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이 끝났다. 대외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이계경 의원이,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 재야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과의 원활한 교류능력 수준을 인선기준으로 하여 총 28명의 위원이 구성되었다. 원내가 10명이고, 원외가 18명이고, 여성위원은 총10명으로 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계, 여성계, 재계, 언론계, 종교계 등 각종 단체와 교류 가능한 분들이 선임되었고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국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황진하 의원이 위원장이다. 위원회 구성은 당의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교민단체와의 협력증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총 25명의 위원 중 고문이 1명, 위원장을 포함하여 원내가 10명, 원외가 6명, 기타 외부인사가 8명이고 총 여성위원은 5명으로 전체 위원 대비 20%, 의원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협력위원회는 추후에 위원을 조금 더 보충할 예정이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같은 분이 여러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자라든지 재선의원과 원외위원장, 호남지역을 배려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 공개부분에 연찬회 이야기가 나왔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이번 연찬회는 가급적이면 원외위원장과 같이 하자. 특히 ‘참정치’ 운동을 실천해나가고,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하자. 이번 연찬회는 정기국회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은 방송위원회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방송위원회 이사진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위원회의 권한이 사실상 막강한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방송위원회가 사실상 공모가 아닌 내정방식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당에서도 국회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면서 방송위원회와 관련된 KBS사장 연임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 방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김형오 원내대표, 전여옥, 정형근 최고위원,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한나라당에서 “방송, 언론, 포탈사이트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말씀도 있었다.
-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광명시장은 스스로 탈당을 했다. 벌써 탈당한 것으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사가 매듭지어졌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탈당을 결심한다. 호남인과 광명시민, 그리고 한나라당에 본의 아닌 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죄드린다. 정책과 봉사로 더욱 섬겨서 보답하겠다”는 광명시장의 발언이 있었다.
-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수재피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자”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서 김형오 원내대표, 전여옥, 정형근, 강창희 최고위원, 전재희 정책위의장, 황진하 국제위원장 등이 발언했다.
- 이에 관련해서는 신중론도 있었고, 또한 적극적으로 돕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한나라당이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동포애적 입장에서 이번 수재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따라서 첫 번째 한나라당으로서는 민간단체의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은 적극 환영한다. 두 번째 정부는 북한의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규모 등을 조속히 적극 확인하고, 세 번째 북한 수재민을 돕기에 필요한 의약품과 생필품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
-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대회협력위원회의 간담회 내용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취약부분을 보완해 달라. 참정치 실천운동본부를 만들어 한나라당이 내부가풍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주변에 잘 전달해 달라. 또한 대외협력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인사들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선입견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었던 분야의 사람들에게 진실을 바로 전달해달라. 한나라당은 눈물이 있고, 따뜻한 체온이 있는 당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에 정권을 반드시 창출하기 위해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당의 외연을 넓히는데 좋은 충고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사학단체연합회의 방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지난번에 날치기 당한 책임으로 원내대표를 그만두었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역사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임기가 2달여 남아있었지만 사퇴를 했다. 결국 사학법이 악법이라는 것에 항거한다는 의미에서 사퇴를 했다. 이제 당 대표가 되었으니 과거에 지켜야 할 것은 찾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사학법 문제는 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시이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키겠다. 단순한 사학이익의 보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전한 사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 맞는 사학법 개정을 제대로 하겠다. 따라서 지금 7월 1일부터 사학법이 이미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학법 개정문제는 정기국회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사학단체연합회의 조용기 회장은 “대표가 되었으니 도와달라. 중요한 문제이다. 7월 1일부터 사학에서는 모두 불복종 저항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개정된 사학법에 맞추어서 정관을 개정하는 학교는 단 한개 교도 없다고 말씀드린다. 또한 설립자가 이사장인 학교에서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로 만료되는 학교가 46개교이다. 이러한 경우에 설립자가 학교 운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건의했다.
-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빨리 재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임시국회에서도 요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한다. 다만 여론이 좋아지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 중에서도 개정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ㅇ ‘코드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병준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문재인 먹구름이 또 몰려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문재인 법무장관 임명설에 대해 이 또한 가장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우려를 표명하며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인사, 측근챙기기인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란과 갈등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진지한 자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코드인사를 포기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최상책이다. 김병준 사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현 정권의 실패는 수차례에 걸쳐 거듭된 인사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심지어 여당의 반대도 외면한 오기인사 때문이다. 소위 참여정부의 인사실패로 국력 낭비는 극심했고 정부불신도 심화됐다. 코드인사, 측근봐주기인사로 인한 인사분란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에서 끝내야 한다.
ㅇ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거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여권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마당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은 시기상조로 적절하지 않다. 예산관리 때문이라지만 구실일 뿐이다. 국방부장관은 국토방위가 우선이지 경영이 임무의 우선이 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추진은 현 정부 지도자들의 안보 불감증에서 비롯된 오판이다. 국방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등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군을 너무 경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편협된 국방관련 인사를 거듭하고 있어 걱정이다. 만약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북한 군부와 코드인사를 대기 중인 노무현 사람들 뿐일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은 시기상조이다.
ㅇ ‘역대 국방부장관들의 고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전시작전통제권 환수관련)
-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역대 국방부장관 13분이 모여 현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 등 안보관련 현안에 대해 우려와 고언을 했다고 한다. 이 자리는 윤 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아니라 최근 여러 사태와 관련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역대 국방부장관들이 현 국방부장관을 초청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역대 국방부장관들은 국토방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식견이 있고 또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다. 따라서 윤 국방부장관은 이 분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전직 국방부장관들이 국방 관련 나쁜 말을 했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는 역대 국방부장관들의 지적이 아니어도 많은 문제가 있음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전직 국방부장관들의 논의중단 요구는 사실상 국민입장에서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부가 잘못된 국방 정책을 계속 편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문제이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ㅇ ‘과거사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정부 들어서 13개가 신설되고 지금은 총 16개의 기관별 과거사위원회가 가동중에 있다. 노 정권은 가히 과거사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 된 과거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수많은 기관별 과거사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무리한 기관별 과거사위 운영은 결국 정치보복을 위한 한풀이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엄연히 과거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과거사위원회는 대부분 이를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보복성이 짙은 사건을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이미 국가가관이 수사해서 발표한 내용의 확인을 통해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한참 지난 사건의 의혹을 지금에 와서 다시 제기하는 것이 고작이다. 늘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렇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고있다. 이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한 마디로 기관별 과거사위원회는 국론분열위원회 혹은 사건조작위원회 더 나아가 정치보복위원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민혈세 낭비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충분한 검증도, 자료도, 증언도 듣지 않고 역사를 자기들 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검증을 필요로 하는 과거사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과거사위원회를 제외한 기관별 과거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2006. 8.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