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동북아균형자 역할은 커녕 동북아 외톨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하고 미군 철수라든지 한미연합사 해체추진의 길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사태에서 보듯이 우리의 정보수집능력, 여러가지 대응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서툴고 지극히 경솔한 외교, 국방태세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국방장관은 철저한 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해야 될일이 너무나 많은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전부 국방문제에 투입을 한다면 도대체 몇백조원의 예산이 추가가 될것인지 국방장관에게 추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3일) 정부여당이 당정회의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 거래세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방침을 정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지난 여야원내대표회담 때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에 응해준 사안이다. 뒤늦게 생색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색을 내든 관계없이 한나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하세율을 별도로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수 손익분에 관해서 손익을 보전하는 방법까지 아울러 준비하고 있다.
ㅇ 김병준 교육부총리 파동에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이 사태를 일으키케 된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국정을 혼란시키고, 행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인사청문회는 준비기간도 짧고, 자료도 부족하고, 정보력도 빈곤했다. 그리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후 조치도 형식적이었다. 이런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도덕적 잣대에 맞는 효율적인 청문회제도가 되기 위해서 원내에 인사청문회 개선 실무팀을 운영해서 제도개선방안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ㅇ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과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말 이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노무현 대통령 아닌가. 그런데 3년 5개월동안에 5번 교육부수장이 바뀌었다. 평균 재임기간 8개월이다. 이제 6번째 교육부총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제 코드인사는 없어져야한다.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광폭인사를 요구한다.
ㅇ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부실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와 그제 교육위원회가 열렸다. 물론 같은 날 야4당 원내대표회담을 통해서 교육부총리의 사퇴압력을 가시화시킨 것도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가 준비기간도 부족했고, 정보력도 부재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겸허히 수용하겠다. 앞으로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길 바란다. 상임위원회 개최 자체를 놓고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개최는 현안이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열어야 한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자율성에 관한 문제고 이러한 정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사청문회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임위원회가 개최될때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국민의 눈높이 부응하도록 의원들 각자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북한에 7월 초부터 장마비가 장대같이 와서 특히 7월 14일과 7월 16일에 집중홍수가 온 것 같다. 100년 이래 최대의 홍수가 와서 현재 인명피해만 1만명, 이재민만 130～150만명이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민둥산에다가 통신망도 없고,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가 나빠 소통도 안되고, 매일 노약자와 어린이가 질병으로 수십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평안남도 양덕, 신양, 맹산, 성천, 요덕, 강원도 금강군이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매일 군부대 시찰을 하다가 지금은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있고, 군은 준전시체제에 들어가 군도 도움이 안되고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단체지원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특히 생필품, 의약품 등이 심각하다. 동포애적인 입장에서도 북한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만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인민과는 구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기초적인 구호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북한 대포동 미사일발사 이후로 정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한나라당도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을 끊고, 오히려 인도적 지원은 살려야 함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고, 동북사성에서 70%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있고, 지금은 백두산공정으로 백두산을 영토공정까지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요즘들어서 열린우리당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청문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훨씬 잘했다’, ‘야당이 너무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변화를 모색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여포정권’, ‘여당도 포기한 정권’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자연스러운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열린우리당의 변화는 여러가지로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무능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한나라당처럼 게으르면 정말 못참는겠다는 의사도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한나라당을 떠나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비서까지 대동해, 해외원정까지 가서 수해골프를 친 열린우리당이 어떤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도 기대하겠다. 국민들은 정치소비자이다. 소비자는 의리가 없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국적도 필요가 없다. 정치에 있어서 당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고,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만 국민은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각성이 필요하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 방송위원회가 오늘 선임할 예정인 KBS이사진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이 사전내정설에 휩싸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KBS이사진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은 각각 KBS와 MBC의 사장을 선임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모가 마감되기도 전에 사전내정설이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공모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각본이 짜여져 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공영방송인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위해서는 정연주 사장의 연임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KBS 사원 80%이상이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청료라는 국민혈세로 방송이 운영되는 만큼 국민에게 사랑받고 또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공영방송이 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정권편향적인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참정치 운동본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달라.
<권영세 최고위원>
ㅇ 어제(2일) ‘참정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했고 오늘(3일) 2차 회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참정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리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직은 시동단계에 있어서 결과물을 최고위원회의와 외부에 공개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현재 노무현 정권은 안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안보의 3개 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우리 군이다. 국가보안법은 이 정권 들어서고 난 후에 철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한나라당의 저지에 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았지만, 지금 친북활동은 모두가 걱정할 수위를 넘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한총련에서 나오는 친북활동이라든지 전교조 등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친북활동을 볼 때 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은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실현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정도이다. 두 번째로 한미동맹은 어제 전직 국방장관 13명이 현 국방장관을 찾아가서 ‘전시작권권 환수문제는 지금 때가 아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아니면 논의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다.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정부가 하고 있는 행각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시작전권 환수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빼놓고 전시작전권 환수만 하겠다는 소위 민족의 자존심, 국가에 대한 자존심만 강조하고 있다. 제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서 만났던 미국 고위층 인사도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쓰려는 노무현 정권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걱정했다. 이런것들도 고려해서 딕 체니 부통령의 휴전기념일 기념사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입으로만 전시작전권 환수를 민족의 자존심의 이름을 걸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 안보태세를 어떻게 지향해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세 번째 축인 우리 군은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앞에 여러가지 걱정이 많고 흔들리고 있다. 병혁을 68만명에서 18만명을 줄이고 예비군 수도 35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이것도 역시 62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정권이 다 끝나갈 때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군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안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 몰라라하는 정치를 펼칠 것인가. 책임지는 안보를 생각하는 정권이 될 것인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까지 해온 것을 지금이라도 개혁하고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번 임시국회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당 전체의 힘을 모아서 따질 것은 따지고,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은 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에 집중하겠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임시국회와 관련된 부분과 몇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8월 21일 임시국회에 관련된 것은 아시다시피 순수한 서민세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국회로 열려지게 된 점을 착안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민생정책현안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특히 영업용택시의 LPG가스 특소세 100% 면세시키는 부분은 택시업계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 위기상황을 염두에 둘때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지난해 여당과 민노당이 합해서 부결시킨 이 법안을 다시 한나라당의 주요정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월말에 있게되는 의원연찬회는 원내대표와 협의한 사항으로는 1박 2일 코스보다는 당일로 하되 밀도있는 의원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원내대표실로 여러의견을 주면 수렴해서 좋은 연찬회가 되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다.
2006. 8.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