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7.26 재보궐선거공천자 의결과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 확정 의결이 있었다. 공천과정과 공천확정자에 대한 설명은 이경재 공천심사위원장이 직접 할 것이다.
ㅇ 여권지도부의 청와대 만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만났다고 한다. 서민경제회복을 다짐하고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시사한 것은 ‘만’자를 두 번 써서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고 그것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민심이탈의 원인을 제공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급진과격 정책들에 대한 철회를 선언했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장 시급한 서민경제살리기를 내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 인위적으로 부양할 것처럼 말한 것은 경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선언 또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국민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대통령 선거때 여권표를 얻기 위해 회복시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산세 인하 등 그동안 한나라당이 일관 되게 주장해 온 일부 내용을 수용할 것처럼 논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 여당 당직자들의 건의에 불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변함없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여권지도부가 만나서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이른바 ‘NATO 정권’의 고질병을 고치지 않는 한 대통령 지지율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국고채금리 수준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ㅇ 언론법 위헌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정권 들어 유난히 잦았고 또 쟁점이 되었던 것이 위헌판결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때 국민 앞에 선서한 국헌준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가기본법을 지키지 않고 위헌 법률을 양산한 것은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계량화될 수 없는 큰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 했다. 노무현 정부의 위헌정책과 위헌법률 남발로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국책사업이 지연되면서 엄청난 국력낭비와 국고손실을 가져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두 번도 아니고 정권이 앞장서서 수십 차례에 걸친 위헌시비 도발을 해왔고 이로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었던 만큼 현정부 지도자들에게 상징적으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즉각적인 철회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ㅇ 김영남 씨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산가족 상봉장에 나온 김영남 씨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은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예고했던 대로 미리 준비된 각본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영화나 동화도 아니고 어느 날 쪽배에 몸을 맡겼다가 눈을 떠보니 평양이더라는 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를 납치했다고 증언하는 공작원이 대한민국에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납북된 김영남 씨의 처지로 보아 그가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북한 당국이 김영남 씨를 선전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다른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어제 김씨의 기자회견과 팔순잔치를 보면서 많은 납북자 가족들과 국군포로 가족들 그리고 이산가족들은 다시 한번 답답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은 말로만 ‘민족’을 외치지 말고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나 정치선전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모든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가족들이 상봉과 귀향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처사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주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ㅇ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이 일어난 이후 정부와 여당의 수습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학교직영 체제로 급식 정책이 갑자기 선회하게 되면서 이를 시행해야 할 학교 측이나 기존 업계가 동시에 당황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학교단위로 직영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교육의 현장 특히 입시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교에 혼란이 없을 것인지 우려된다.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기존의 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법 새로운 법을 외치면서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데 이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법이 필요한데 한나라당이 방해한다며 국민을 선동하는 열린우리당의 목소리에 중요한 사학법 재개정도 잠시 양보하면서까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는 새로운 학교급식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정부당국이 얼마나 성실히 지키고 관리감독하느냐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튼 개정안이 통과되어 급식사고가 없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한다. 기왕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제기를 한 만큼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집중력 있게 마련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국정 브리핑, 인터뷰 조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국정브리핑이 대학생 인터뷰를 허위로 꾸며 기사로 게재했다고 한다. 차두리 선수가 대스위스전 심판의 오심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사기다’라고 했는데 바로 국정 브리핑 인터뷰 조작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사기다’고 느꼈을 것 같다. 어떻게 국가홍보처가 이렇게 조작된 글을 국민에게 버젓이 홍보할 수 있는지 놀랄 국민도 없지 않겠으나 국정홍보처의 기사조작과 여론왜곡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뉴스 언론기관의 기사 조작에 책임을 지고 언론사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자리를 물러나는 사례를 보아 왔었다. 이번 국정 브리핑의 허위 기사게재로 국민은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 발표내용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불신을 갖게 되었다. 정권의 신망을 잃었다는 말이다. 이번 국정 브리핑의 대국민 사기홍보에 책임을 지고 국정홍보처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 한다. 또한, 국정 브리핑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ㅇ 정치테러범 단독범행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표를 테러한 범인에 대해 단독 범행이었다고 결론 내린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14년이 넘게 감옥 생활을 해온 젊은 사람이 또다시 감옥을 찾아 들어갈 것이 뻔한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범인은 최고급 핸드폰을 사용하고 명의 술집 사장 등을 하면서 일반사람들 못지않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이었다. 인천이 거주 인 범인이 당일날 인천지역에서 두군데나 박근혜 대표의 유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신촌을 범행의 장소로 택한 것도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 칼잡이로 의심될 정도로 치밀한 범행준비와 범행 자체도 그가 우발적인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이다. 당일날 경찰청장이 심야에 서둘러서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나 검찰 책임자가 병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하기 전에 마치 병원 진단이 과장된 것처럼 의심할 말을 기자회견에서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테러로 보는 처음의 의혹을 여전히 갖고 있다. 쉽게 규명되리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검찰 결론은 너무 성급했다.
2006.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