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강두 최고위원>
o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패배는 국정운영의 무능과 잘못됨때문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리서치의 여론조사도 10명중 9명은 ‘여당의 정치 구조를 바꿔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앞장서서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한나라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 그런 자세에서 누누히 정책발표를 해왔지만 국정기조,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기반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국민 속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정책을 밝히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정책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것이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준 뜻을 바로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영선 최고위원>
o 이번 선거에 유세를 다녀보니까 국민들께서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의 부담은 큰데 소득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국제정세에 있어서 국제 경제가 중요하고, FTA가 중요한데 FTA에 있어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고, 스크린쿼터처럼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도 입장을 정확하게 해서 국내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두번째로는 이번 선거에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심판론이 맞붙은 측면도 있는데 국민들이 ‘한나라당이 추천한, 그리고 한나라당이 선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동안 잘해왔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보다 믿을만하다’는 신뢰성과 성과에 있어서의 평가도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치우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점점 더 이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거꾸로 가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측면들이 정책위 차원에서 지적되어야 된다고 본다.
<김학원 최고위원>
o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관해서 언론에 비춰지는 내용들이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한나라당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들의 정책적인 노력들보다도 ‘반사적인 이익이다’라고 평하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기관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사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바도 있지만 여러가지 노력을 한 바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상당히 적고,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관해서만 강하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까닭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가 결국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반사적인 이익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정책개발에 더욱 더 노력하고, 특히 민생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겠다고 생각한다.
-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면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휩쓸었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기구 모두를 한나라당이 장악하면서 앞으로 정국이 혹시 잘못되는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하고, 또 중앙에서 하는 업무는 중앙에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면서 중앙이 잘못한 일을 우리가 확실히 부각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고, 지방정치는 지방정치대로 따로 분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대통령후보 선출시기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당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지방자치선거가 끝난 뒤에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는 일은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갔으면 어떤가 생각이 든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o 지금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다. 월드컵도 그렇지 않은가. 선수가 되서 필드에서 뛴 뒤에 평가를 받는 것이다. 국민에게 평가를 받는 것은 집권을 해서 여러 방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책을 이행하고 수행한 후에 평가를 받는 것인데 야당의 입장은 필드에 나갈수 없는, 즉 선수로서 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행한 것에 대해 평가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상황이겠다. 더구나 현 정권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지 않는가.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국민연금 문제 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야당으로서 일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실천백서를 냈을 때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는 한계로 40%밖에 못했다. 저도 60%를 실천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야당으로서의 그런 힘의 한계는 있지만 국민 앞에 깨끗한 정당, 자정하려고 노력을 하려는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 앞에서 열심히 힘쓰고, 또 국민과 한 약속은 우리가 한계 때문에 못 지킨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정치문화를 바꿔보려는 모습, 즉 발목을 잡는다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당리당략으로 하는 등 이런 것을 아니하고, 정말 정책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 즉 정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나, 또 정책 대안을 가지고 이어나가는 경쟁을 하는 것이다. 60%를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감으로서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집권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한나라당이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야당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06.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