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7월 20일과 21일 1박2일간 충북 단양군에서 당직자 40여분과 더불어 수해가 난 지역을 방문한다. 내일 7월 21일 일정은 최고위원들 몇 분이 역할분담을 해서 충북 단양에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강창희 최고위원이, 강원 평창군에는 김형오 원내대표, 이재오, 전여옥 최고위원이 가시고 강원도 인제군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부인단, 여성위원회 등 여러 인원들이 가서 각 수해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있다. 모레 7월 22일은 경남에도 호우피해가 많이 났는데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원에 당직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있다.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갑자기 중단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남편이 밖에서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장모가 병이 들었는데 아내에게 병문안을 못가게 하는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는 말이 있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행동을 북한이 해서는 안된다.
ㅇ ‘이산상봉, 결코 중단 되어서는 안 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한 것은 50년 넘게 보고 싶은 가족을 그리워하며 기다려 온 1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인 처사다. 이산가족 상봉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계속 되어야 할 천륜에 관한 일이다. 북한은 지체 없이 중단 선언을 취소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인한 쌀지원 중단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는 것은 그동안 인도적으로 진행 되어 온 남북교류의 숭고한 의미까지 훼손 하는 것으로 정말 유감이다. 만일 이산가족 상봉 중단이 실행된다면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북정책 전반의 대전환은 불가피한 일이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인도적인 문제까지 북한에 무작정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이번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교류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정부는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이번 사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대북지원과 연계해서 북한 당국의 오판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 모든 대북정책 실패책임을 지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스스로 거취표명을 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ㅇ ‘정부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유리창이 처음 하나 깨졌을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다른 유리창까지 모두 깨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포스코, 현대차 사태가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매일 수백억원대의 손실은 물론이고 대외신인도의 하락과 경제회복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먼 산 바라보듯이 방치하는 것은 법치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고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포스코 노조의 폭력시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무력화를 위한 기도로 정부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정부는 사소한 불법행위를 용인해도 전체적인 법질서 파괴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의 법칙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다른 노조와의 연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현정부가 처음부터 수수방관 해온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과 치안 관계자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울산과 포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격렬 노동자 시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06.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