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은 각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최근 골프사태와 관련해서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당대표의 당부사항을 보냈다고 말했다.
- 정형근 최고위원은 ‘심지어 이번 골프사태와 관련해서 부산에서도 여론이 좋지않다’고 말했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번 골프사태에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당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의사가 윤리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아침에도 윤리위원회에 전화를 했다. 성북구을에서도 지금 썩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윤리위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또 광명시장이 일부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부분도 윤리위에서 빠뜨리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 강창희 최고위원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최고결정인가’라는 질문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당사자에 대한 결정이 강력한 수위인 경우, 예를 들어 제명이라든가 출당인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확인을 받고 약한 수위인 경우, 예를 들어 당권정지인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이번 윤리위에서 하는 결정은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의지가 있느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국민들이 이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나라당이 민심을 늘 읽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어제 수해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성북구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골프로 인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여러번한 마당에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에게 요청을 했고 최고위원들에게는 성북구을이나 다른 재보선지역에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에 종교지도자들을 계속 예방하는 것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다만 내일 유세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겠다.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시 한번 지원유세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영 최고위원은 ‘이번 광명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호남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동안 해 놓은 것을 이번에 다 까먹은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황우여 사무총장은 ‘성북구을에서는 이슈를 선점해 나갈 수 있는 포지티브한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전부 성북구을과 부천시 소사구에 가서 지원유세를 하자’고 말했다.
ㅇ ‘노무현 정부는 국민보호를 포기했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지난 4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단에 납치된 원양어선 ‘동원호’ 선원들의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해있다고 한다. 정부는 한 방송사 PD가 ‘동원호’ 선원들의 피랍생활을 취재해서 방송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대응부터 미숙했고, 정보력 부재로 인해 협상에 실패를 거듭하기만 했다. 또한 취재팀에서 선원들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방송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정부는 국내외의 국민은 물론, 피랍되어 있는 자국민을 송환하기 위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선원들의 조국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취약한 정보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선원들의 몸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북한에 가져다 준 돈의 100분의 1만 갖다 준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제라도 극도의 절망에 빠져있는 동원호 선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려서 송환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ㅇ ‘하산할 때 조심하여야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청와대나 여당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속속 공기업,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되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폐공사, 도로공사 등 15개 주요 공기업의 감사 중 10명이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 출신 감사들은 회계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감사, 이사 등으로 임명하는 것은 보은성 인사요, 정권말기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코드 인사로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이 겉으로는 국민에게 끊임없이 도덕성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내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점은 역대 여느 정권을 능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산을 올라갈 때 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취업 앞에 무너져 버린 장교의 명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군기무사령부와 검찰에 따르면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의 최모 소령이 군 헬기 ‘정밀탐색, 구조장비사업’과 관련된 3급 군사기밀을 무기 중개업체인 H사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13일 기무사에 구속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소령은 3급 군사기밀 4건을 H사에 넘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소령이 빼낸 군사기밀은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방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군 헬기의 탐색, 구조장비사업으로 총사업 규모는 1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들은 헬기의 주야간 탐색 작업용 장비와 사고 발생시 조종사 생환용 통신, 위치식별장치 등이다. 이 장교는 내년에 전역한 이후 군사 기밀을 넘겨 준 회사에 정식 취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군사 기밀을 받은 민간 회사의 대표는 육군 예비역 장성 출신이었다. 현역과 예비역 장교들의 군사 보안 의식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장교는 군의 중추로서 훈련도 일반 사병들과는 달리 길고 강하게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장교로서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본인의 취업을 위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경우를 보고 이제는 나라의 기둥인 장교들조차 믿을 수 없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군은 이번 기회에 보안의식을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ㅇ ‘방귀 뀐 놈이 성낸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이 우리 정부의 쌀과 비료지원 유보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내 남북경협사무소 북측 상주 인력 9명 가운데 당국 소속 인력 4명 모두를 철수시켰다. 이로써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남북한 차원의 경협 논의는 당분간 어렵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경협 계속 추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론을 자극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가지고 있다. 남북경협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문제로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측에서는 마음대로 자기의 성질을 부리고 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 속담에서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고 하지 않은가.
2006. 7.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