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3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당의 많은 위원회들의 조속한 완성과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위원회 정리’를 강조했다.
- 오늘(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서민경제 살리기 민생방문 계획안’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8월 20일까지 지방정책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호남지역과 충청지역 등 민생현장을 집중 탐방하고 여기서 각종 정책관련 부분이라든지 예산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 또한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활동도 역시 같이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대강의 방문계획을 말씀하셨고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이에 관한 자세한 보고 말씀을 하셨다.
- 민생현장 방문단은 권역별 대책단을 구성하여 8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대책단의 단장을 정하기로 했다. 호남권과 충청권은 한나라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대책단의 단장을 맡을 것이다. 호남, 충청, 전국 특별재난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강원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안에 대해서 정형근 최고위원은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에 가장 부족한 것은 현장감이다. 이것을 보충하는 의미에게 아주 적절하다. 다만 민생현장방문 후 백서발간의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창희 최고위원도 “좀 더 실질적인 민생탐방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안경률 제1사무부총장 역시 좀 더 보충되어야 할 지역을 지적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자영업자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탐방 후에 보고회 및 세미나를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영 최고위원도 “호남권은 9월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구성원에 상임위 의원이라든지, 중앙위 의원이라든지, 시도분과 의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된 내용은 권역별로 나누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민생현장방문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것 중에 하나는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앞으로 노동위원회를 당규로 신설하여 노동계에 대해 심도있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 부분은 당규를 개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당규개정작업을 통하여 실현시키도록 하였다.
-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은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말했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은 “강원도가 수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사실상 이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봉사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복구봉사활동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강원도로 사실상 관광객들이 관광을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대부분의 수익은 관광수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원도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강원도로 휴가 가기를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312캠페인’이다. ‘휴가 3일 중 하루는 자원봉사를 하고 이틀은 휴가오세요’가 312캠페인의 내용이다. 언론인 여러분도 강원도의 복구를 위해서 ‘강원도로 휴가가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 그밖에 김형오 원내대표가 정보위원 2인이 선임된 사항을 말씀하셨고,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이 내일(1일) 여의도연구소 이사회를 열어 부소장을 선임한다는 것을 보고했다. 허천 재해대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 및 여러의원들께서 강원도의 수해복구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복구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강원도민들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 재해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재해대책위원회는 7월 18일 재해대책위원회 TF팀으로 발족되었다. 수해가 난 7월18일부터 어제(31일)까지 한나라당은 각종 봉사복구 지원활동을 모두 19회 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해복구활동에 힘쓴 점과 대표최고위원이 대표최고위원 취임후 7개 시도를 방문했다.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재해대책활동에 전념한 결과 이런 성과가 있었다.
ㅇ ‘두 가지 반가운 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두 가지 기쁜 일이 있다. 동원호 선원들이 완전히 풀려났다는 것이다. 거듭 축하하고 환영한다. 본인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말씀을 전한다. 이번 기회에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위급상황에서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도 정부는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아리랑2호가 궤도에 안착했다는 것이다. 우리 과학계의 쾌거이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당초 구상했던 모든 성과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나라당은 과학과 교육에는 국가 예산을 물 쓰듯이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과 교육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를 우대하고 과학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관련 의혹들은 논문비리의 백화점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표절 논란’, ‘성과 부풀리기 논란’, ‘BK21논란’에 이어 ‘논문용역 논란’과 ‘그 용역논문의 의뢰자 박사 학위 논문 사용 논란’까지 다양하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의혹만 다 바로 잡아도 논문 비리는 근절 될 것 같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성북구청 논문용역과 BK21 논문은 단지 의혹제기 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관련된 것은 형사상 범죄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김 부총리가 해명하고 청문회를 요구한 것은 손톱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지금 자신은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어서 계속 가지도, 또 내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해답은 간단하다. 자진사퇴뿐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다. 여당 의원들도 국민여론을 들을 것이고 또 자기판단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적인 의견 개진을 한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만 다를 뿐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김 부총리 본인 해명만 요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제의 열쇠는 노무현 대통령이 쥐고 있다.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 부총리를 즉각 해임 시켜야한다. 김 부총리에게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하겠다. 넝마가 되고자 하는 것 같다. 넝마가 되고자 할 때는 나라를 구할 때이다. 넝마가 되어서 자기 자리에 연연해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충고한다.
ㅇ ‘열린우리당 실용정책을 환영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의 요구를 적극 실천에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잘한 결정이다. 환영한다. 적극 돕겠다. 그러나 문제는 열린우리당 일부 당직자들의 때늦은 후회와 정책 전환을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실용주의로 정책전환을 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변할 차례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가 잘못 추진해 온 급진과격한 정책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좌파경제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잘못 인정 없는 정책 전환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 다음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에서 이런 실패한 정책을 주도해 온 대통령 참모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원 교체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열린우리당의 결단과 추진력을 지켜 볼 것이다.
ㅇ ‘이재용 인사는 최악의 인사이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을 돌보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장수천 같은 개인 회사 인사처럼 사적 감정이 너무 깊이 베어있어 망사가 되고 있다. 이재용 씨의 경우 총선 낙선 배려로 장관을 시켰고, 지방선거 낙선 배려로 국영기업체 이사장을 시키려 하고 있다. 출마를 조건으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나 국정을 수행하는 자리가 낙선자 위로선물이나 대통령이 선심 쓰는 물건은 분명히 아니다. 환경부 장관이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모두 그 분의 이력을 감안하면 중차대한 자리를 문외한에게 맡기는 격이 된다. 더구나 부동산 잡겠다고 서민들의 건보료를 30%～50%까지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 낙선자 배려로 낙하산 인사된 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되고 막막하다. 이재용 씨의 경우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고, 정치 빚 갚기 인사이며 무능인사 배려 케이스이다. 가장 실패한 인사의 전형이다. 이재용 씨의 낙하산 인사는 최악의 낙하산 인사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ㅇ ‘민주노총 ILO부산총회 때 부산 집회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민주노총이 ILO부산총회 때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총회 개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작년에 개최된 대회가 비슷한 이유로 올해로 연기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집회 계획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으로서도 입장이 있을 것이고 할 말도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대회를 유치해 놓고 외국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국민이나 전국 노동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민노총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국가 위상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ㅇ ‘북한 수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번 폭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아리랑 공연을 취소할 정도인 것을 보면 피해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비 피해가 없어도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참상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많은 우려와 경고 속에서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끝내 강행해 지금 국제사회의 원성을 듣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로부터 모니터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원조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자초한 일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길이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북한 당국이 그토록 위하는 인민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력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대북 정책을 180도 전환해야 한다. 국제 사회와의 공조에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동참해야 한다.
ㅇ ‘열린우리당 수해 골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 수해골프는 특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골프장에서 가까운 단양은 수해 때 큰 피해를 입고 복구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최고위층과 현직 장관이 이 골프장을 선택한 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골프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여당인사들은 골프도 대통령과 연관지어 치는가 묻고 싶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아침만 먹고 출근했다면 과연 단양 시멘트 공장을 포함한 지방 중소기업 등의 산업 현장의 수해 피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묻고 싶다. 또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국회 사무총장이 여당 인사들과 어울려 여당 출입 기자들과 골프를 치는 것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 사무총장의 중립적 처신을 촉구하고 앞으로 주목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정치권 모두가 이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취재 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낸 E-mail 편지에서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 호시우행(虎視牛行)’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참여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호랑이처럼 보고 민심을 보는 눈은 소처럼 느리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싸우고 언론을 상대로 투쟁하여 왔다. 특히 언론의 고언이나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은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및 조정신청,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판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는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청와대는 국정실패를 언론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가.
2006. 7.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