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o 처음으로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이다. 전반기 지도부 끝나는 날까지 한나라당의 의연한 모습으로 잘 갈무리하길 바란다. 어제 월드컵에서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정말 선수들이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준 만큼 아주 분발해서 선전을 했다고 본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사정거리 최대 6천km에 달하는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강행할 경우 1차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보와 대북관계에 지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접시가 깨어진 다음에 ‘접시는 깨졌더라’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 적절한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협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한미일의 공조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대포동 미사일과 핵무기는 북한과 남한간의 정치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계의 안전구도에 관한 문제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북한이 어떤 지위에서 인정받는가의 공존번영의 기초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상호 발전하는 입장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배척되지 않는 입장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은 대량살상무기이고, 전쟁을 예비하는 무기이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그 말속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러나 이 안전문제가 확보된 이후에는 확실한 인도적인 또는 경제적인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학원 최고위원>
o 대표께서도 지금 말씀이 있었지만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해왔고 또 상당히 안이한 태도로 임해왔다. ‘같은 민족이니까’ 뭐 이래가면서 두둔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6.25전쟁이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운 전쟁인가.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운 전쟁이다. 서해교전은 북한과의 교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북한을 적의 개념에서 빼버리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를 가져오면서 지금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것은 그동안의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김정일 위원장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북한주민들이 굶주림 속에서 이와 같은 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북한을 지원했던 모든 자금들이 핵무기 만드는데, 또 유도탄 만드는데 전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벌어질 UN안보리 회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방국가와 같이 괘를 맞추어서 대북정책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 강경한 대처를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o 소위 말하는 6.15축전이 광주에서 마쳤다. 그 과정에서 몇가지를 보면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조평통 안경호 서기국장의 그런 해괴한 발언, 소위 북한이 국내정치에 직접적,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이재오 원내대표께서도 한명숙 총리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리고 특히 6.15행사는 이제 변질되었다. 과거의 6.15행사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일을 벌려왔지만 이번 6.15행사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미 그리고 반외세의 축전이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대포동 미사일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북정책, 햇볕정책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광주에서 그러한 반미, 반외세의 축전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인식이 과연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민족의식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그러한 국내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경우에는 일체 방한이라든지 그리고 남북협상에 있어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강한태도를 취할 때만이 이것이 이 정부의 대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망언을 한 북한대표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 정부가 접촉을 안한다든지 아니면 강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이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를 특별히 강조한다.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
o 지난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계속 되어왔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말 한마디 없었다. 국방부 장관도 말 한마디 없었다. 국가안정보장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종석 장관도 말 한마디 없었다. 6.15 6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데만 급급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서 동교동 찾아다니는 것만 급급하고 있다. 모두가 직무유기이다. 정말 철저한 직무유기이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미사일 개발 능력과 보유 능력이 6위이다. 미사일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핵폭탄이 아무리 있어도 미사일이 없으면 탑재할 수단이 없다. 쉬운말로 표현하자면 트럭이다. 아무리 훌륭한 수화물이 있어도 트럭이 없으면 못 움직인다. 지난 1994년 미국회담 이후부터 2000년 정상회담까지 미사일은 그전까지는 사정거리 800km밖에 안됐는데 불과 10년간 사정거리 2000km의 미사일을 개발했고, 2000년 6월 15일 이후부터 사정거리 4500km가 개발이 되었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금융제제를 풀어달라는 압박이다. 그리고 6자 회담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압력이기도 하다. 북한이 해외 127개국에 내놓은 해외정보요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달러이다. 그리고 또한 김정일 혼자 가지고 있는 돈인 국민경제의 근본이 달러이다. 이 모든 것을 막는 것이 금융제제이다. 그리고 또한 최근 미국, 유럽, 일본 전세계 각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또한 경제제제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김정일이 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서 한반도 위협뿐만 아니라 1998년 8월 31일 일본상공을 지나간 것과 같은 똑같은 위협으로 일본을 위협하고, 4000km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함으로서 마지막 벼랑 끝 작전을 쓰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남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확실한 입장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외톨박이가 되지 말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국가, UN과 공조해서 금융제제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목소리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황진하 의원>
o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제2정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첫 번째는 저희 정부가 미사일 문제든지, 핵문제든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임 당사자가 북한인데, 북한하고 대화 채널이 가장 많은 것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다. 저희 정부가 핵문제가 됐든, 미사일 문제가 됐든 맨날 다른 나라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듯한 태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듯한 태도, 이렇게 엉거주춤한 태도라든지, 불투명한 태도가 계속적로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분명한 대화를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도 공조체제를 확실하게 취하고, 중국과도 공조체제를 취할 수 있는, 중국을 통해서 반드시 북한에 영향을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특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강조하고 싶고 또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것은 한미공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미공조 중에는 외교적인 노력도 포함이 되고, 군사적인 노력도 포함이 되는데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정보공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다른 나라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앞선 그러한 정보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확인하고 또 서로 보완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정보의 능력이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반미로 가고, 모두 남북관계가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가려지다 보니까 이러한 한미공조라든지 특히 정보공조가 제대로 안 일어난다. 아무리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모든 첩보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번에 과연 로켓 발사를 하기 전에 ‘연료주입이 확실하게 된 것이냐’, ‘연료주입하는 척만 한 것이냐’하는 것은 모든 정보 능력이 통합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조, 한미공조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아주 불분명하고, 미온적인 협조, 공조체제로 되어있는 한미공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이 문제가 풀린다. 두 번째는 한미공조가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재춘 국제위원장>
o 미국과 일본은 이번 대포동 2호 시험발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다. 좀 늦게 알려졌지만 이미 6월초에 부시대통령이 장재민 주석에게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서 중국측이 강력히 경고해 달라는 것을 전했고 또 콘돌리스 라이스 국무장관은 리자오싱 중국 외상에 대해서 13일 같은 경고를 말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6월초 워싱턴에 갔을 때 콘돌리스 라이스 국무장관한테서 얘기를 듣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대처한 것을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주 미미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6.15행사에 전부 가려지고, 월드컵 축구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가지고 이렇게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은 우리가 대북관계를 우방국들과 공조 없이, 핵을 계속 개발하는 데도 지원을 계속하고 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언급을 미리 함으로서 북한에서 자꾸 이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미사일 발사를 정말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투자문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위축당하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제고해야 된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이 좀 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한다.
2006. 6.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