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8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먼저 의결사항이 있었다. 당직자 임명안에 대해서 인권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을 새로 임명했다. 인권위원장에 장윤석 의원, 법률지원단장에 박세환 의원을 새로 임명했다. 인권위원장은 지난번에 사임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새로 임명하게 되었다.
- 7월 26일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위원장에 이경재 의원, 간사에 김태환 의원, 위원에 박진 의원, 한선교 의원, 박형준 의원, 김재경 의원, 주호영 의원, 진수희 의원 그리고 이두아 씨, 이분은 34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이시다. 이운재 씨, 54세로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시다.
-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위원장에 서정화 고문, 부위원장에 고흥길 의원, 위원에 박승환 의원, 김기현 의원, 박세환 의원, 권경석 의원, 최경환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김애실 의원, 김영숙 의원, 안명옥 의원,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전용학 전 의원이 있다.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안 의결이 있었다. 위원장에 허태열 사무총장, 간사에 김태환 제1사무부총장, 위원에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이계진 대변인, 박순자 여성위원장, 김동성 청년위원장,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김명주 디지털정당위원장,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박재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되었다.
- 비공개 회의에서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은 박근혜 대표의 지시로 5.31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당내에 가칭 ‘클린 지방자치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예상되는 활동내역은 연수기능을 중시하지만 ‘지방자치 신문고’ 설치 운영을 통해 당소속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비리, 집행부와 지방 의원간의 지탄받을 만한 당리당략적 파행 운영 등에 대한 제보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후에 당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보고되었다. 또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나 도덕성 무장에 관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선진 지방자치 정착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도 있었다.
-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모두 지원단 운영안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몇가지 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 박근혜 대표는 보고를 들은 후, 지원단은 깨끗한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예방차원의 활동으로 연수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좀더 보완하고 연구하라고 말했다.
-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원단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민선 4기를 맞아 지금까지는 중앙의 권력이 제대로 지방으로 분권되지 않은 반쪽 지방자치였다고 지적하고 선진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했다. 민선 4기 지방자치에서는 중앙권력을 대폭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학원 최고위원은 지원단의 활동 뿐만 아니라 당 사무처에 지방국을 만들어서 지방자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허태열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당선자들은 선거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기대와 함께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무서운 경계의 눈이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원단의 기능 중에 감찰기능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춘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재일본 민단과 조총련의 화해 이후 상황을 보고하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맹인들의 안마사 독점 위헌 판결에 따른 시각장애인들의 시위현장을 정책위 차원에서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당 차원의 대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예정시간은 오전 11시라 현장에 가셨을 것이다. 당 정책위에서는 그동안 대책안들을 마련했고, 정화원 의원이 제출하기로 한 법안과 병합 논의해서 맹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당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당 홈페이지에 보훈가족들에게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같은 기간의 월드컵에 대한 국민적 성원에 부응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최고위원들의 응원메시지를 받아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외부 용역 실무자를 통해 한나라당의 브랜드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전략적 제안에 관한 영상자료 보고를 했다. 영상자료는 한 15분쯤 되었다.
o ‘정부는 나이지리아 피랍 근로자 석방 적극 나서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는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란다. 어제도 논평을 했지만 소말리아에서 피랍 된 선원들이 두 달씩이나 억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유엔 사무총장 배출을 꿈꾸는 나라에서 자국민이 외국에서 이렇게 여러명씩 납치 되는 것을 방치하고 또 이들를 석방 시키는데 이처럼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에 큰 실망을 느낀다.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 줄 것을 촉구한다. 국제화 시대에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돈을 요구하기 위해 외국인을 납치하는 이런 야만적인 폭력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나라 국민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음을 감안 할 때 외국인 납치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초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o 열린우리당 비대위 체제 출범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비대위 체제 출범을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다행이다. 여당의 정상화는 당연하고 국민과 야당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출범 3년동안 벌써 9번째 당의장 선출작업에 들어 갔고, 비상체제만 세 번째이다. 1년에 한번씩 비상체제이고, 넉달에 한번 당 의장을 새로 뽑는 셈이다. 우리는 지금 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가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다행이 여당이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정상화의 길로 들어 섰다하니 기대를 가져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여당이 시중의 루머 대로 풍비박산이 되고, 정계개편을 위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국정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비상체제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고 국정논의를 재개할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여당이 하루속히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o 공군전투기 추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최신예전투기가 추락했다. 최고의 정예 조종사들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들의 생사가 더 걱정이다. 조속한 구조가 이루어 지고 조종사들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빈다. 어떻게 전투기 추락사고가 이처럼 자주 일어 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까운 전력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o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5명의 새 대법관 인선이 끝나고 대통령께 제청이 있었다. 한분 한분이 훌륭한 분들이고, 당대 최고의 법률가로 손색이 없는 분들일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에게 정치적 중립이나 좌우편향 됨이 없는 이념적 중도를 주문하는 것 자체가 정략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다. 대법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은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 훌륭한 대법관의 선정은 국운과 직결 된다고 본다.
2006.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