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형근 최고위원은 ‘미국 공군이 훈련을 해외에서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관 등으로 국민의 안보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안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8월 중에 정책위원회가 주최해서 두 가지 현안을 다루겠다. 첫 번째가 안보대토론회, 두 번째가 한미FTA로 이와 관련해서 정책위가 토론회를 계획중이다’라고 말했다.
- ‘정부산하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과거사위를 만들어 KAL기 사건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나오는 결과물도 이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정부산하의 과거사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합의해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산하기관, 예를 들어 국정원,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과거사위를 운영해서 발표한다면 이전 김영옥 사건과 같이 국민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뿐더러 발표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 과거사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
-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지금 행정규제완화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중요한 일인데 대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제를 정부와 직접 대화해서 해결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규제완화에 대해서 제일 목소리가 큰 기업들인데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해서 행정규제완화에 대해서 목소리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광명시장건에 대해서 말했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탈당권유를 했는데 아직 탈당계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그 이후에도 이상한 내용의 건배사를 하고 자매결연을 한 전라남도 영암군과 일방적 파기를 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다른 징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해서 국민들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200~600조원 정도 국민의 세금 부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지 않는가. 명목만 좋지 실속은 없는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그 내용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반도는 여러가지 안보, 국방에 대해서, 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가칭 안보 및 남북문제 특위를 구성해서 한반도의 안보, 국방, 6자회담의 전망,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러한 특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여러가지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이 상상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당의 전문가가 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의사표시에 관련해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사자성어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라고 말했다.
ㅇ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말 그대로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이번 수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 여러분께서는 무더위 속에서 복구하느라 수고가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길 바라며, 하루빨리 복구가 완료되어 평온을 되찾길 바란다. 또한 이와 같은 수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복구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자여러분께서도 더욱 여름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란다.
ㅇ ‘이승엽 선수 401호 홈런 대위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승엽 선수가 어제(1일) 하루만 홈런 두개를 날려 한일 통산 401호 홈런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이승엽 선수 개인의 영광이자 국민의 기쁨이다. 경제침체와 안보불안,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태로 인한 노무현 정부의 오만으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를 한순간이나마 시원하게 날려보낸 멋진 홈런이었다. 이승엽 선수는 명실상부한 국민타자이자 훌륭한 애국타자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승엽 선수가 앞으로 기록경신을 해가며, 무한한 발전을 해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 한다.
ㅇ ‘인권위 조사관 유공자 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인권위 관련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진정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국민인권수호기관에서 국가 유공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니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국가유공자 장사는 국가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저질스럽고 실망스러운 범죄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해 온 모든 국가 유공자들을 욕되게 하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가 인권위원장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유공자 장사 여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간첩활동을 했던 사람을 민주화운동을 했다며 국가유공자로 만들려고 한 적도 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도 추진한 적도 있다. 국가 인권위는 이번 유공자 장사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사과하고 다른 유공자 관련 장사 행위가 없었는지 자진해서 감사원 조사와 검찰수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ㅇ ‘일본 방위백서 독도 표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일본 방위백서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 했다고 한다. 매우 유감이다. 일본 방위백서의 이러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이웃 나라에 대한 도발행위로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이를 방치했다가 사후약방문 격으로 형식적인 항의나 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해 보인다. 외교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고 국방부가 일본 대사관 무관을 불러다가 소극적인 항의정도 하는 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과연 우리 국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일본에 할 말 다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고작 이 정도라니 할 말이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입에 못 담을 험한 말로 자신들의 스트레스만 풀면 외교가 저절로 되고 영토가 지켜지겠는가.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일본 고유영토 표기부터 확실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ㅇ ‘북한의 GOP 총격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지난 7월 31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아군 전방관측소(GOP) 총격사건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도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아군 GOP를 향해 2～3발의 총격을 가했고, 우리 군도 6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한다. 총격 직후 우리 군은 북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경고방송을 두 차례 실시했지만 북한은 어제(1일) 오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6일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문 채택 이후 북한은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해 미사일의 추가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과 같은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전방의 총격을 통한 긴장조성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남한 내 위기감을 고조시켜 대북 압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고 한미일 공조관계에 금이 가도록 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총격사태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북한의 위기감 조성 후 손 벌리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북한의 8.15 통일축전 남북 공동행사 취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아리랑 축전에 이어 8.15통일축전 남북 공동행사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취소결정은 수해 이외의 다른 배경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 후 준전시적인 위기속에서 수해가 겹치고, 남측이 21일부터 을지포커스 훈련을 하기로 해 축제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행사취소가 남측과 국제사회의 지원기대와 함께 북한 내부의 긴장조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인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긴장조성에 휘둘리지 말고 주도하는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국정원 과거사위의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정원 과거사위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과 관련해서 당시 정부 발표가 사실임을 재확인했다. 현재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중임에도 국정원 과거사위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과거사위를 포함해서 각 부처 과거사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정부마저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코드에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만큼 부처산하의 불필요한 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ㅇ ‘노무현 정부 독립운동식 작전권 환수나 원시적 자주국방만 외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세계 최대의 국방력을 갖춘 미국, 세계 제2의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일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강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부딪치는 동북아의 생존경쟁에서 국민 세금 수백조원을 쏟아붓는 원시적 자주국방만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미 공군전력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버웰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미국측 인사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사격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군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며 최후통첩성 경고를 하고 있다. 최근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도 미국측은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주한 미 공군 사격장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해줘야 할 문제”라며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팔짱을 끼고 있고, 미국측은 “한국이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공군전력이 한반도를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군사 전문가들은 공군의 전력공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시동 걸린 주한미군 전면철수론이다. 미국의 군사전문 언론인 리처드 핼로란은 “주한미군은 2008년 이후 전면 철수하거나 상징적 부대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핼로란의 전망이 현재의 미국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노무현 정부의 반미정서와 북한,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관계 변화는 핼로란의 전망과 같은 작은 징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안보상황에 곧 커다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독립운동이라도 하듯이 작전권을 2012년까지 되찾아 오겠다고 하자 미국은 “뭘 그때까지 기다리나, 2009년까지 가져가라”고 오히려 한국을 재촉하고 있는 형국이다. 작전권을 회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미연합사의 통합, 신속, 효율성이 지니고 있는 대북 억제력을 대체할 어떤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에 맞장구치기 위해서 남한의 자주를 상징하는 깃발을 휘두르기 위하여 그저 작전권 환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미 공군전력의 탈한반도를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독립운동식의 작전권 환수 노력이나 원시적 자주국방을 외치기보다는 무엇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실리적인가를 따질 줄 아는 성숙함을 가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 8.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