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월 6일 최고위원ㆍ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ㆍ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북한 미사일발사와 관련 비공개 회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당직자회의에서는 현 상황을 총체적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비상시국 회의 소집제안, 안보관련 장관 해임촉구,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했다.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오늘 중으로 원내대책위와 정책위가 주관이 되어 당 국방위와 통외통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김영선 대표최고위원이 제안하고 당직자회의에서 결정한 비상시국회의 소집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여야 대표 및 국가원로, 그리고 각 분야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금의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제안이다. 국정조사와 안보관련 장관 해임촉구는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다.
- 참석 당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비공개 회의에서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문책토록 해야 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당직자회의에서는 지난 5월 20일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당 대표를 방문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하겠다고 천명했던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주목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은 노무현 정부가 현 북한미사일 발사사태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지지세를 결집하는 계기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선 대표최고위원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에서는 야당일지라도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공식석상에서의 발표는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춘 국제위원장은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했을때 정부의 대응능력도 문제지만 한나라당이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들어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이 야당내에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영선 대표최고위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 안경률 원내대표 대행께서는 오는 13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을 제안 설명했고 의결되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최병국, 주성영, 박세환, 나경원, 김영덕, 주호영 의원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은 5.31 지방선거 관련 백서의 초안이 완성되어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총 25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발행부수는 약500부로 언론과 중앙당 및 지방당에 한정 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용은 선거기획과 여론조사 추이 및 분석, 공천심사, 클린감시단 운영, 홍보 및 조직 등 각 분야별 활동 내역,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과 공직선거 관련 법률조항 중 문제점들을 수록할 예정이라고 했다.
- 김영선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사항 처리를 지켜보면서 다소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통상적이고 통용되는 원칙을 당 전략기획본부에서 확인해서 표적이나 편파사정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쓰고 특히 사전에 공표되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 고흥길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그러나 여전히 여론조사 불법공표의 사례가 있는 만큼 추후에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후보들에게 경고했음을 보고했다. 전당대회에는 선거인단 외에 후보별로 100여명씩의 참관당원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했고 방송 등을 감안 결과발표 시간은 17:30에 하기로 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당대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ㅇ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미사일 추가 발사 위협을 중단하고 그 가능성도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과 한반도에서의 최악의 상황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공적이 되기를 자청하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도발행위이다.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분을 느끼고 있는 주변국들 그리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공동응징을 할지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 문제에 관한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다음으로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자체를 잠자다가 외신을 통해 알았듯이 주변국들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발동 된 뒤에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북한미사일 발사 전후사정에 대해 깜깜하고 속수무책이며 국외자라는 것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는 구경꾼 입장이라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정권에서 안보는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사일 발사 전후를 통해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 각료이자 안보 책임자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애매모호한 입장과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노무현 정부의 안보태세를 신뢰할 수 없게 했으며 주변국가의 공조체제를 엉성하게 만들었다. 안보관련 책임자 전원이 반드시 문책되어야 한다. 이들은 국민들의 세금값을 전혀 못했다.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은 스스로 사퇴하든지 해임시켜야 할 것이다.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발사 하루 전날 4일 북학은 국제상선 공용주파수를 통해 동해해역에 선박항해를 피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미사일 발사 징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는 만일에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번처럼 대통령과 안보책임자들이 잠 다 자고 늑장보고를 받는 이런 행태로는 대한민국 안보는 구멍이 크게 뚫려 있고 믿을 수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안보가 허술하다는 것을 안 이상 이제 국민차원에서 스스로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참으로 분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6.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