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한다. 어제 당 내에 설치된 통일안보전략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생각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래서는 결코 안된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왜 나왔는지, 이것을 제대로 환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에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국토방위와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정말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국방은 정치 행위가 아니다. 영토보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싸고 더 이상 국민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토 방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군 원로들의 고언, 충언을 새겨들어서 진중하게 판단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 당연히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가급적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다만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소불위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결코 아니다. 원칙에 맞아야 하고 일반 국민 여론에도 부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대통령이 원칙과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인사를 한다면 그 인사는 당연히 존중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지켜보겠다.
ㅇ 수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이 받는 수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앞으로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항구,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오늘 북한 수해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한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여러 수해지역을 둘러보았지만 수해 정도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 지역의 수해가 우리 지역보다 훨씬 심하고 거긴 민둥산이 있고 해서 더 심하고, 피해 규모와 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듣고있다. 한나라당도 북한 수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북한지역수해실태조사단’ 공동으로 구성해서 북한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의한다. 실무적인 추진은 여야 정책협의회나 국회 통외통위에서 의논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까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제재 조치, 쌀, 비료 중단과는 별개로 수해라는 긴박한 비상상황에 한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방안은 우리가 생필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의 지원은 가능하다.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해 보는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탈당은 하지 않고 정계개편과 대선에 관여해서 정권연장을 이루겠다는 의사를 비친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배 선장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판을 흔들어 큰 이익을 보았던 노무현 대통령이다. 다음 대선에도 또 선거판을 흔들 가능성이 짙어졌다. 유시민, 김병준, 문재인씨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하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권연장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씨 불가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대선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내년 대선의 공정 보장을 하고 대선의 불개입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여당 소속 정치 장관들도 이번 연말까지는 모두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ㅇ 참고로 팁 하나 말씀드리겠다. 저의 지역구가 섬이다. 그래서 배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이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고 관리를 잘못하면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게 되어있다. 고장난 배는 선장을 찾는게 급선무가 아니고 수리소를 보내서 수리부터 하는 것이 선수이다. 그냥 그대로 끌고 바다에 나가면 반드시 침몰하고 만다는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한마디 더했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지난주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화제의 대상이었다.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번주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도마에 오른 것 같다. 거두절미하고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권이든 실정과 위협이 있기 마련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 실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실정이 있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국가가 멸망에 이르는 실정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실정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반드시 나라 안위를 위해서도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군 원로들, 역대 장관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안했다의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되고 절차를 갖춰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오래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능력 검증을 위해 국방부에 공개질의를 했는데 7월 30일까지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 황진하 국제위원장, 대변인 성명, 원내대표의 간담회, 대표최고위원회의의 여러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삼고 있다. 저도 국방위원을 오래했지만 지난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20년까지 국방개혁안이 621조가 들어간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인수시작일은 2012년에 한다고 했다. 2011년까지 151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151조 같은 경우 5년간 30조씩 내야 150조가 된다. 그런데 금년 국방부 예산은 25조가 되는 것 같다. 국방부 예산을 능가하는 30조 가까운 돈을 매년 5년 동안 부어야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인수가 되든지 말든지 할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방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회복가능한 실정이 아니고 회복이 불가능한, 국가를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실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장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는 잘 수렴해서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인수문제를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줄 것을 요구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하나로텔레콤 TV포탈 하나로TV가 방송법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를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 분야를 우리가 세계추세에 발맞추어 앞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크게 국익을 손상받을 입장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이를 방송으로 보고 서비스를 막았는데 그것은 신기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일 뿐 아니라 혁신서비스의 제공을 막아서 시민들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일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다음 3가지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산업의 발전의 기회를 정부부처가 밥그릇 다툼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 번째 방송위원회의 구성의 편향성 문제이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여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친여 좌편향 방송의 손만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에 촉구한다. 세 번째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합융합 추진위가 제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서로 소관만 따지다가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정부는 정말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고 앞으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산업을 발전시킬 의지를 가졌다면 즉각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2006. 8.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