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o 어제(9일)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물론 남북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감한 대북지원인지 여러가지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발언은 우리 국민정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동안 6자회담이 성사됐다고 할 때 우리정부는 ‘과감한 대북지원을 하겠다’, ‘북한에 수조원이 드는 전기 6만kw를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그 뒤에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한 SOC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지금 아무 응답이 없다. 이제는 ‘조건도 없이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돌리기에 나오고 있다. 사실 남북관계에서는 앞으로 협상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은 멀리내다보고 우리가 내놓을 것은 숨겨놓고, 그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협상해 가는 것이 단계인데 미리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식으로 발 벗고 나서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협상이 되겠는가. 또 이렇게 한 남북관계가 건전한 남북관계가 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또 어제 대통령의 말씀 중에 우리가 참으로 놀랄일은 미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정부가 성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주면 ‘나도 슬그머니 할 수 있다’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발언인지 의문스럽고, 대통령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모든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 남북한 끼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미 6자 회담이라든지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강박관념 그리고 끼리끼리 남북협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 한반도의 장래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큰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면에서 아주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들고 사실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주체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주식으로 착각해서 우리 우방을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이러한 과감한 대북지원에 대해서 과거 DJ가 방북할 때 비밀송금을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번에 DJ가 방북할 때 상당한 보따리를 북한에 제안하는 여러가지 일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보답성의, 대가성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무한적인 지원은 또 그런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제도적, 물질적으로 양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제도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제도적 양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남북관계에서, 특수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연방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양보를 하겠다는 뜻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남북정상 회담을 구걸식으로 한다던지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건전한 남북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에 쫓기듯이 한껀 하겠다는 그런식의 초조감에서 서둘러 남북정상 회담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원칙에 충실한 국익 위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남북정상 회담이든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o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기조는 크게 세가지 원칙이 있고 한나라당은 그것을 주장해 왔는데, 첫째는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 바탕 위에서 꼭 이루어 져야 된다는 점이고, 세번째는 북핵 문제라든가 또 남북문제 나중에 통일문제까지 이것은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협력속에서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 또 한미공조 이런것을 우리가 쭉 강조를 해왔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나 대통령이 우리의 이러한 한결같은 주장을 많이 참조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투명하게 진행을 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오늘 우리 한영 최고위원이 처음 회의에 참석했는데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한영 최고위원>
o 대단히 감사하다. 오늘 저는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오늘 제가 처음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한영 개인이 아니라 우리 광주 시민에게 주어진 최고위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한나라당과 우리 광주 시민과의 소원한 관계가 최고위원인 저로 인해서 정말 꽁꽁 얼었던 겨울의 땅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하겠다. 제가 이번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 한나라당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한나라당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다. 이번에 열심히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한나라당에 관심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에서도 우리 광주에 큰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우리 광주시민들과 함께 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참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제가 광주시민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o 한영 최고위원을 정말 환영하고 제가 아까 대 북한문제에 있어서 많은 탈북자들의 의견이 북한 정권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탄압을 지원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인권 향상을 한다는 원칙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선진화와 인권화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민족통일체를 이룬다는 원칙하에서 지원을 해야지 굴복식 혹은 퍼주기식으로 지원을 해서 국가의 원칙도 없고, 인권의 원칙도 없고, 민족의 원칙도 없는 그런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그냥 독재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자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6. 5.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