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비공개 회의에서 허태열 사무총장은 7.26재보궐선거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고 보고를 들은 후 최고위원 상호간에 전략적 논의를 하였다.
ㅇ 남북 장관급 회담 실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번 장관급 회담은 ‘예정된 실패’이다. 북한 대표의 연이은 망언과 악담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도 예견된 후유증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중대한 판단 착오를 한 결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종석 장관은 실패가 예견된 장관급 회담을 강행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어제 얘기했던 대로 아직 물러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정부나 전문가가 아니고 삼척동자도 실패를 점칠 수 있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과 할 것 같지도, 더구나 재발 방지를 약속 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했다.
- UN을 포함해서 국제 사회도, 국내여론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 한목소리로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만 정반대의 행보를 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여론 악화를 서둘러 무마하기 위함이었는지, 노무현 대통령의 이유 없는 침묵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는지 이 장관의 숨은 의도와 배경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의지가 없었고 또 우리정부는 회담목적 역시 불분명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중차대한 안보문제를 앞에 두고 이렇게 주먹구구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ㅇ ‘우리 외교부는 휴가 중인가’에 대해 논평하겠다.
-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결의안을 UN 안보리에 제출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입장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마치 우리 외교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중차대한 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의 외교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외교부는 휴가 중인지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과 안보관련 부처의 입장이 모호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중간에 끼여서 새우신세가 되고 있다는 동정도 간다.
- 이 정부는 북한문제에 관한한 눈치의 달인이 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무소신 대북정책, 오락가락 외교 정책으로 우리는 전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노무현 정부의 소신 대북정책, 소신외교가 절실히 요구 된다.
ㅇ 판검사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법조 브로커 사건이 또 터졌다.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아내고 또 당사자들의 승복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태이다. 반드시 그 전말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책임자를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의 기강을 세우고 법원 판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잘 생각해 보라. 법조 브로커가 활개 친다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 된다는 말로 이것은 우리 법조계의 수치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억울하게 재산을 뺏길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감옥도 갈수 있다는 말로 해석하고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력과 돈과 폭력이 담합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낸다면 그것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이것은 약육강식이 통용되는 밀림이나 다름없다. 문명은 없고 야만만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법치인데 판사, 검사, 경찰관이 브로커와 결탁해서 법의 기강을 뒤흔든다면 나라의 선진화는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법조계 주변에 단 한명의 브로커도 없을 때까지 철저하게 색출되어야 하며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명운을 걸고 정화운동이 계속 되어야 한다.
ㅇ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겠다. 박근혜 전 대표의 부름을 받고 시작된 8개월간의 대변인을 오늘로 마감한다. 전당대회 다음날 브리핑이 마지막이었는데 하루, 이틀만 더 해달라고 해서, 이재오 최고위원께서 당무에 불참한 경황에 저까지 서둘러서 그만두는 것 같아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 사실 그동안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제 스스로 산소마스크를 벗고자 한다. 제8차 전당대회를 끝으로 사실 대변인 역은 끝났다. 대변인이라서 힘들었지만 저는 시골사람이다. 산골소년이 출세했던 기간이었다. 한나라당은 이제 강재섭 대표체제로 정권창출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 특히 이정현 수석 부대변인과 구상찬 부대변인 등 여러 부대변인들께 감사드린다. 새 당직자 인사가 있을 때까지 부대변인들이 자리를 채우겠다. 이제 저는 차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차 맛을 느끼지 못했다.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5분의 성이 '강, 이, 강, 전, 정'으로 5행시를 지었다. ‘강’, 강안남자라는 신문소설이 계속 인기가 있는데 ‘이’, 이계진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 ‘강’, 강안남자는 정력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강한 정치인은 ‘전’, 전혀 ‘정’, 정력과 관계가 없고 정직과 정의와 정당성과 정치적 소신과 정신의 흔들림이 없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정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병화 시인의 시 한편을 읽어드리고 물러나겠다. 공존의 이유라는 시이다.
공존의 이유
조병화
깊이 사귀지 마세요
작별이 잦은 우리들의 생애
가벼운 정도로
사귀세요
악수가 서로 짐이 되면
작별을 하세요
어려운 말로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세요
너만이라든지
우리들만이라든지
이것은 비밀일세라든지
같은 말들은
하지 않기로 하세요
내가 너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메쯤 간다는 걸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별이 올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사귀세요
작별을 하며
작별을 하며 사세요
작별이 오면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악수를 하세요
2006.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