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제 57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앙위원회 분과위원장 추가 임명안과 당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었다. 중앙위원회 신임 분과위원장은 해외 분과위원장에 이용태 LA한인회장, 건설 분과위원장에 오희택 씨에쓰지 건설(주) 대표이사가 임명되었다. 당 예결위원으로는 정갑윤 위원장 외에 정진섭, 나경원 의원과 원외로 이영규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 손교명 변호사 등 4명이 임명되었다.
o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이 ‘미사일 위협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며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당장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입장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고 또 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최악이 아닌 차악일 뿐이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만 피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벼랑 끝 전략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통할 수 없는 낡아 빠진 협상 방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핵과 미사일 같은 무력 도발이라는 협박이 어느 경우에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꿔서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 우리는 다시한번 노무현 정부의 북핵 및 북미사일 위협 대처능력에 대해 개탄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안보담당 고위인사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인공위성용일것’ 이라고 하는 북한 편들기식 발언을 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접근 방식 또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중차대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조차 분석과 입장 그리고 해결방식이 다르다면 정부만 믿고 있는 국민들의 안위는 도대체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 중대한 안보위기 앞에서 대통령의 침묵 또한 너무 길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만이 국민도 안심하고, 외국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참모들 조차도 못 깨닫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
- 덧붙여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과 우방국들과의 정보협조 체계가 과연 기본적인 것조차도 가동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사일 사태와 관련 정부가 내놓은 공식 발표를 보면 ‘미사일 인지, 인공위성인지 모르겠다’, ‘발표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표는 술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다.
o DJ 방북 연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DJ 방북 연기 이유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미사일 등 여러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방북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고 뚜렷했다면 미사일 문제는 연기이유가 되지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통일방안을 포함한 너무 거창한 의제들이 홍보됐고, 정부 또한 범정부적인 의미 부여와 관여의 모습을 보여 왔었다. 돌이켜보면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북한 당국과는 제대로 논의도, 합의도 되지 않았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누가 국민을 속였건 이런 식으로 대북 접촉과 교류 협력을 하는 자세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 분노를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지도 과대했던 홍보만큼이나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 DJ 방북 무산사태를 단지 흘러지나가는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될 수록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반감대로 변화될 수도 있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한건주의나 업적주의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적 협상매너를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남북화해를 위한 제대로 된 성과를 일궈내는 협상효과를 얻는 길이 될 것이다. DJ 방북 무산에 따른 정부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o 현대차 관계자 구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현대차 빚 탕감 로비와 관련 자산공사 사장 등이 구속되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자 구속과 함께 대형 권력비리 관련자들이 시나브로 알게 모르게 한사람씩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준 두 사건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이 언제인지 지방선거가 끝나자 월드컵 기간을 이용해서 슬금슬금 한사람씩 연행해 가는지 그 의도와 배경을 이해 할 수가 없다.
- 국민적 관심은 이렇게 거대한 권력 비리에 개입된 사람들이 과연 지금 연행되고 있는 깃털들이 전부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 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이 정부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개입이 없었는가 하는 것이다. 검찰은 권력의 핵심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사건은 정권이 바뀌거나 세월이 가면 반드시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분노를 안겨준 이런 사건들이 영원히 덮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이다.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청와대든, 여당이든 혹여 이 사건을 축소, 은패하려는 기도를 했다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o ‘감사원과 재경부 꼴불견 싸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론스타 사건과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해 재경부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것을 두고 바로 이전투구라고 하고, 레임덕의 단면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 전문기관인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부기관이 승복을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국민은 무슨 명분과 명목으로 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 조치에 대해서 승복하겠는가. 권위와 명예를 생명으로 해야 할 감사원은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재경부의 비판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 감사원의 론스타에 대한 늑장 감사와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감사에 대해서도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불만이 팽배한데 그렇게 내놓은 감사 결과 조차도 정부기관이 앞장서 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감사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권위가 실추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걸핏하면 걷어 체이는 힘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 감사원이 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이 앞장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에 부응해서 사학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정략적 감사를 추진할 때부터 감사원의 중립성과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감사원이 재경부로부터 무시당한 것은 감사원 스스로 자초한 인재이다. 감사원이 거듭 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없고 정부 실패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 재경부 또한 자성과 대국민 사과는 커녕 자기변명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감사원까지 무기력하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재경부 직원의 변명은 곧바로 노무현 정권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정부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감사원과 재경부의 꼴사나운 이전투구에 대해서 그 책임자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강확립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o 전교조 편향교육 파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경기도 부천에서 한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는 민족의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다. 군대에서는 살인기술, 복종기술만 배우기 때문에 군에 가지 않는게 좋다. 또 이순신 장군은 조작된 위인이다’라는 이념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했다는 의혹이 재기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과연 전교조 교사가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킨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지체 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그 교사 혼자서 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이 동시다발로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인지 그 점도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가지 내용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이념 편향적이고 사실 왜곡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이런 내용은 국민들이 전부 알아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o 최근에 어느 방송을 들어보니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어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정부에 촉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 기억만으로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섯 번이나 의도적으로 얘기했다. 사담으로 ‘장관의 조카가 피랍됐다면 그렇게 있겠는가’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과연 그 방송은 이런 논평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줄기차게 얘기 했는데도 정부는 끄떡도 안하고 있다. ‘8명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8명이 아니라 단 1명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 기억에는 미국에서 재판 받고 있는 박동선 씨 얘기까지 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2006. 6.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