중 공략한다는 원칙하에서 지치고 힘든 국민을 위해 희망을 주는 홍보컨셉으로서 홍보기획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메인 슬로건 확정 및 서브 슬로건을 확정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했고, 선거 로고송을 제작했고,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준비했다. 선거방송 토론회를 주관했고, 정강정책 신문광고를 준비했다.
- 정책파트에서는 정책공약 기본전략으로서 ‘약속지키는 한나라당’ 이미지로 책임있는 정책정당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대학등록금 절반 이하 이슈 주도 등 서민부담 경감공약을 집중 공약했다. ‘경제살리는 한나라당’ 슬로건 하에서 경제 활성화공약을 추진했고, 여성, 장애인, 혼혈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 그리고 대국민 약속 실천대회를 3월 24일 개최했다. 혼혈인 및 혼혈가족 지원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대표 지방투어 및 정책위의장단 정책투어를 실시했다. 또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중앙당 정책공약집 발간을 했다. 그리고 기타 천막정신 실천 주요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또 20대 공약 프로그램으로서 뉴 프랜드 팀을 운영해서 아이디어를 모았고, ‘고음불가 만19세 모집’을 해서 대표와 로고송을 취입했다. 하이틴 부대변인도 1차공모했다. 한나라당 VJ를 모집했고, 대학생 선거유니폼 공모전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메인 슬로건이 ‘하는 거야 경제회생, 가는 거야 선진한국’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브랜드 슬로건으로서 3가지를 선정했다. 첫번째는 ‘오케이 경제살리는 한나라당’, 두번째는 ‘오케이 약속지키는 한나라당’, 세번째는 ‘오케이 국민혈세 지키는 한나라당’으로 3가지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확정했고, 이 메인 슬로건을 보충할 서브 슬로건으로서는 첫번째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두번째는 ‘한나라와 함께 미래로’, 세번째는 ‘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으로 정했다. 이 세번째는 독도수호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 그리고 요즘 로고송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어제도 열린우리당에서 처음에는 ‘애국가를 로고송을 독점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하더니 이것이 도저히 문제가 안되니까 어제는 ‘아빠 힘내세요’라는 대표가 직접 취입을 한 노래를 문제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난 3월 초에 웹슨코리아라고 하는 대행사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가 이미 다 있고, 또 작사, 작곡자와 계약을 완료하고 취입이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 힘내세요’의 작가가 두명이 있다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첫번째 작가와 먼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발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두번째 작가가 저희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노래도 ‘대표께 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실무진들이 바로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대행업체에서 열린우리당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 사람 곡을 계약을 맺었던 모양이다. 이 분은 그 쪽에 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해지통지서까지 보냈고, 그 서류를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사건건 정부여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그리고 방송연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방송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을 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희가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했고, 그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지금 사안으로 보면, 이 상태대로 간다고 하면 후보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이야기이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지난 김문수 의원 방송 연설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5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방송연설을 하고, 대표께서는 5월 15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방송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2006. 5.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