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지금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 자질과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도덕적으로도 부적합하다는 점이 여러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자녀들의 외고 편입학 과정, 그리고 병적기록 또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고집하던 외고모집지원 제한제를 노무현 정권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힌 점은 놀랄 만한 일이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졸속행정은 무소신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외고 지역제한 정책은 연기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 청문회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청문회 태도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언제 비난했냐는 듯이 비판은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이 하고 청문대상자 감싸기에 급급해 민망하기 조차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병준 내정자가 대통령 측근이 아니고 또한 실세가 아니었어도 그토록 각별하게 김 내정자를 비호하고 편들고 야당의원들의 청문 활동조차 방해 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청문회를 다 마치고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나 이에 앞서 김병준 내정자는 처음 지명 때부터 우리가 부적합한 인사라고 천명해 왔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부적절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 곤란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ㅇ 열린우리당의 8.15 사면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집권 이후 3년 동안 기계적으로 반복해온 것이 대규모 사면이다. 그러나 사실상 열린우리당은 사면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그동안의 대통령의 정치적 빚 갚기와 여당 선거용으로 국가 기념일이나 대명절만 되면 계절병처럼 대사면을 주도해 왔다. 이제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면을 기대하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에 의해 습관적으로 자행되는 연례적인 사면 추진은 이제 악습이 되었고 관행이 될 지경이다. 사면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파괴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생을 위한 사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지만 열린우리당이 주도가 되어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코드 사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ㅇ ‘납북 피해자법 추진 환영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가 납북피해자 구제 지원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런 성의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자세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을 촉구하고 또한 기대한다. 앞으로의 이러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 납북자 가족들 및 야당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안이 결정되도록 협의체제와 여론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앞장서서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ㅇ 방위사업청장 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야당의 반대와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켜 급하게 출범시킨 방위사업청의 장이 제청한지 반년만에 물러날 것 같다. 방위사업청장이 왜 갑자기 사표를 내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방위사업청장은 스스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의표명 이유가 부정부패에 연류되었거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왜냐하면 굳이 노무현 정부가 방위사업청을 출범시킨 이유가 바로 무기도입 관련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무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목적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았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 방위사업청장의 중도 하차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방위사업청을 졸속으로 신설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ㅇ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황우여 사무총장은 수해복구 지원계획을 말했다. 수해복구 지원계획은 한나라당이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수해복구 지원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수해복구 지원계획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별로 지역을 할당해서 지역책임자로 임명된 최고위원이 그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수해복구 지원을 실시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수해복구 지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연계하는 활동도 할 것이며, 피해복구 지원과정에서 단순한 피해 회복이라든지, 실질적인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땜질식 처방의 문제점 등 각종 정책적인 문제점들을 수집하여 앞으로 정책위에서 이를 주관하여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은 금일간 당보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해활동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이 수해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가적 재난 참패인 지금 수해상황을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당보에 싣는 것으로 수해복구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했다. 수해복구 동참 선언, 파란색 티셔츠 입기, 또한 이재민 돕기 경매 등 수해복구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여러가지 안들이 설명되었다.
- 그리고 오늘 황우여 사무총장도 앞으로 수해복구 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비용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1% 기부를 약속했는데 이것 이상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제기했다.
- 권영세 최고위원은 호남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 한영 최고위원 역시 전남의 재해대책본부는 이미 시작했다. 광주시 지역도 앞으로 더 신경써서 출범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했다.
- 전여옥 최고위원은 광주의 사무국 체제가 미비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그 밖에 김형오 원내대표는 역시 전북지사로 출마했던 문용주 후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했고, 정기국회 대비를 위해서 언론 모니터 등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 그리고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은 2009년 작전 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앞으로 한나라당이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 그리고 임명장 수여식이 그 이후에 진행되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늘 추가로 임명장을 더 받은 분들을 포함해서 21명의 당직인선이 있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강 대표께서는 실질적으로 외부 간섭이 없었다. 이번에는 젊은 피와 수도권 인사를 대거 영입하여 당직을 수여하는 데 중점두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선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의 원만한 협조하에 인선이 무리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1명의 인사 중 원외가 5명이다. 한영 최고위원, 홍보기획부본부장, 제2사무부총장, 법률지원단장, 국책자문위원장 이렇게 5명이 원외이다. 그리고 11명이 미래모임 소속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젊은 피와 수도권 인사의 대거 인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강 대표께서는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심(黨心)’이다. 당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06.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