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은 5.31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선진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방, 외교 뿐만 아니라 금융, 과학, 기술에 있어서 실사구시적이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경쟁력있고, 원칙으로 통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현재 금융 정책은 투자자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될 뿐 아니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이 속에서 국민들이 금융이익을 얻게 하고, 국제경제나 국내경제에 있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민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금융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국가 권력이 민간 권력을 대체해서 정형화하는 것은 자율적인 금융질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관치금융에 다름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국민경제에 국민의 경제적 이익 내지는 자율 결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 신규대출을 억제한다든지, 외환은행 매각이나 대우건설 매각에 있어서 경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던지, 국민의 금융 자치권이 지켜지지 않는 점들은 심각한 문제로 노무현 정권은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는 일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5.31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물가와 세금에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아우성인데 또다시 금리 인상정책이라는 하나의 폭탄을 떨어트리는 것은 죽어가는 서민경제에 또다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국민을 괴롭히는 경제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데 법치주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치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고, 자유를 신장해야 되고, 국민 복지중심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최소한의 규제 원칙’이라든지 ‘정보재판의 원칙’ 등 법치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대법관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받든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2006. 6.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