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13일) 국민을 실망시킨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해서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설명을 잘해주시겠지만 국민의 실망을 넘어서 분노할 일이 생긴 것 같다. 도대체 언제 오는지, 언제 떠나는지, 오고 가는 시간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결렬이 되는 이런 행위는 세계국제외교 관례상 있었던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결렬 통보되는 것은 해괴한 일이다. 국제외교의 문외한이라는 것을 입증시킨 북한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가위신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큰 망신만 당한 상태가 오리라고 저는 이미 예상해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이런 회담은 안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었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NSC 의장을 겸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 어처구니없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가외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 회담도 이제는 격이 맞아야 한다. 장관급회담은 장관끼리 하고 차관급회담은 차관끼리 해야 한다.
ㅇ 원내대표로서 한말씀 드리겠다. 저는 찾아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지시하고 불러들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상의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의원회관의 의원방을 직접 방문해서 의논하는 원내대표의 자세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당 대표께서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 할 것 같다. 여기에 이어서 국회직과 정책위의장단도 발표되도록 하겠다. 지금은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중에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보고도 안받았지만 대충 보니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부임명직이 있는 것 같다. 원내대표의 권한이나 원내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당헌당규의 규정과 범위안에서 원내대표 인사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사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최고위원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신중한 검토와 적임자를 찾는 방안도 생각하겠다.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의원들께 돌려드리고 저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일을 하는, 또 화합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일하겠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 전당대회 후유증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아픔과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하나의 정치적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다. 그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이번 전당대회 투표를 하면서 큰 문제점을 느꼈다. 전자투표의 문제점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표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진이 한 신문에 실렸고 그것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확대되면서 이틀에 걸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되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아니고 보통 당원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 또한 전자개표를 하면서 보니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카드를 받고 그 카드를 집어넣어서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누굴 찍었는지 화면에 뜨게 된다. 그 과정을 보니 마음만 먹으면 유권자 이천 몇 백만명 중에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 가족은 누구를 찍었는지, 공무원 아무개는 누구를 찍었는지 다 드러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에 관해서는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언론에서도 전자투표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누출, 국민 개개인의 여러가지 권리를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저는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자투표를 보면서, 제가 실험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물론 결과를 왜곡한다거나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국민 개개인의 정보,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침해되면서 선거 결과에서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이번 장관급회담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한마디로 정부관련 부처에서도 이번 회담에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 자인하는 것 같다. 결국 북한의 선전선동의 장을 제공했다는 예견된 결과를 표출한 것밖에 없다. 당연히 연기되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합동훈련이라든지 이런 계기가 있으면 예정된 회담도 반드시 연기하고 항의표시를 했었다. 시간을 두고 했어야 한다. 물론 이해는 간다. 남북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야겠다는 고충도 있겠지만 당연히 연기했어야 옳다.
ㅇ 그리고 회담을 했다면 당연히 몇 가지는 짚었어야 했다.
- 첫째 78년 7월 군산 선유도 앞바다에서 방학 때 해수욕을 즐기던 17살 난 어린 고등학생들이 북한에 살아있는 것이 입증되었고 외국에서는 자국민을 납치하면 전쟁이 발단되는 역사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을 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 둘째는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축구선수가 반칙을 하면 관중들이나 심판은 반칙으로 이해한다. 선수는 몰라도 이해한다’고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남북회담을 하는데 이렇게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과연 이런 장관이 계속 남북회담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간다.
ㅇ 차제에 이해해야 될 것은 대포동 2호 한발이 일부 신문에 600억원이라고 나왔지만 정보위원회에서는 250억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두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발은 쏘고 한발은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17발까지 만들려고 한다. 또 40만불 하는 노동 1호 미사일을 450개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만불 하는 스커드 미사일도 400개정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제1예산, 제2예산, 제3예산으로 나누어진다. 제1예산은 일반 우리 예산과 같은 일반 정부 예산이다. 제2예산은 군부예산인데 특히 국가비밀예산은 우리나라도 폄하를 못한다. 이 예산은 남아돈다. 예를 들어 이익이 되는 사업은 전부 제2군수예산으로 직접 사업을 한다. 3월에서 6월까지 연평도 꽃게잡이 하는게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군수예산으로 직접 사업을 한다. 이것은 남아돌아 굉장히 풍족하고 여기서 포탄이고 대포동2호를 만드는데 돈 되는 것은 제2군수예산으로 돌려 남아돌고 일반 국민을 위한 예산은 없어 우리보고 ‘50만톤 쌀달라’, ‘비료 15만톤 달라’하고 우리가 퍼다 주면 인민들은 굶기고 전부 돈 되는 것은 군부예산으로 돌리는데 이 구조를 우리가 지적하고 예산에 대해서 인민들을 굶기는 짓은 하지 말라고 지적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해야 북한의 왜곡된 경제, 잘못된 남북관계를 시정할 수 있다. 이 문제도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지적을 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원내정당으로서 김형오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좋은 정책을 국회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그런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고,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우선 정조위원장을 비롯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팀웍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께 누가 적임자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을 갖추도록 하고 정조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수시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끝나면 해체하는 팀웍작업을 열심히 해나가겠다.
ㅇ 지금 당장 민생과 관련해서는 수해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여수와 진주를 방문했다. 다른 의원들은 일산도 다녀왔다. 오늘과 내일 다시 비가 온다고 해서 앞으로 장마 동향과 전체적인 피해상황을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예결위로 수해지원을 신속하게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몇 분이 말씀 했지만 당내에 북한핵특위라고 있었다. 북한핵특위, 남북특위 등 여러 가지의 특위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미사일 사태와 관련지어서 한미문제, 한일문제, 남북문제가 모두 얽혀서 엉망이 되어있다. 제가 볼 땐 동북아균형자론이란 허무맹랑한 오히려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왕따로 만드는 노무현 정권의 외교실패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한나라당은 이 시점에서 남북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는가. 미일 외교는 우리가 어떤 입장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떤 행동을 해야되는가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 특위들을 잘 보시고 그 특위를 활성화 시켜달라. 지금은 대변인 수준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고 경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지금 수준이다. 당에 보면 만들어 놓은 특위들이 많은데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셔서 내일, 모레라도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발표하면 고맙겠다.
2006.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