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유기준 대변인은 7월 2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기준 대변인>
ㅇ 먼저 최근에 경기도당 당직자들의 골프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거듭 사죄 말씀을 드린다. 수해복구 중 골프사건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잘못된 일로 무조건 국민앞에 사죄를 드린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있으면 따라서 진심으로 거듭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다. 해당 당직자가 이미 당직사퇴를 했고, 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당 윤리위는 이에 관계없이 진상조사를 한후 징계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년동안 변화하여 거듭 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환골탈태를 위해 앞으로 더 자중과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질책과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ㅇ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북 미사일 대책 전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양국 정상이 공동 현황과 관련하여 장시간 전화통화를 해서 해법을 논의한 것은 성과여부를 떠나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대화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데 상호협력하자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론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문제는 왜 이런 전화통화가 하필 중국만 하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도 통화가 있었지만 짧은 시간이었고, 이후에 양국의 견해차가 드러난 것을 보면 과연 진지했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일본 고이즈미 수상과는 왜 이런 노력조차 아예하지 않은것인가. 그만큼 이 정부의 외교가 편중되고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북한 입장에 더 가깝게 서서 비호하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정부의 감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가 바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핵문제와 미사일문제,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이성적이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선명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ㅇ 포스코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포스코 본사 점거 불법 농성이 늦었지만 자진해산으로 끝이 났다. 만시지탄이지만 노조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불법점거 농성으로 2,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포스코측은 주장했다. 본사 사무실 점거로 자료 유출을 걱정하기도 했다. 노조가 본사 사무실을 불법점거해 농성하는 동안 정부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봤다. 이렇게 정부의 법질서 확립의지가 없어서는 경제회복도, 나라의 선진화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 나중에 불법시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는 처음부터 이러한 불법점거 농성에 단호히 대처했어야 한다. 정부가 안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확고하고도 단호한 공권력 집행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 노무현 정부가 총체적 국정 위기에 봉착한 이유도 항상 양다리 걸치기, 눈치보기 등 무소신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노무현 대통령과 그 존재를 알 수 없었던 행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마땅히 자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불법점거 농성을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ㅇ 청와대 비서실장의 ‘극우’, ‘극좌’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여정부 국정실패를 엉뚱하게 색깔론을 들먹여가며 피해가려는 괘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3년반동안 극좌와 극우 세력이 정권의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이다. 무능 정권의 구차한 변명이고,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권실패는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보좌진들의 무능과 잘못된 대통령 보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장마비에 조용하게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할 비서진들이 앞 다퉈 언론플레이나 하면서 자기 드러내기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한심한 행태도 적지않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극좌가 나타나게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이 정권의 업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초부터 본인이 극좌세력의 편을 들었고, 그들을 비호하고, 특권을 주고, 힘을 키워주지 않았는가. 반미도, 분배도, 보호도, 친노의 활개도 전부 이정권의 구호이고 행태인 것이다. 이제와서 이분법이라 비난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 아닌가. 국가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킨 것이 바로 그 원인인 것이다. 극좌를 키워 바로 극좌에게 당하고 있는 꼴이다. 극단세력의 대립을 유발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노무현 정권 뿐만 아니라 바로 국민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미사일발사에 대해 차분한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한 것은 대응이 아니라 무대응, 무대책에 불과하였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뒤늦게 실용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옳기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된다. 정권 처음부터 급진 좌격, 급진 과격 정책 대신 실용정책으로 갔어야만 했다. 그랬다면 국민이 지금처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불안에 떨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시간도 없고, 국민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실용정책은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일관되게 실용정책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경원 대변인>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아침에 공개회의에서 대표 말씀은 들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여이박빙(如履薄氷)’,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로 앞으로, 봄날 살얼음판을 걷는 자세로, 모든 당원과 한나라당이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들도 한나라당이 이재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이런 피해 회복 및 피해 복구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잘 아실 것이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오늘 윤리위가 구성되었다. 실질적으로 새지도부가 발족하면서 윤리위원 중에서 지도부에 포함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윤리위 구성이 불가피 했다. 윤리위는 이해봉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이인기 의원이 부의원장을 맡고, 주호영, 김영숙, 유승민, 김재경, 이혜훈, 김희정, 장광근, 신규철, 윤경식, 김형태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4명이 신임 윤리위원 되었고, 주호영 의원이 윤리관을 맡고 있다. 오늘 대표최고위원께서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문제로 지적되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동안 윤리위 구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해 조사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진상조사를 하라는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광명시장 건이라든지, 단양군수 사건이라든지 한나라당 소속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도의원의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정형근 최고위원께서는 단순히 윤리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사후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나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위원장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의 모든 당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감찰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제안했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는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소속의 시의원, 도의원들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도 했다. 어쨌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아진 결론은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조속히,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라는 것이다.
- 황우여 사무총장께서는 오늘과 내일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대해 말씀하셨다. 오늘은 산청, 진주에서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봉사활동을 하고, 평창군에서 이명박 전 시장 등 80여명이 봉사활동을 한다. 그리고 내일은 한강 둔치 반포지구에서 대표최고위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이 봉사활동을 벌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제(21일) 단양군 봉사활동을 마친 결과 대표최고위원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것 등 사실상 재난지역 선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추가될 것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 주호영 윤리위원회 윤리관은 어제(21일) 진상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이틀전에 부킹을 했기 때문에 외압의 개입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골프장은 사실상 평일에 절반정도만 부킹이 되는 골프장으로서 이틀전에 인터넷을 통해 부킹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VIP룸을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당일에 VIP룸은 전혀 사용된 적이 없었고, 호텔측 확인에 의하면 VIP룸 어느 누구도 사용한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당원들은 스탠다드룸이 6만원씩인데 스탠다드룸 3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번째로 호텔내의 고급술집, 카페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당일 카페를 이용한 4팀에 한나라당 당원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나라당 당원들이 이용한 식당은 보통 지방이나 한적한 시골에 있는 식육식당이었다. 그리고 골프비용을 누가 비용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한팀은 현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팀은 카드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카드로 결제된 것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결제한 것이 확인되었다.
-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골프장 사건을 계기로 상시 쇄신하는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번 윤리위에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고, 한나라당의 쇄신 분위기, 그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분위기,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위해서 이번 윤리위에서 특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징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요구했다.
2006.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