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성년의 날을 맞은 젊은이들에게 축하를 보냈지만 또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우리 스승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스승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한나라당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여건, 그리고 교육정책을 마련해서 뒷받침하는데 앞으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 ‘평택의 사태는 자유로운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이라고 이야기 했다. 지금 누가봐도 자유민주주의로 민주화된 시대인데 ‘자유로운 시대로’, ‘자유로운 사회로 가는 진통’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사회가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자유롭지 못한 독재인가 반문하고 싶다. 지금 평택 사태는 분명히 반미좌파 세력의 운동이고 여기에 국가 공권력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다. 평택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러한 허물허물한 태도,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허물허물하게 평택 사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위험천만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얼마전에 전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서 ‘평택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법무부 장관의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나 똑같고, 한마디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시각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결국은 우리가 공권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길은 이제 정권교체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율 930원대 붕괴와 두바이유 현물가도 70불을 넘어서는 것이 시간문제이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스위스 국제개발 연구원의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순위가 작년에 29위에서 38위로 떨어졌지만 특히 정부행정 효율부문 순위에서는 47위로 16단계나 하락했다. 바로 후진국 나라로 치닫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금전에 이규택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러한 때 국가가 바로 권위를 찾고,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는데 이것을 팽개쳐버린 상황에서 이 나라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5.31지방선거 관계로 지역을 다녀보니까 노무현 정권이 강남의 부동산을 잡는다고 해서 중과세를 하고, 각종 공과금을 높이는 바람에 주택공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서민의 경우 양도소득세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 팔지도 못하고, 또 집값과 전세값이 올라서 민생고가 아주 극심한 지경이다. 그래서 서민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리지 않아서 전면적인 시장구조 속에서는 거래가 안되고 경매가 되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노무현 정권은 자유로운 경제보다는 경매 경제로 넘어가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 평택 사태라는 것은 대화로 순리적으로 잘 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공권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와있다면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이 국가에 대해 협조, 봉사하는 것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오로지 국가에 부담주는 그런행위들만 주장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가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자세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5.31지방선거에 국민들의 분도가 극에 달했고, 그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강건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이 경제를 운영하는 부분이나, 민생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를 확실하게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남북한에 철도가 이제 개통을 하기위한 실무합의를 봤다. 여러가지 후속적인 것에 있어서 남북간에 많은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철도개통 자체는 우리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연결을 합의해 놓고나서 3년이 지났고,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6,000억원이 넘는다. 이런 6,000억원을 들여서 3년만에 개통을 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벤트 식으로 한번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철도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많은 물류교류를 통해 국가발전과 남북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를 위해서 장성급 회담도 열리고, 그리고 남북간 장관급 회담도 열린다. 이런식으로, 소나기식으로 회담이 열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또 DJ방북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이벤트 식의 남북 철도 연결에 의해서 또 얼마나 많은 장성급 회담이라든지, 장관급 회담에서 협의할 것인지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아무튼 남북한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그리고 또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남북한의 접촉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속해서 한나라당은 그 논의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한다.
2006. 5.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