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7일 최고위원ㆍ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6.25사변 이래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탑재할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가 이 시점에서 단호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하에 모든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와 경제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급격하고 치명적인 위협에 놓이고 있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정부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침착하게 다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국제협력과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국익차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확고한 비전과 원칙속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세계평화질서를 깨뜨리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고 북한에 대한 제제뿐만 아니라 남한도 위기에 빠뜨려서 결국 같이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북한이 위조달러지폐를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제제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가는 세계 경제속에서 북한이나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위조달러 자체가 경제의 핵폭탄과 같은데 핵폭탄을 실어 나를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폭탄과 핵폭탄이라는 도발성만 보여주고 제제만 초래할 뿐이지 전혀 긍정적인 진전을 끌어낼 수 없다. 문명사회 자체에 대한 위협이고 세계경제 교란행위이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세계 각국과 남한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지 협박으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없고 실질적인 이익으로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압박을 가져올 것이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국제여론과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등 일체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북한에게 더 이상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협박, 안보안전협박, 국제평화협박으로는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대통령은 북한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해서 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가안보위기관리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 국민, 그리고 일본과 미국 등 전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넣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났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의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분명하지 못한 태도는 국민들을 더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 어제(7/6,목) 군의 한 고위당국자는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는 시험발사 일수도 있지만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6발이나 발사 한 것은 무력시위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매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제제를 논하는 국제여론에 대해 호전적인 복수를 쏟아 붓고 있는 것과도 부합되는 사실이다.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이번 사태를 북한의 정치적 압박형태로 보면서 언론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인식이다.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심각한 군사적 위협상황에서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깨우지 않는 것이 위기대응 매뉴얼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정상이 아니거나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일본 외신과 미국 언론보도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설사 청와대의 표현으로 정치적 압박이라하더라도 대통령보다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 상황인지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최초의 반응은 외신보도보다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단히 부실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있었으며 대통령의 침묵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정부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미사일 발사사태를 인지했는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또한 국회와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야할 내용도 적지 않다.
- 정부는 날씨 등 문제로 대포동 2호는 며칠 뒤에 발사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과 관련된 정보에 우리정부가 매우 어둡고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러한 중요한 시국에 국가정보위원장이 국외에 머물었다는 현실 자체가 정부의 상황인식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 시점에 해당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와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외교안보정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걸려온 전화 한통으로 한미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하다고 둘러대는 것은 정말 미더워 보이지 않다.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 국방외교안보시스템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앞으로 개선을 밝히는 솔직한 지도자라도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솔직한 이야기와 그리고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7/6,목) 정부에서 금년도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하반기 무려 88조 8천억원의 재정투입을 하고 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일부시안이 적용되는 55개 비과세 감면조치 중에서 우선 10개를 연장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연내에 대기업의 투자를 묶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개편하겠다는 등의 상당히 괄목할 만한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것은 하반기 경제 운영, 경제활성화 방안이 자칫 정부주도로 흘러가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지표를 호전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기활성화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지만 그 주체는 반드시 민간주도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계속적인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차후에 대통령 자신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종래의 배분우선정책이 아니라 성장우선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점을 딱 부러지게 밝혀주길 바란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언론에 난 보도를 보면 청와대의 대책회의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새벽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혼란을 야기하라는 말이냐는 식의 생각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청와대의 인사수석은 코드인사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마음맞는 사람 써야 되니 코드인사 한다는 식으로 우리 국가의 위기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마치 말장난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미사일 발사 지역에 우리나라 항공기, 선박들이 발사하는 시각에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경고조치를 안했다. 내가 정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어제 비상기획위원회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업무보고 요청했더니 비상기획위원회 답변이 지금은 전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안했다고 보고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들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것이다.
ㅇ 북한 미사일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련한 언론보도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각 계파별로 너무 과열되는 양상이 있다.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현상이 지나치게 되면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 승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각 계파별로 과열된 상황에서 당내경선이 치러지게 되면 어느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는 앙금이 남게 된다. 앙금이 남은 상태에서는 새 대표가 대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방해역할이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년 대선후보 당 경선 전에 또 다른 대표 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존경하는 김영선 대표최고위원도 임기를 다 채우게 되겠지만 정당 역사상 당 대표가 임기를 다 마치고 내려온 경우가 손꼽을 정도로 드물다. 전당대회가 각 계파별로 지나치게 과열되서 치루는 것은 한나라당의 앞으로 대선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나친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다.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일본의 강경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한반도 남북한 공히 손발을 묶는 대한반도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재작년 핵물질실험에 관해 일본이 침소봉대(針小棒大)해서 IAEA를 통해 UN 안보리에 한국제제 1급까지 갔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 40%가 있는데 일본은 핵처리 시설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주기권을 거의 확보한 상태이다. 언제든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이 중지될 수 있는 심각한 에너지 안보위기가 올 수 있는데 한국의 핵주기권 확보에 대해서 일본이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다. UN안보리 회부직전까지 갔을 적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핵주기개발 포기를 약속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보도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안보리에 제제를 결의하는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다. 지금 독도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되는데 한일간 앞으로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위기국면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일본의 핵 공개 동결, 그리고 미사일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일본의 자세는 공정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공조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본의 음모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7/7,금) 아침에 사학법 재개정 투쟁하시는 분들을(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종순 회장 외 다수) 뵈었는데 사학법은 실질적으로도 민간의 자율경쟁권을 침해하는 여지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법으로 입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학법 시행은 안된다. 교육부가 일선학교에 대해 정관개정이라든지 개방이사제를 도입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하면 안된다. 사학법 시행을 위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
ㅇ 오늘(7/7,금) 미사일 사태, 핵개발 사태를 보면서 노무현 정권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왕따화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