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지금 열린우리당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몇가지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첫째는 아직도 선거철에 북한과의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고, 둘째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힘으로 여당이 단상을 점령했는데 의사장을 점령하는 여당이 힘 있는 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세번째는 아직도 여당이 선거전 네거티브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국민들이 오래전에 심판을 끝낸 정치 행태이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깊은 자성이 있기를 바란다. 어떤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근거 없이 김대업 정치공작을 연상시키는 근거 없는 배후문제를 꺼내서 네거티브전을 구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열린우리당이 점점 국민들로부터 인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 누차 이야기 했듯이 한나라당이 드러날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의 이름으로 발표한다. 또 대표께서 누차 강조했듯이 한나라당은 선거과정이라도 우리들의 후보가 부정과 비리에 휘말리면 설사 그 지역의 공천자를 안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혹하리만큼 자정하겠다는 것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나왔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스위스 IMD가 11일날 발표한 '2006 실질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작년보다도 무려 9계단이나 추락한 38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일본, 대만, 중국에 뒤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에게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경쟁력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 경제운영성과는 41위, 정부교역성은 47위, 지역효율성은 45위로 추락했다.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선거 때면 돋아나는 남북 관계병이 걸려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도적, 물질적으로 양보했다는 뜻을 밝혔는데 북한 정권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심지어 연방제를 양보하겠다는 뜻인지 분명히 답변해주고, 또 지금까지 북한에 퍼주기만 했던 상호주의 입장에서 해결할 여러가지 인권문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때만 되면 일어나는 북한 퍼주기식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 긴말이 필요없다. 길은 한 길이다. 정권교체를 해서 한나라당이 바로 나라를 세울 때만이 나라가 제대로 설 것이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입양의 날이다. ‘우리가 낳은 아이를 우리 손으로 잘 키우자’라는 슬로건으로 정부가 제정해서 1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사실 우리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이러한 고아가 많이 양산이 되었고, 많은 고아들이 그 당시 일년에 수만명씩 대거 입양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 수출국으로 국제누명을 쓰는 과거의 얼룩진 역사를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고아는 없지만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라든지, 또 부부간에 여러가지 가정파탄에 의해 버려진 아이 등이 일년에 3,000여명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 약 2,000여명이 외국에 입양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통적인 혈통주의를 뿌리 깊게 가지고 있고 또 여러가지 국민정서가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한국도 혼혈인이 2020년에는 약 3만명 될 것이라고 추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민족적인 폐쇄성을 떠나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입양문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장려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이제는 부끄럽게 해외 입양이 가능한 여건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입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입양가정에 대해 여러가지 세제해택을 주고, 입양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보조해주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주는 공약을 내놓을 생각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여러가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혼혈인 문제는 비슷한 맥락에서 하도록 하겠다.
2006. 5.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