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이 인도적 사업인 남북 이산가족 아픔조차도 무기로 활용해서 우리 정부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문제이자, 인권문제인데 그 누구도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거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우리의 쌀, 비료 제공을 구실로 삼았는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어제(19일) 안보장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론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굉장히 안이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또 동북아 균형자론 등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다시 한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제재 문제라든지, 인권결의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손발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오도록 힘을 모으고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대표기업이 포스코인데, 이 포스코에서 지금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 가서 시위할 때는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안지킨다는 시위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또 정부가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공권력은 도대체 있는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정부가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그리고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국민들이 상심에 처해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의 터전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을 ‘이재민 고통 분담 주간’으로 선포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전 조직 당력을 총 동원해서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작금의 남북관계,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몇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이 2가지를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2가지를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아시다시피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북한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제재결의안까지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쌀 지원을 안한다는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까지 못하겠다고 남북 대화의 파트너로서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북안보라인의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지나치게 감싸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노 정부가 북한은 감싸고, 지나치게 북한에 의존하고, 북한과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뜻과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안보를 대북대화, 대북후불 외교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국가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남북의 군사력 비교, 또 현실상황 등을 고려해 볼때 현실성 있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돌연 북한에서 8.15에 즈음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고, 면회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고령에도 가족 만나보기를 소망했던 이산가족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은 이 정부의 전략 부재와 원칙없는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4가지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첫째, 이산가족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은 인도적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은 조건없이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 둘째, 조속한 대북 지원 재개를 하려면 먼저 미사일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이 우선이 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정부는 무엇보다도 원칙없는 대북협상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사일과 관련해서 지금 한, 미, 일, 중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지고, 북한이 오도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싸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더이상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떠난 독단적인 행동으로 북한이 오도된 선택을 하거나 강경대응을 하는 것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전에 정형근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군사작전권 이양의 적절한 시기 등과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를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ㅇ 그리고 포스코의 불법점거 농성은 만약 이 정부가 초기에 포스코가 강제업무방해를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달라고 했을 때 즉각 대응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불법점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초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점거가 일어난 다음 16일, 17일에 강경으로 맞부딪치다 보니 근로자 한명이 지금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노사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그리고 포항의 현지 주민들은 불법행동을 엄단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 과연 정부가 있고, 공권력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조속히, 엄중히 법적 대응을 하되, 강경 충돌로 인해서 인명 사상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장관은 현제 현장에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태가 있다고 하면 장관은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양자를 만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차의 파업도 국민들은 지금 경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노사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줬으면 고맙겠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내재적 비판론으로 북한을 보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내재적 지지를 한샘이 된다. 이종석 장관은 먼저 장관급회담에서의 실수를 비롯해서 그동안의 모든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처신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종석 장관이 물러난뒤에 다시 회전문 인사로 등용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 잘못 속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ㅇ 또한 포스코 사태에 대해서도 이것은 모든 면에서 불법이다. 불법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는 ‘법이 도대체 왜 있는가’, ‘법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ㅇ 또 마지막으로 북한이 인도적 견지에서의 상봉 마저도 막은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 당사자들은 80세가 넘는 노모, 노부들이다. 마지막으로 자식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막았다는 것은, 북한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 그들을 ‘동지’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동지’라고 부른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민족’이 당신들에게 무슨 뜻인지를 꼭 물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 뿐 아니라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하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에 노무현 정부는 ‘벼랑끝 외교’를 하고 있다. 위험한 것이다. 빨리 벼랑에서 내려와서 국민들의 소리와 국제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오늘도 한나라당에서는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수해에 대해 계속 지원과 봉사에 임하고 있다. 특히 오늘 이재오 최고위원께서는 당원 30여명과 함께 영등포 양평동 수해현장에 나가실 예정이고, 전여옥 최고위원께서는 박세환 의원과 함께 강원도 인제, 양양지역 수해현장을 먼길이지만 떠나서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파악하고 올 예정이다. 또 권영세, 한영 최고위원은 이미 출발을 해서 전라도 완도에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여러가지 구호품도 성의껏 준비하고 있다. 또 손학규 전 지사도 오늘부터 당원 40여명의 지원을 받아서 충북 단양에서 오늘 1박을 하면서 이틀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오늘, 내일 전반적으로 전 당의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고, 대표께서도 오늘 밀린 당무를 마치고 내일 현장에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세워서 나가실때는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2006.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