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최고ㆍ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6월 25일이 6.25 56주년이라서 서해교전 4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6.25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완의 전쟁이라는 점과 계속되는 분단의 고통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과 미사일개발프로그램은 각각 두 개가 연계되는 목표지점을 향해 달리는 기차와 같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면담시 남한의 대북지원이 일시적인 대응에 치우쳐 있고 전체적인 목표치나 일관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핵무기와 미사일이 통합될 때 대한민국은 핵 위협이라는 절대 악에 직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은 이에 절대적으로 저항과 저지가 필요하다. 반면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세계평화의 체제속에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지원체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ㅇ 민생경제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은 내년 성장률이 5%가 될 것이라고 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민생경제 기본틀이 자율, 자학, 자율경쟁이다. 체벌위주나 규제위주의 관치금융이나 관치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생경제의 판을 뒤엎는 것이다. 황금계란을 낳는다고 닭을 잡아버리면 끝장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을 대통령이 유념해야 한다. 6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린다는 것은 민생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징조라서 환영할만하지만 호화주택이 아닌 한 서민들의 1가구 1주택은 주거권보장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어제(29일) 박근혜 전 대표 정치테러 범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서 발표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에 한나라당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배후와 공범관계를 철저히 수사를 해줄 것을 여러번 요청했고, 더구나 수사본부가 예전에 세풍, 병풍을 수사했던 이승구 검사장이 본부장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한 수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검 또는 청와대에 수사본부를 옮겨줄 것을 여러번 요청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우리들의 추궁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수사결과를 보면서 저는 범행 동기나 배후, 공범관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오늘 아침 7시 30분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 정치테러 진상조사단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몇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다. 수사결과에 대한 범행 동기나 공범관계, 배후가 매우 미흡한 채 보고 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예를 들어 그 범행동기가 한나라당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범인들은 자기 불만에 대한 즉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충호 범인이 출소한 후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을 상대로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불만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에는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나라당에 몇 다리 건너인 민주정의당 정권 때의 인권탄압으로 말미암아 한나라당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어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곽성문 의원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얼마 전 신동아 기고문을 보면 ‘지충호 씨는 한나라당을 비판한 이야기는 일절 한 적이 없다’, ‘한나라당에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라고 적고 있다. 한나라당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범행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배후나 공범관계가 없다고 하는 수사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방향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뿐만 아니라 범행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당초에 오세훈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가 오세훈 후보가 단상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그 범행대상을 박근혜 전 대표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도 잘못 인정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표에 대한 범행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당초에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연단에서 연설한 후, 뛰어 내려 군중 속에서 악수를 한 후 다시 연단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군중 속에서 악수를 하는 도중에 얼마든지 범행을 할 수 있었고, 또 다시 연단에 올라갔을 때도 범행할 기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공격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사가 미흡하고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범행을 당초부터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범행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뿐만 아니라 수사가 미진되어서 당연히 구속기간을 연장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해 수사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수사가 미흡한 채 종결된 점도 상당히 엿보인다. 이런 여러가지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번 수사결과는 범행동기나 배후관계, 공범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채 종결됐고 당초 수사본부장이 세풍, 병풍을 조사한 장본인으로서 수사결과가 미흡한 채 끝나지 않겠냐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국회때 한나라당은 법사위 등을 통해 진상을 계속 추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또는 특검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2006.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