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비공개회의에서는 허태열 사무총장으로부터 7월 전당대회와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전당대회 개최시기는 당헌에 규정된 임기 종료시기와 월드컵 일정을 감안하여 7월 중순 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오늘 보고된 사항은 차후 6월8일 목요일에 열릴 최고위원회에 상정 할 예정이다.
-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시된 분권형 공천심사 제도를 분석하여 공천심사 방법과 선거법 등을 감안하여 개선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여 선거사범의 위법사항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위반사건을 확대수사해서 마치 중대한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위법사항 파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했다.
- 김학원 박근혜 대표 정치테러진상조사단장은 조사단 활동을 보고하면서 조사단으로서는 수사권이 없는 등 조사활동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책임자가 예단성 발언을 하거나 배후관계가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려 언론에 흘렸고 사건의 성격으로 보나 중대성으로 볼 때 구속기간 연장 불허조치를 내리는 등 우려스러운 분위기로 범인을 졸속기소하고 있어 납득 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들을 모두 적시해서 수사기관에 항의성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조사단 활동과 대처방향 등에 대해서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ㅇ 지방선거 결과의 본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5.31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적 심판은 가히 핵폭발에 버금가는 위력이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선거결과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이거나 소나기를 피해 보겠다는 식으로 회피해 보려는 사람이 적지않다. 하나의 당이 없어지고 또 하나의 당이 생길 분위기도 사람들 입에 회자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정치인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인지 국민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선거결과를 ‘민심의 흐름’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실패한 정치를 인정하고 작은 정부로 탈바꿈해서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겠으며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선언을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여당은 국민을 위한 통합정치와 민생정치를 선언하고 야당을 파트너로 존중하여 잘못 통과된 법들을 바로 잡겠다고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한나라당이 제안한 5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감세법안 통과를 비롯해서 과감한 감세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5.31지방선거 결과를 ‘핵폭발의 위력에 버금가는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표 차이가 4.19를 촉발시켰던 3.15 부정선거 이후 최대인 600만표 이상으로 집계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압도적 지지가 일부 지역이나 일부 연령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 특히, 대전과 충청권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행정복합도시 문제는 한나라당도 동의하여 근거법을 통과시켰고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슈를 가지고 국민과 충청도민을 오도하려고 했던 현정부에 대해 충청도민과 대전시민이 자긍심과 자존심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호남지역 표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우리는 아직도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앞으로 호남의 민심에 더욱 다가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력하는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준 국민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것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점에 두렵게 주목하고 있다. 즉, 우리 한나라당은 자만하거나 안주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저하게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여러분께 더더욱 다가가서 믿음을 주는 당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ㅇ ‘싹쓸이’라는 표현은 국민 모독이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여당의 슬로건이 ‘싹쓸이는 막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었고, 또 선거결과를 두고도 일부 언론 등에서 ‘싹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선거를 두고 ‘싹쓸이’라는 표현은 선거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이라고 거꾸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출마자나 정당은 국민에게 선택받는 대상일 뿐이며 이들을 선택하는 주체는 국민의 민심이다. 그러므로 무슨 ‘도박을 하거나’, ‘쇼핑을 하듯’, 이를 ‘싹 쓸어갔다는’ 식으로 ‘싹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뜻을 모아주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민심을 우습게 아는 표현이다. ‘싹쓸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됐고 최근 대다수의 언론에서 사용하는 ‘표쏠림’이라는 표현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옳은 표현이라고 본다. 사전을 찾아보니, ‘싹쓸이’는 ‘차지해야 할 것이나 없애야 할 것을 남김없이 몽땅 차지하거나 없애 버리는 일’로 되어있다. 한발 양보해서 이 표현을 이번 선거에 적용한다면 국민은 이번에 여당과 현 정권의 ‘오만, 무능, 독선, 편 가르기, 증오 부추김’ 등을 싹쓸이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ㅇ 가계빚 530조원, 나라빚 464조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가계 빚이 총 528조7,672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가구당 3,349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체 나라빚은 464조2,000억원에 달한다. 충격적인 것은 2002년에 약 224조원이던 나라빚이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계빚과 나라빚을 합하면, 약 994조원로 1,0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나라빚 개인빚을 합쳐 1가구당 약 1억의 빚이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것이 이번 선거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ㅇ ‘시각장애 안마사’ 위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번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견해를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로인해 시각장애인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03년 당시 똑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같은 위한 취지라도 시각 장애인들이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준비기간을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 우리나라보다 직업선택의 여지가 많은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선진국 등에서도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판기, 복권판매 등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직업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 여러분에 대한 국가사회적 복지수준이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헌재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최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 한다. 우리 한나라당과 국회 역시 이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2006. 6.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