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을 방문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북한 미사일 관련 설명에 대해 이정현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김영선 대표최고위원을 6.21(수) 예방하고,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배석한 의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이종석 장관은 미사일 문제 진행경과와 정부 대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는 5월 초에 징후를 포착하고 심각한 우려를 갖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발사 저지를 위해 정부는 미, 일, 중, 러 등 관련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시험발사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을 북한에 설명하고 발사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사시에 대비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사일 발사 중지를 위한 대북 및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비공개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보고서를 배포하지 않고, 장관이 구두설명하는 것에 대해 송영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보고서를 복사해 중간에 배포하기도 했다.
- 박진 의원이 발사 가능성에 대해 묻자, 통일부 장관은 연료주입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시간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박진 의원은 광주에서 안경호 조평통 위원장에게 미국의 예상 대응내용에 대해 북에 전달 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묻자, 이 장관은 미사일 이야기는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안 위원장이 한나라당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이종석 장관은 내정간섭이다. 북한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했다. 박진 의원은 발사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발사된다고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이방호 정책위의장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경협틀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해명을 묻자, 이종석 장관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제가 다시 설명하겠다. 설명이 끝난 뒤에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다. 미사일 발사를 하면 쌀과 비료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인가 라고 묻자, 장관은 지원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미사일을 쏘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보고도 했었다.
- 김영선 대표최고위원께서 발사가 이루어지면 이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답변하고, 그러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께서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협을 계속 한다고 미리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아낼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각별히 유념하겠다. 경협을 계속 한다, 안한다보다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북이 미사일을 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북한에 알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경고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작정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선 대표께서는 발사전에 국제 협력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자, 이종석 장관은 결코 미온적이지 않다.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영선 대표께서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 북한과의 직접적인 채널은 없고, 간접적인 통로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일상적인 채널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황진하 의원이 인공위성 일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촬영능력이 없고, 다만 판독하는 과정에 미국과 달리 인공위성으로 해석한 것은 안이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여전히 비공식적이라고 답변하고, 또 황진하 의원이 정부 입장을 확고하게 먼저 밝히고, 미국과의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박진 의원이 대통령께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라고 묻자, 이종석 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선 대표께서 계속적인 온정주의나 타협주의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장관은 한나라당에 부탁한다면서 정부에 대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김영선 대표최고위원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국제적 협력을 깨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06.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