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 언론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데, 휴가에서 8.15광복절행사에서 어떤 치사를 할 것인지 연구를 한다고 한다. 작년에는 광복절에 전혀 걸맞지 않은 치사를 해서 순국선열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했다. 광복의 의미, 국민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금년에는 적절하고, 전진적인 치사를 해주실 것을 미리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 말씀드린다.
ㅇ 청와대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쓴다고 해서 특정언론을 아예 상대를 하지 않고 출입도 금지시키는 것은 안된다. 입맛에 맞는 신문법을 함부로 만들고,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언론인들의 출입을 걸핏하면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빨리 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한나라당은 이번 하한기에 민생탐방을 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치열한 여름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난 28일 저녁에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열어서 8월 하순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서민들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재산세, 지방세 감세를 비롯해서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감세법안이라든지 서민생활 불편을 일으키는 부분을논의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사항의 의미를 들자면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서민생활안정대책, 감세정책에 대해서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는 계기를 가졌다는것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감세, 서민생활안정 대책부분을 확고하게 추진해나가겠다.
ㅇ 아울러 국정감사 기일이 동일 시작해서 동일 끝나는 점 때문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여성특위, 운영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처, 정보위원회 소관인 국정원에 대해서는 별도 기일을 정해 국정감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여야간에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여러가지 처신의 부적절성, 부도덕성이 입증되었다. 면피하려고 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도 못하고 비교육적이다. 이런 분위기, 미래 세대의 교육현장에 책임을 질 위치도, 자격도 상실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끌기는 모든 국민과 우리를 피폐시키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이 문제를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방금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셨는데 옛말에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란 말이 있다. 지도자가 마땅히 결단해야 될 일을 결단하지 않으면 반대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이야기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건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든, 대통령이 해임하든 결단을 해야 한다. 이것을 청문회를 요청한다는 등, 괴변을 늘어놓으면 결국은 노무현 정권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들로부터 불안을 가중한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 미사일발사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분위기가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기조를 유지하면 안된다. 변화하는 국제정서에 맞는, 한반도 주변강국의 대북정책에 맞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세워야지 지금까지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고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 이것도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 세번째는 전교조 문제이다. 부산 전교조가 북한교과서를 베껴 교육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슈가 많이 되었지만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국보법이 사문화됨에 따라서 수사를 미루거나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 검경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밝혀서 국민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 끝으로 네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해현장에 가봐야 한다. 이중으로 수해가 나서 강원도 인제, 평창 지역은 복구를 다 해놓은 것이 오히려 더 덮쳤다. 이러한 전국적인 수해현장이 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고, 수재의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대통령이 현장에 가봐야 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물난리라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현장에 간 그림을 본적이 없다. 실제로 가서 고통을 함께 겪어봐야 정책이나, 대통령의 방침이 나오지 밑에서 보고만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 되기전에 4가지를 결단해줄 것을 강렬하게 촉구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지금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은 이른바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말할 것 같으면 ‘제자논문표절의혹’, ‘논문중복게재’, ‘BK21부풀리기’, ‘연구비중복수령’, ‘제자의 일억원대 용역의 수상쩍음’ 등 다섯 항목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이 있다. 이런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청문회를 요구했다. 한마디로 100% 짝퉁 판정을 받았는데 ‘진풍명품쇼’에 출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바로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수치를 모르는 ‘코드’의 적절한 예라고 본다.
- 두번째 코드인사들의 특징은 남에게 모든 것을 미루는 것이다. 수해 시점에 골프를, 충주에서 그것도 말도 많도 탈도 많은 강금원 씨의 시그너스 골프장에 기자들을 모시고 가서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장관이고, 현직 국회사무총장인 사람이 골프를 쳤다. ‘아침만 먹었다’고 하는데 이 나라의 국회의원과 장관과 국회사무총장이 왕복 6시간이나 걸리는 골프장에 가서 아침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자들이 가자고 해서 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 탓하는 것도 코드인사의 특징이다.
- 세 번째 코드인사들의 특징은 코드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먹는 것에 비유했다면서 청와대 출입기자들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 취재거부를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들이 먹는 것 이상의 은유를 써서,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천박한 메타포라고 하겠는가. 대통령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모시는 것이 홍보수석이 하는 일이다.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되는 코드인사, 이 모든 코드인사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재빨리 민의에 부응하길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다. 저도 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했지만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여러 가지 보도된 행태는, 예를 들어 논문을 표절해서 BK21에 제출해 유리한 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구청에 대가로 용역을 주고 일을 처리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방하는 수준을 넘고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하루속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明明白白)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8월 1～20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민생현장을 직접 탐방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을 세웠다. 김애실 정조위원장이 별도로 보고할 것이다.
ㅇ 어제 여당의 김근태 의장이 기업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규고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그나마 인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한가지 열린우리당에 말하고자 한다. 규제완화라는 것은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이 이렇게 하면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 해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규제완화라는 것을 알고 기업의 수조원이 넘는 돈들이 투자를 대기하고 있다. 규제만 완화하면 바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바란다.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정치에 도덕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 때인 것 같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경우 특히 교육분야를 맡고 있는 분으로서 표절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남은 도리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도덕성 개혁을 위한 ‘참정치 운동’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위원을 구성해서 내일(1일) 임명장을 받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할 생각이다. 구성은 당 현역의원 5명, 원외위원장 2명, 외부인사 2명 외에 당의 여러단위에서 당의 문제점을 들어본다는 차원에서 당 사무처 노조위원장도 포함시키고,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과 한나라당 출신의 서울시의원도 1명 참여시켜서 당의 다양한 단위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2006. 7.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