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7월 28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28일) 여러가지가 논의되었는데 먼서 임시국회 소집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다. 여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또 여러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8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나라당에서도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풀기에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형근 최고위원은 ‘지금 국회에서 겸임상임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운영, 여성위원회는 겸임상임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겸임상임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서 겸임상임위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 한나라당의 새지도부가 출범하고 의원들의 정치적인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먼저 이름을 가지고 여러이름을 생각했었고, 이에 대해서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가칭 ‘참정치 실천운동본부’를 구성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최고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도덕성을 재고하고 쇄신을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여 당이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줄것인가가 첫 번째의 주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권영세 최고위원 중심으로 준비운동본부(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한나라당 소속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의 도덕성을 재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서민속으로,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감세에 노력하는 모습은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에서 여러가지 현안을 살펴서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말씀하기로 했다.
ㅇ 가칭 ‘참정치 실천운동본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다.
-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가칭 ‘참정치 실천운동본부’를 앞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위원회가 필요하고 준비위원장은 권영세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앞으로 이러한 실천운동위원회 또는 실천위원본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필요한데 1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 소속의원,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 시민단체로 흥사단이나 뉴라이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10여명 정도로 어느정도 현재 인선이 마무리 되고 있다.
■ 당 소속의원은 누구인가.
- 당 소속의원들은 지금 섭외중이고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야 되기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성급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
■ 위원들의 원외, 원내 비율은 어떠한가.
- 비율은 아직 생각중이긴 하지만 당 소속의원들 보다는 원외 인사라든지, 시민 운동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 원외인사는 어떤분들인가.
- 그 부분은 지금 특정인의 이름을 지목할 수는 없다. 그 분들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ㅇ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최근 여러 가지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 그로 인해 국민들이 상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이런 사태가 혹시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분들에 대해 별도로 정신교육을 하는 것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이 나왔다.
■ 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 앞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되겠지만 지금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월등히 많고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한나라당 소속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다 포함해서 도덕재무장 교육 등을 구상하고 있다. 연찬회 형식이라면 1박2일정도의 형식이 될 것이고 아니면 당일 연수코스로 하는 2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ㅇ ‘또 다시 찾아온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의 심정은 짚신 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의 심정과 같다.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려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수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한나라당에서는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시리즈로 나오는 대미 견제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가 정전협정 53주년이었는데 때 맞추어 한미간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어제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열린 ‘제53주년 한국전 휴전협정 기념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미군 수만명이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테러 방지와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할 것’이고, ‘한반도에 대한 약속, 평화와 안보 등 친구에 대한 약속은 깰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명숙 국무총리는 ‘미국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문제에서 미국이 가장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옹호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확인하는 말을 했다. 한국전쟁이 멈춘지 53년이 지난 지금, 같은 상황을 두고 한미간에 대단히 커다란 시각차가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발언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전쟁이 ‘종전(終戰)’이 아니라 ‘정전(停戰)’ 상황임을 잊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노무현 정부의 대북 견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미사일 정책과 관련된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미국 실패론’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후 추인하고, 한명숙 국무총리가 공식화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가고 내용 또한 구체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명숙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준비된 메시지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한미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무엇이든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부통령은 한미간의 굳건한 공조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버려두라는 식의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의 안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바로 보고,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면서 현명하게 처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한명숙 국무총리의 개헌 언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집권세력이 교대로 개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임채정 국회의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에 이어 한명숙 국무총리까지 여권 빅4가 전부 나섰다. 사전에 입을 맞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화음이다. 그러나 지금 국가 경제나 안보 상황, 총체적 국정 실패로 인한 국민고통을 감안할 때 여권 핵심인사들의 개헌추진은 생뚱맞은 일이다. 지금 개헌 추진은 성사되기도 어려우면서 공연히 국론분열과 국력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개헌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반영구적이고 모든 국법질서의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최악은 집권실세들에 의해 주도되는 정략적 개헌이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개헌 추진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 여당의 낮은 지지율과 심각한 민심이탈을 개헌으로 호도하고 국면전환을 해보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지금 단계에서 여권실세들의 개헌추진은 정권연장 음모에 불과하다.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 그만 사퇴하시지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실적 중복보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시절 BK21 사업에 대한 교육부 실적보고서에 하나의 논문을 두 개로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학자의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밝혀진 것이다. 국가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계속되는 도덕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학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도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 신뢰성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진해서 사퇴해야하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학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개인의 과거라기보다는, 교육부총리의 과거는 여당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과거사청산과는 왜 관련이 없는가. 또한 이러한 일을 보고도 ‘낙하산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께도 되묻고 싶다.
2006.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