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주말 잘 보냈는가. 회의에 앞서서 열린우리당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3년에 민주당을 깨고 나오면서 자신들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위해 태어난 당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메니페스토 운동에도 참여한다고 하고, 또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과 같은 네거티브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했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자신들이 한 이야기와 반대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런 네거티브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꾹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으로 이번 선거를 치뤄야하겠다. 모든 개혁이 그렇지만 정치개혁도 요란한 구호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이렇게 해야 새로운 정치가 된다’, ‘이렇게 해야 정치개혁이 된다’, ‘이렇게 해야 정당이 바뀐다’는 좋은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 이제 국민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 또 정말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말보다는 그동안 국민들께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약속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대표 말씀대로 열린우리당은 입만 열면 개혁을 노래처럼 부르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다반사로 날치기통과를 하는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도 대부분 밀실공천을 하고있다. 특히 보수, 수구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소속 대전시장인 염홍철 씨를 영입하는가 하면, 심지어 제주도지사까지 영입을 해갔던 이런 작태를 보면서 과연 개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개혁정치를 하자면서 선거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과거 정치행태의 나쁜 것을 골라가면서 하면서 이것이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열린우리당은 알아주길 바란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선거는 대한민국의 공공분야를 담당할 공인을 뽑는 것이고, 또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자유선택에 의해서 뽑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원회가 권력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시, 도의원 출마자에게 서약서를 강요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해서 마치 출마 서약을 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고 서약서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과연 공직 출마라든지, 선거가 범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서약서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 요원이 상주하게끔 해야 하고, 자료제출을 해야 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출마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감찰인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원래 법과 조사라는 것은 상황결과를 추중하는 것이지 사전행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개소식이나, 모든 것을 카메라로 찍는데 이것은 법과 인권이 없는 것이다. 법과 인권이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선거관리하는 곳인지, 아니면 사전답사를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게쉬타포와 뭐가 다른가. 정말 법과 인권의식 없이 떠내려가는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단체, 금감위, 경찰, 검찰, 국방, 통신 감찰하는 곳 등 이런 모든 곳이 너무나 지나치게 인권을 유린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선량(選良)들을 범죄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쇄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또한 선관위가 최근에 고발이 있게 되면 모두 다 뒤집어 수사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선거관리를 할 때 ‘돈쓰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고 하는 이외에는 자유로운 선거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자체를 출마하는 사람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안전보장체결을 통해서 사실상 군사일체를 선언했다. 미일관계는 이제 세계적인 동맹으로 확대, 발전됨으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대북지원이라든지, 북한인권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일본과는 독도문제를 통해서 외교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밀착된다는 것은 이제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가 아니라 ‘동북아 외톨이’가 되어가는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는 자주라든지, 민족공조라든지, 자주국방이라든지를 내세우면서 이제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국방을 통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등으로 해서 갈등관계를 가져왔다. 이런 극박한 현실 속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튼튼하고, 건강하다’, ‘우리가 미국에 늘 기대서 살 수 없다’, ‘좋은 친구관계로 가겠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 바탕에는 개인의 이익이 있듯이 국가간에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국가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일 삼각관계에 있어서 공조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쇄신이 필요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면에서 외교노선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인위적으로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ㅇ 끝으로 DJ가 6월에 방북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방북에 관련해서 한미간에 갈등요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별히 지난번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다음 정권 후반기에 가면 남북간에 연방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는 중대한 발언을 했었다. 지금까지 정부관계자가 남북간의 연방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진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 진위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6. 5.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