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8월 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의도 연구소 이사진 및 감사 선임 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서울시 및 강원도당위원장을 맡은 박진, 심재엽 이사 대신 이주호 의원과 남성욱 교수로 선임했고 감사는 진수희 의원을 선임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여의도연구소 이사진을 전문가들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교육 이주호, 북한문제 홍성걸, 건설분야 곽영훈, 국세분야 안종범, 복지분야 진수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했고 앞으로 임명하게 될 3명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가로 충원하겠다고 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추천 헌법재판관 및 과거사 위원 선임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독립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이분들 선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관행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내 민주화의 일환이다.
- 비공개 회의에서는 작통권 환수문제를 포함한 최근의 국가안보위기에 대해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8.15를 전후하여 긴급 안보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여당에 국방장관 정책청문회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오늘 강창희 최고위원이 제안한 국방부장관 해임안 제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당직자들은 예외없이 전원이 현재 안보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염려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보다 긴박감을 갖고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9월중 미국 방문 전에 작통권 환수를 포함한 안보현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기로 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전직 국방부장관들과 재향군인회장단은 물론 주한 미사령관 등 안보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 강창희 최고위원의 경우 작통권 환수문제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국민투표라도 부쳐야 한다며 비상안보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여권발급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와 여당이 참 잘한 것이 있어 칭찬하고자 한다. 여권을 받기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하게 한 조치다. 이것은 한나라당 소속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민원인의 불편을 직접 체험해 보고 이 내용을 전부 동영상으로 찍어 외무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를 즉각 수용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한 민선 지자체장의 센스와 용기 그리고 치밀함과 주민 사랑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받아들여져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생우선의 정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야 상생의 정치 모델이다. 야당이 주장 한 것도 옳은 것이면 여당이 지체 없이 수용하는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고 참 정치다.
ㅇ 문재인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청와대 모임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공인하는 모임이었다. 열린우리당이 문재인씨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교육부총리의 또 다른 코드인사 진출의 길을 탄탄하게 닦아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원칙이고 법이다. 순전히 억지고 오기다. 코드인사, 측근인사의 반대는 국민과 야당의 여론이다. 따라서 어제 오찬 회담 합의내용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무효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씨 법무부장관 임명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의 안정을 찾는 길이고 정국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다. 어떤 권력자든 국민여론을 거슬리는 것은 돈키호테가 풍차와 맞서는것 만큼이나 무모한 일이다. 거센 여론 저항, 불복종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야당이 설 것이고 양심적인 여당 인사들이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다. 정권 불행의 원인 될 것이고 크게 후회 할일이 될 것이다. 코드인사, 대통령 측근인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지금의 총체적 국정실패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성하지도 잘못 된 정책의 전환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ㅇ 인사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당청 간담회 내용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대통령의 유일하게 남은 권한이 인사권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호는 선장이 있어도 기능을 못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을 위임해 줬다.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풍요롭게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남은 권한이 인사권 밖에 없다니 대통령이 국정을 포기했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너무 나약하게 보이는 말이고 심한 엄살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적절치 못한 말이다. 우리 대통령은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침묵하고 그러다가 측근인사 반대한다고 긴급 청와대 오찬 회의를 소집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대통령 자존심이 우선이고 국민 여론은 후순위다. 국정 지지율 12%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ㅇ 대통령의 차기 개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차기 대권 주자가 외부에서 영입 될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은 자기 일만 제대로 하고 떠나면 그만이다. 자신은 차기 대권에 대해 간섭할 권한도 또 간섭해서도 그리고 간섭할 힘도 없다. 외부에서 영입하든 당내에서 나오든 그것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차기 개입발언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나 흔히 볼 수 있었던 권위주의시대 산물이고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즉각 취소하고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의 차기개입은 흔히 개헌으로 이어지고, 또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이어져서 정국혼란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에 관해서는 ‘차’자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국정현안이나 잘 돌봐야 할 것이다.
2006. 8.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