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6일 최고위원,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국방위 간사, 통외통위 간사, 국제위원회 분들이 다 오셨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 전쟁의 참화와 핵무기의 협박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될 확고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남북한의 공존 공영과 국제사회에서의 동반 번영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와 상호 협력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북한이 도발하거나 국제사회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북한이 고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에도 심각한 타결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3가지 측면에서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세계 안보관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하는 기본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개발과 연결되는 필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 치명적인 위협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것을 국제관계라고 호도하거나 경제제재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협자체에 눈 감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북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체제, 즉 총력체제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정보, 또는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가 모두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안보관계 장관의 경질을 해야 한다. 안보관계 장관의 경질을 통해서 추구하려 하는 것은 책임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보 대응 체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유엔회원 당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남북 공존공영에 협조할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할 신뢰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정치권, 또는 정부가 선거로 표를 얻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임무 방기이고, 세금을 걷지만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는 커녕 국민에게 오히려 위협을 갖다 바치는 것에 불과하다.
-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6자회담을 상시 체계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로 중대사태에 국면에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은 제의힌다.
<이재춘 국제위원장>
ㅇ NSC 회의결과와 안보 성명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 국민의 대북 정서를 악화시키는 현명치 못한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부 기본 의식에도 엄청난 허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도발행위이다. 미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심지어는 EU와 NATO까지도 이번 이 사태를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정부만이 이것을 국민들의 대북 정서 문제점으로 보려는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는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고, 한?미?일 등과의 국제 공조를 시급히 복원해서 이 지역의 평화 안전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 공조를 게을리 하면서 원칙 없고, 방만한 대북 퍼주기 지원을 해온 것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7개 미사일은 사정거리에 따라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정권으로 하는 3가지 종류의 미사일이었다. 6.15축전행사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직후에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들어내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수십만명의 탈북자들,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 상황도 애써 외면해왔다. 핵문제가 아무리 교착상황에 있어도, 북한 당국자가 아무리 망언을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애써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 해왔다. 북한 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면서 북한을 이해한다는 변명을 해주기까지 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직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발사와 대북 지원을 연관짓는 중요한 경고를 북한측에 주어야 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 미사일이 인공위성일 수도 있다는 말로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최대의 지속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의 편들어주기, 눈감아 주기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한국이 식량과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경제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달리 말하면 물리적인 제재가 우리의 경제지원 때문에 무력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인 제재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만 홀로 북한을 편드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국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을 북한 눈치보기를 위해 외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얼마전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에게 북한 미사일 위기관련 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쌀과 비료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제 미사일이 발사된 이상 이종석 장관은 스스로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쌀과 비료지원 사업 등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박진 국회 통외통외 간사>
ㅇ 이번 미사일 발사의 충격은 국내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어떻게 보면 핵 실험에 버금가는 충격을 준 사건이다. 지난번에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다. 이번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성공과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핵탄두를 얹어서 미사일을 대륙간으로 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해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발사일을 미국 독립기념일로 맞췄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이번 발사의 의도는 미국을 압박해서 양자회담을 성사시키겠다. 또 금융제재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벼랑 끝 도발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 역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유엔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결의안을 논의 중에 있다. 6자회담도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위기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그동안에 저자세적이고,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대북시혜 정책으로 일관해온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정부는 이미 5월초에 북한 대포동 미사일의 활동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는 동떨어진 안이한 상황인식을 해왔다. ‘이것은 인공위성 일수도 있다’, ‘연료주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혼선을 자초했다. 미국과는 철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사회와는 달리 늑장대응을 했다. 일본에 비해 3시간이 지나서야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과연 이번 사태를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조에 실패하고, 정보에 실패하고, 안보에 실패했다. 한미일 공조는 도외시하고 중국만 믿고 있다가 뒷통수를 맞았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의도를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북한이 양자대화를 위해서 벼랑 끝 도발을 했다면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추가적인 대북지원을 유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부는 이제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이후까지 한마디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가 최고통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지도자로서 이러한 엄청난 국제적인 안보위기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을 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성명을 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한 사과를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 또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일방적인 대북시혜 정책이 실패했음을 이제는 국제사회에 입증된 만큼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 대북안보 라인에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 공조 실패, 정보 실패, 안보 실패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 간사>
ㅇ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7개를 발사했다. 즉 대포동 2호는 미국을, 노동 1호는 일본을, 스커드는 남한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포동 2호 시험발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준비되고, 발사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무시했고, 이 과정에서 미일과의 공조에도 입장 차별을 벌여왔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장은 어디 있었는지,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시켜야 할 국방부 장관은 왜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청와대의 외교안보실장겸 NSC사무처장도 뒤늦게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 안보, 외교 능력과 자세, 그리고 수준을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예고된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다시 2시간 30분이 지난 7시 30분에야 NSC상임위 회의가 열리고, 10시가 넘어서야 정부의 입장을 주무장관들이 아닌 청와대 참모가 유감을 발표했다. 그리고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경우는 미사일 발사 후 10분 후에 총리에게 보고 되고, 사태발생 30분 후인 4시에 총리공관에서 각료 회의가 열리고, 7시에는 총리 주재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왜 휴전의 당사자인 우리가 남의 나라일처럼 안이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우려를 우리 국민이 갖게 하는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국방 안보 태세에 전반적인 재점검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한미공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우방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국방안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우리의 안보환경과 우리의 안보, 국방의 현실을 즉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현실 진단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첫째,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정보 능력은 얼마나 발휘되었는지, 그리고 미, 일간에 공조를 통한 정보공유는 긴밀했는지, 이번 사태에 대해 언제 어떤 대응을 통해 정보공유를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둘째,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대응이 시나리오 별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줘야 하고, 예를 들어 우리의 방공 무기 체계는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셋째, 국방부 차원의 비상사태에 따른 시스템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넷째, 미사일 발사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대책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왜 국민은 외신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지, 왜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지 못했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미사일 체제에 절대적인 우위상태를 어떻게 앞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안이하고 황당한 안보관계로 국민을 불안하게한 정부의 지금까지의 자세를 자숙하고, 국가 안보 태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
ㅇ 지난 5월 19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 나온 후 제가 6월 19일, 20일 두 번은 보도자료, 한번은 국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을 확실히 쏜다고 이야기 했다. 왜냐하면 과거의 행동을 보면 앉아서 진흙 바닥에 비비고, 울면 항상 그 결과는 미국이 사탕을 줬다. 세 번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윽박지르기만 하고, 사탕을 줄 것이라는 계산하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도록 먼저 외양간 고치라고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 정부는 안들었다.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국제협조를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절대로 금융제재 조치를 완화시키지 않는다. 이번에 김정일이 종류별로 사정거리 600km에서 6,000km까지 이르는 스커드, 노동, 대포동 미사일을 전부다 쏜 이유가 한국, 미국, 일본 전체에 대한 각각의 위협 자세를 보인 것이다. 거기의 가장 큰 이유는 금융제재를 해결해달라는 문제이다. 이것이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한의 목줄을 조르는 가장 큰 위협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한국 정부는 금융 제재 해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다른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쌀과 비료를 중단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민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당장 현금지원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김정일이 미사일, 핵 개발을 하는 것은 현금이다. 그리고 셋째,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NSC회의를 1월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 내의 통일외교안보수석실도 필요 없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라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91조를 근거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고, 법도 없는데 인원 27명, 예산 23억원이 이미 배정되어 있다.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국가 비상 대책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한다.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데프콘2를 저번에 물었을 때 발동하겠다고 했다. 전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 국방부 장관도 차제에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와치콘3도 1999년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안보담당 관계자들은 자기 책임에 대해 확실한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을 한나라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한다.
2006.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