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사학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사학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까지 지난번 이재오 전 원내대표께 약속을 한 내용이다. 지난 임시국회 때 약속을 안 지키고 넘어갔다.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고치겠지만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위헌여부를 판결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여당도 빨리 재개정 합의를 해야 된다고 촉구한다.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되었고 하니 빨리 여당과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개방형이사제가 교육현장에는 교육부의 간부에 의해서 속속들이 강요를 당하고 있다. 빨리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서 개방형이사제를 실천을 하라는 식으로 교육현장에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에 가서 법을 바꾸면 뭐하나. 현장에서 이미 토론이 없는 사실상 법률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정기국회까지 보고 있어선 안된다. 교육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져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수해복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이 수해복구에 당 지도부 등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은 각 시도별로 복구현장에서 땀을 흘려주길 부탁한다. 단지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앞으로 수해 예산지원문제라든지 추후 항구적인 대책문제에 대해서 정책위가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ㅇ 골프파문과 관련해서 오전 8시부터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신속히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당내 사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하기가 뭐하지만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증권거래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386운동권 출신이 증권거래소 상임감사에 낙하산 인사됐다는 말이 있다. 사실이라면 아마 오늘, 내일 확정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주식자본시장은 선물시장이 세계3위이다. 주식시장이 세계15위이다.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감사자리에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된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는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장애가 된다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암울할 것이다. 이미 해당 노조에는 이런 것이 결정된다면 파업을 결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중에 부산시당 차원에서도 현지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지난 토요일(22일), 일요일(23일)에 제가 맡고 있는 경남, 부산, 경북재난지역을 방문했다. 경남 진주, 산천, 함양, 거창, 합천, 의령, 고성과 울산시 울주군, 경북에는 유일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를 가보았다. 복구현장에 가보니 산천 같은 경우는 군 병력이 동원이 되어서 대규모 복구사업을 하는데 더운 날 구슬땀을 흘리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 울산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선남사라고 경치 좋은 유명한 곳에 지하로 묻은 케이블 송전선이 전부 피해를 입어 복구를 하고 있었다. 공장도 많이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많다. 특히 자동차 부품공장의 피해가 심했다. 우리 법에는 개인의 가옥은 손해를 입으면 보상이 되는데 종교시설이나 공장 복구지원은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있다. 많은 관계자들이 법령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령을 새로 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께서 검토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이 자꾸 늘어간다고 한다. 울산시 울주군은 500억원 정도에서 700억원, 800억원으로 올라갔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해줬으면 한다.
ㅇ 지난 4월 4일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동원수산소속 제628동원호 선원들이 28명이 납치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8명이다. 그제로 100일이 되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냐면 우리 정부나 동원수산 관계자가 소말리아에 들어가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정부기관의 보고를 받으니 내전이 일어난 상황이고 70만불 정도면 합의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다. MBC PD가 한사람 들어가 실태를 보니 기관장은 머리가 세고 선원들은 뼈만 앙상한 몰골로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자국 병사 2명이 납치되어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전쟁은 할 수 없지만 정부가 노력은 해야지 지금까지도 100일째 선원들을 팽개치고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는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지난번 골프파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대표최고위원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말씀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 이 조치를 한나라당이 잘하나, 못하나에 따라서 당의 미래가 결정된다. 한나라당이 지금 사법부에 빗대어 말하는데 당의 강한 의지를 느끼고 잘 해서 이번에 당이 정말 집권을 위해서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ㅇ 최근에 안보와 관련해서 말이 많다. 특히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통외통위나 국방위는 열리지 않아서 한나라당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사정이 있으면 이 기회에 청문회에서 밝혀주시고, 또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밝혀야 되고,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해임문제까지 거론해야 된다. 한나라당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강창희 최고위원과 비슷한 이야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미국이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가. 바로 한국이다. 또 ‘북한의 대 미사일 정책에서 가장 실패는 또한 미국이다’라고 미국 핑계를 댔는데 평소에 그토록 입에 자주 올렸던 민족과 자주라는 것은 어디에 갔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다가는 그동안 실패한 경제를 고집해서 국민의 재산을 다 팔아먹은 노무현 정권이 이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생명까지 보호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자살골을 넣는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상황인식을 촉구한다. 모 의원은 끝까지 북한은 절대로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사일을 쐈다. 그런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자성도 촉구한다.
ㅇ 방금 강창희 의원께서 골프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한나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야당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두번이나 대선에 실패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준 야당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자성과 자숙이 이제 야당만을 보고 사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회 상임위 관련법에 관해 지난주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미 몇 개의 상임위를 여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중에서도 최고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북한미사일 관련 안보차원의 왜곡발언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지난 주말에 진영 통외통위 간사에게 통외통위 소집을 강력히 지시했다. 그에 따라서 진영 간사가 여당과 접촉해서 오늘 통외통위가 열리게 된다. 열리게 되면 지금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관련 발언과 국가안보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부족한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거취문제까지도 우리 의원들이 거론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ㅇ 국방위 문제는 김학송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가 지난주에 국방위를 즉각 열어서 관련된 작전통제권을 비롯한 여러가지 국방현안을 논의하도록 요청했다. 여당과 접촉을 했지만 여당이 국방위 소집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내부사정이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한나라당은 끝가지 국방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에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간사와 위원장이 아마 합심해서 국방위 소집을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다. 김학송 간사가 한나라당만이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열겠다고 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국방위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했다.
- 또 다른 현안이 되는 것은 지난 주말에 9일간 지속되었던 포스코 본사 건설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있었다. 이것은 불법이다. 대표께서 언급해서 청와대와 노동부의 강제진압에 대한 발언을 유도했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건설노동자들이 9일째 포스코 본사건물 점거농성을 자진해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해결됐다. 그러나 아직 한 근로자가 뇌사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경찰 쪽에서 부상자들을 방문했다. 현재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곧 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열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이 해외일정 중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곧 환경노동위원회를 열도록 하겠다.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그날 해산된 직후 다음날 한나라당 포스코 건설노동자 불법점거 파악에 관한 진상조사단을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협의해서 바로 구성해 내려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전날 저와 배일도 환노위원이 건설노동자가 점거하고 있는 본사 10층까지 직접 들어가서 근로자를 만나고 요구상황을 들으러 가서 중재를 했지만 실패했다. 진상조사단의 울산의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 정갑윤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두분과 함께 가서 진상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건설노동자 불법 파업이 18년째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방안과 대안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위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오늘 오후 2시에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처장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당에서 노력한 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당의 활동과 현지의 사정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원내의원들이 중심되어서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큰만큼 핵심 당직자, 원외위원장까지 공무원에 준한 당직자로서의 강력한 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광범위하게 의논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 이 회의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직접 주재하고 고위당직자들께서 참석할 예정이다.
2006. 7.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