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박진 의원과 황진하 국제위원장의 외교관계에 관한 특별보고가 있었다. 박진 의원은 모두에 ‘서울지역에서 전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에 대한 지지세력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 몰린 것 같다’고 사과했다.
-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해 ‘미국 고위관계자가 북한이 지속적, 위기보조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보조전략은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로 예상된다는 것이 미국의 고위관계자의 말이다’라고 전했다. ‘미사일 추가 발사의 경우에는 일본까지도 사정거리가 가능한 폭탄들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것이 고위관계자의 예측이었다. 또한 미 고위관계자는 미사일 실험이 지구촌에 대한 평화위협이었다’는 것을 전했다. 또‘현재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 한국이 소외된 이유는 한국이 유엔헌장 7장을 포함한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점, 일본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결국 소외되지 않았는가가 미국의 입장이었다’라고 전했다.
- 대북금융제재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도된 대북금융제재의 금융계좌는 노동당 39호실에서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다른 은행이 2～3억불 정도의 비자금 예치가 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동결될 경우에 북한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중국정부로서는 사실상 앞으로 뱅크오브차이나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정부가 조사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 발표하진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예금동결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인민폐도 위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미 국방성은 사실상 한미동맹 수준을 하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분은 보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알것이다. 그리고 ‘미군을 줄이는 이야기’라든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관한 미국의 고위관계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미 의회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지상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사령부에 배속되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사보고서도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2008년 9월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시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서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사실상 미 고위관계자들은 건드리기 위험한 지뢰밭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정권의 자금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약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딕 체니가 한국전 참전5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메릴랜드주에 쉐퍼 감사원장이 있다고 한다. 일간지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에 보면 ‘미국 세금으로 미국에 대해 미사일을 쏘는 한국민들에게 왜 영어교육을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결국 쉐퍼 감사원장이 한국과 북한을 서로 혼동하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한국과 북한을 동일시하는 발언으로 한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해임과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외교안보 진상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국정쇄신을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당 국제위원회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것 등을 제안했다.
-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민족의 이름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고립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미 고위관계자들의 질문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FTA에 대한 반대세력의 폭력시위를 방치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이다’고 전했다.
- 두 의원들의 보고사항은 이번 방미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라는 것을 덧붙여 말한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는 ‘국제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당 차원에서 국제국 신설 등을 검토하고 또한 그 밖의 안보라인 해임이라든지 청문회 문제는 원내대표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하실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 가칭 ‘참정치 실천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보고 조속히 ‘참정치 실천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권영세 최고위원이 맡아서 이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고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과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이 함께 일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앞으로 가동될 것이다.
-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이 가칭 참정치 실천운동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형태로 시작될 것이며 빠른 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와 중복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지적했고, 정형근 최고위원 역시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기획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박진 서울시당위원장, 황진하 국제위원장의 보고를 다 듣고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중심의 사고로 집착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정형근 최고위원은 ‘윤리위에서 좀 더 쇄신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원내대표 역시 ‘당내 공감대가 마련되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고, 전여옥 최고위원도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만들자. 액션플랜을 만들자’고 말했다. 앞으로 가칭 참정치 실천운동은 조속히 한나라당에서 시작될 것이다.
ㅇ ‘7.26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번 재보선 결과의 첫 번째 의미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의미는 차질 없는 정권교체를 위해 한나라당의 오만과 나태에 대한 경계를 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권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이반에 안주하는 나태함과 자만함이 없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불안을 달래 줄 대안정당으로서의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한나라당에게 사랑의 매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회초리를 고맙게 받아들여 자정과 정풍과 국정준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다만 여권에 경고하자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수정을 해야지 정계개편이나 개헌추진, 대통령 탈당 더 나아가 대통령직 사퇴를 전제로 한 정치개혁 명분의 소용돌이 정치음모를 꾸미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정책수정을 통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를 바라며 현정권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도울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수용하고 정정당당한 정책경쟁을 벌여 정권을 쟁취하거나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개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전교조 북한 역사책 교재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전교조가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한 자료로 교재를 만들어 교사끼리 학습을 했다고 한다. 김일성을 미화하고, 6.25동란을 해방전쟁이라고 왜곡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전교조가 해방구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교조에 불순세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학교가 어느새 북한이 파고들어 온 땅굴이 되어 버렸다는 공포감을 느낀다. 흰 도화지에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리듯이 전교조는 순진무구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편향된 좌파이념을 마구잡이로 새겨 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이다. 전교조가 왜 기를 쓰고 사립학교법에 개방형 이사제를 끼워 놓으려고 했는지, 왜 교육위원선거에 관련 인사들을 대거 진출시키려 했는지 이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린 학생들을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 존립의 문제이고 안보 문제이며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전교조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한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관리감독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 표절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병준 교육부총리 표절 논란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여 우리 학계가 올바로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늘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관계자가 ‘김 교육부총리는 제자와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정황상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교육부총리는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 울 것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객관적인 진실 규명이다.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신속하게 조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 이다. 이것은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 이전에 김 부총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다. 이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김 부총리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측근 챙기기 인사, 노무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고장이 빚은 연이은 개각 사고이다. 노 대통령은 유난히 교육부 수장에 대한 역사인식 실패가 두드러지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ㅇ ‘전공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불법 단체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경기도에 이어 경상남도가 법대로, 사무실 폐쇄와 전임자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당연하고 용기있는 일이다.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것이다. 정부는 불법단체를 단속하고 정비를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 단체들을 만들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엄포만 놓고 이를 방치해 왔다. 정부가 이처럼 스스로 법질서 확립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불법 단체가 난무하고 불법시위가 문제해결의 비법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경상남도의 결단을 계기로 전공노의 모든 불법 사무실 폐쇄와 전임자 업무복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능하고 법집행 의지가 없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정부의 조치에 승복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 공무원의 불법도 척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일반 국민의 불법을 언급할 명분이 있겠는가. 행자부장관은 말로만 하는 엄정 대처로 이 문제를 풀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법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불법단체 활동은 철저하게 제재되어야 한다. 용기있는 지자체장이 먼저 시작한 만큼 행자부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불법 공무원 단체를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ㅇ 노무현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일부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해외순방을 위해서 466억원을 썼다고 한다. 1회 평균 27억원, 하루 평균 4억원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평균 6회 150억원 정도 썼는데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가장 최근 1년동안 22회에 35억원을 썼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는 3가지 많은 것이 있다. 순방횟수가 많고, 수행원이 많고, 비용이 많다. 그러나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외유성보다는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 자원, 경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정상화 외교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정통적인 우방국들과의 사상 최악의 불신과 대립상태에 놓여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다. 순방 외교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교포사회 시찰이나 나선 것처럼 해외순방때마다 교포와의 대화에서 항상 엉뚱한 설화들을 일으켜왔다. 실속외교, 실속순방을 기대한다.
2006. 7.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