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0일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기자회견 일문일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ㅇ 먼저 축하드리고, 2가지 질문을 하겠다. 어제 감사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무성의한 감사원의 감사관계로 앞으로 내부적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과, 두번째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론스타 문제가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몇십년에 걸쳐서 마련한 국부를 경제 주체인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또 그것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되는 행정부나, 정치인이나 국민들이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현격하고 탈법과 적법 사이를 유린하는 외국 경제 능력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경제협력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론스타 문제에 대한 사후 대책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과 모든 행정기관, 정치권, 모든 민간부분들이 세계 경제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과 가동 능력, 즉 소프트웨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거론되어야 한다. 이번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검찰수사에서도 모든 결정, 과정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특검도 가능할 것이지만 향후 결과에 따라서 당에서 대처할 것이다.
ㅇ 사학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이 보다 창의롭게 국제무대나 국내무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참여자들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참여의 원활한 출입구를 만들고, 장치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국민의 자율권, 국민의 경제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격하고 심각한 침해를 국가가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론스타 문제만 하더라도 외환은행에 들어간 국민의 역량, 외환은행 관계자들 및 외부 관계자들, 금융 관계자들의 경제 주권, 민의, 자율 의사가 존중되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법은 제2의 론스타 사태라고 보고 있다.
<질문>
ㅇ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로 7월 재보선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재오 원내대표 등은 기자 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 공천이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강삼재 전 사무총장 등 옛 정치인들의 공천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공천심사위원회에만 맡길 것인지가 궁금하고, 두번째로 7월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게되면 가열되는 사태를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당 차원 대표님의 조언이나 조치가 있을 예정인지 알고 싶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저희가 17대 들어오면서 많은 실험 끝에 당의 개혁을 이루었는데 거기에는 청렴한 정치, 그리고 자율적인 정치가 있다.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권, 대권을 분리한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권과 입법권 자체도 분리되어서 한나라당은 지속적이고, 동일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행정권은 행정권 나름대로의 능력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하나있고, 두 번째로는 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천과정에 있어서도 시도당에 공천권을 주는가 하면 공천심사위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권력 분할과 각 영역의 자율성이 개혁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공정한 공천심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한나라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견해들은 자유롭게 이야기 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도선매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활동과 노력, 그리고 자신의 시도와 주장을 놓고 판단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신으로 가지 않으며 우리가 이데올로기, 일반적, 추상적인 원칙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정치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천심사위원회와 당의 시스템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이 취해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ㅇ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1야당의 많은 후보들의 여러가지 생각이 아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다양한 잔치로서 여겨지기 위해서는 선거관리를 맡은 당직자로서 엄중하게 공정해야 하고, 흘러가는 물 속에 던져지는 단 한방울의 물방물 이어서 아무런 변화를 유도하지 못할 지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단 한방울의 맑은 물이 되는 심정으로 전당대회를 관리 하겠다.
2006.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