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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ㆍ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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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최고위원ㆍ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모 신문에 난 사진인데 부안사태때 핵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페인팅을 했다. 핵 폐기물이란 것은 삼종 처리물로서 핵발전소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사용하던 장갑, 옷 등을 콘크리트로 처리해서 버리는 것인데 여기서도 ‘핵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핵폭탄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 사태에 대해서는 모두 어디에 가고 말들은 왜 없는가. 내편이면 핵무기도 좋고 네편이면 삼종 핵 폐기물인 장갑도 안된다는 편파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이다.

 

- 청와대에서 북한 미사일발사는 안보위기의 차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 개발이 안보가 아니면 안보가 어디 있는가.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사퇴문제가 나오는데 안보가 없는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안보가 없는 국가원수, 안보가 없는 군통수권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ㅇ 이강두 전 최고위원께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회장에 당선되셨고 의결도 되었다. 여기에 현역 정치인으로서 체육관련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 장향숙 의원, 장영달 의원, 양승근 의원, 문학진 의원, 홍문표 의원, 이종걸 의원, 정몽준 의원, 김혁규 의원, 김한길 의원, 임인배 의원, 임채정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편이면 뭐든지 다 되고, 내편이 아니면 뭐든지 안되는 죽음에 이르는 편파이기주의 때문에 나라가 작동중지이다.

 

ㅇ 제가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인데 첫째는 대한민국이 쾌적하고, 유쾌하고, 상쾌한 나라로 가야하고 북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 두번째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내편에도 적용 되야 되고 네편에도 적용되야 한다. 가능한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야 하지 내편에게는 눈 뜬 장님으로 친일문제든지, 북핵문제든지 다 넘어가고 네편은 사소한 이미 시효가 지나간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대선, 총선, 선거 때마다 상대방을 죽이는 편파적 이기주의에 대해 국민들이 단호하게 입장을 취해야 될 때라고 본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지난번 북한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은 세 가지 종류이다. 대포동 2호, 노동 1호, 스커드 미사일이다. 세 종류의 미사일은 각각 미국, 일본, 남한을 표적대상으로 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포동 2호는 약 6700km를 날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미국의 동부를 빼고 나머지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리로 추정되고 있다. 또 노동1호 미사일은 1300km를 커버할 수 있어 일본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500km 반경으로 남한을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것은 안보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막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이 어디와 어디가 싸운 전쟁인가. 남한이 미국이나 영국과 싸운 것이 아니라 분명 남한과 북한과의 싸움이 6.25전쟁이다. 그런데 그 전쟁의 상대방인 북한이 남한을 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조해서 실험을 했다는데 이것이 안보차원이 아니라고 하면 청와대는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죄하는 정정발언을 해야 한다.

 

ㅇ 오늘 아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조찬을 하고 왔는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이강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를 얻어 당선이 됐다.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씨도 분명 열린우리당 소속 정치인이고 고위당직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바도 있다. 또 각 체육단체들의 회장들도 국회직을 가지고 있다. 굳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이 된 이강두 국회의원은 안된다고 하는 문화관광부의 논리는 법적으로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나 이해 될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게 회장을 맡겨서는 여러가지로 곤란하겠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관해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미사일 사태를 보고 정부의 안보불감증에 대해 우리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 그동안 남쪽에서는 아무런 댓가 없이 북쪽에 식량, 비료, 현금 등을 제공해 왔고 남한 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도 않는 북한 내의 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남북간에 등가적인 상호주의는 어렵다하더라도 전략적인 상호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하나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 북에서도 반드시 분단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반대급부를 내놓아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면 서독에서 많이 동독을 지원을 해왔지만 항상 분단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반대급부를 꼭 받아왔다. 가령 상호방문의 기회를 준다던지, 동독주민들이 서독에 이주하는 것을 허용한다든지, 반드시 적절한 반대급부를 받아옴으로써 동독의 개방을 촉진하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해왔던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호주의적인, 즉 북단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반대급부를 받음과 동시에 지원하는 원칙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우리 스스로 제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
ㅇ 이번 북한 미사일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늑장 대응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민한 반응과 세계여론의 움직임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3년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동북아균형자론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북한 미사일사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현실은 한미 동맹의 이완, 미, 일과의 정보 공유 부재,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지속이었다. 최근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적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우리 군의 고위 장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무력 시위, 군사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또한 UN안보리가 긴급하게 북한 미사일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나라의 정상들과 북한 미사일사태에 대해서 긴급협의를 하고 있다. 어떻게 국가안보가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우방이며 동맹인 미국과 일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폄하하는게 옳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언론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국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즐기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며칠동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이해할 수 있는 일리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자기방어적 수단이라는 해석도 해줬다. 또 청와대 브리핑은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차원의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안보독재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과 언론, 우방을 폄훼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우리가 과연 안보독재의 망령에 빠져있는가. 아니면 내재적 접근에서부터 청와대와 대통령이 벗어나야 하는 것인가. 정작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이 아니라 내재적 접근의 망령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춘 국제위원장>
ㅇ UN안보리가 빠르면 오늘(10일) 저녁 11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발의한 6개 항으로 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비난, 향후 시험발사 반대, 6자회담 복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제적인 거래 금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안전보장이사국 15개국 중 구체적으로 13개국이 이 결의안에 지지를 보내오고 있다. 현재 문제 될 것은 중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 대 북한 비난 여론을 경청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 북한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이다.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국이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최근 여러가지 움직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 아니라 국제공조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이 시점에 국제공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인 사건일 뿐이지 북한 미사일이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란 정세인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그 자체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번 일본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관해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했다. 당장 핵무기를 400개정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일본의 대 한반도 계획을 보면 지난번 우리의 핵물질 실험실 수준의 실험에 관해서 UN안보리 제재까지 일본이 끌고 갔다가 막판에 한국이 핵에 접근을 안하기로 하고 안보리의 회부가 안됐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외교적 평화해결보다는 일본이 주장한 무력제재를 포함한 UN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오늘 안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대책이 치밀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본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과 인도의 차이는 민주주의국가와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차이이다’라고 얘기했다. 한국에 20기가 넘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방폐장 시설까지도 일본에서는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완전한 핵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핵물질 실험 등 아무것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두 번에 걸친 일본의 강경한 대 한반도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긴장을 해야 한다. 독도 문제도 언제까지 무력 분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 한반도와 일본의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몇십년뒤 일본과 한반도의 격차를 생각해보라. 일본의 일련의 대 한반도 자세에 긴장을 해야한다.

 

<박재완 대외협력위원장>
ㅇ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리겠다. 발사된 7기의 미사일 제작비용은 약 600억원,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1천억원까지 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해서 외화조달에 막대한 타격을 입어 이 제작개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3월,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각종 범죄사업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미사일 개발 비용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마약판매액 2억달러를 비롯해 위조지폐, 불법 의약품으로 주로 발기부전제, 가짜 담배 등의 밀매를 통해서 총 5억달러 정도를 조달하고 있고 이것이 주로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나와있다.

 

ㅇ 한편 데이비드 에셔 전 미 국무부 자문관이 작년 11월에 노틸러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이 범죄행위로 벌어들이는 자금은 북한 대외무역 수입의 35～40%에 달하고 전체 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상 무역거래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이 있다. 구체적으로 위폐, 가짜담배, 양귀비 등을 제조, 유통시켜서 외화를 획득하고 이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구체적인 경로 등이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담배 제조창을 가지고 있고 연간 20억갑 이상의 가짜담배를 양상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한편 99년부터 한국이 북한에 보낸 비료의 일부가 북한이 제조하는 양귀비 재배용으로 전용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출처불명의 가짜 담배와 발기부전 치료제, 마약 등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자금 자체가 우리 국민의 보건을 해치는 담배, 마약, 가짜 약품 등의 판매를 통해서 조달되었다는 의혹이 공식적인 미국 의회조사국과 노틸러스 연구소 논문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의 입장은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공히 존중받고 남북의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공존공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협에 참화에 불타는, 전전긍긍(戰戰兢兢)하게 하는 안보 현실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경제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사학법과 신문법이 헌법 원칙에 맞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무분별한 무기개발과 세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일본이 안보리에 상임이사국으로 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일본의 패권주의를 돕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6.   7.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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