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내일이 광복절이다.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난 후에 지난 6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적화위협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한 세대만에 압축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나라 선진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문제, 과도한 중앙집권과 관치경제, 권위주의와 물질만능풍조 등 아직도 남아있는 후진적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최근 극성을 부리는 집단 이기주의와 대중인기영합주의에 과감히 맞서야 할 것이다. 현재 참여보다는 법치, 정부보다는 시장, 집단의 힘보다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 닫힌 민족주의보다 세계공화주의가 중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뼈를 깍는 자기혁신과 함께 국민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참정치운동을 가속화해서 후손들에게 선진국가와 일류국가를 물려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 솔직히 광복절을 맞이하는 심정이 편치 않다. 온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로 또다시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측근들을 구제하느라 비웃음거리가 된 코드사면이나 부적재 부적소 인사청탁을 거절한 소신있는 공직자를 경질하는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제가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내일 또 어떤 내용을 발표해서 국민을 놀라게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지 않았다. 지난 번 취임한달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의 연착륙을 돕겠다고 저는 밝힌바가 있다. 대통령은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 많이 보고, 듣고 나서 백년대계와 실사구시 관점에서 국익을 위해서 진중하게 행동해주시길 바란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국민과 투쟁하는 나홀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ㅇ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좀 더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된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대선공약을 왜곡해서 마치 한나라당 집권시절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그 당시 제기한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분명히 그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안보단체 행사에는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또 한미간 안보문제에 있어서 당과 미국간에 여러 가지 안보협의 대화채널도 운영해야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절차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국방청문회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며, 종국적으로 만약 계속 노무현 정권이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국민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비난이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힌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이슈로 추진해 밝혀내야 하겠으며,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슈화해야 된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최근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갈등적인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한미 갈등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새롭게 갈등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안보에 걱정을 끼치는 것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ㅇ UN 사무총장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한다. 현재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UN 사무총장 1차 예비선거에서 1등을 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예년 결과를 볼때 1차 선거가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안보리, 특히 상임이사국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UN 사무총장이 갖는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반기문 장관이 UN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경사가 되는 것은 틀림 없는데 그것이 단지 상징적인 효과에 그치지만은 않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서 최소한 3개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관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6자회담 틀 외에 안보리 틀을 대북강공의 쪽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핵문제나 여러 가지 안보 위기에 있어서 한국인이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 UN과 안보리를 우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분야에서 한나라당이 과거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한미갈등을 고려할 때 노무현 정권이 나서봐야 오히려 미국에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가진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반기문 장관이 UN 사무총장으로 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지금 9월 30일정도로 대략 예상되고 있지만 시기는 아마 조금 늦춰질 수 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이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미국 대사가 방문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려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이후에 상당히 많은 말을 쏟아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상처를 주었고 우방들에게도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자주 매 발언 때마다 언급한 것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말이다. “인수위 업무 직접 챙기겠다”부터 시작해서 “대구 섬유박람회도 직접 챙기겠다. 경제, 이라크 피격가족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했다. 그 중에 2004년 3월 5일에는 “공기업 인사의 사전스크린도 직접 챙기겠다”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점에 있어서 이 정도로 직접 챙기겠다는 수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문화관광부 차관의 인사압력 문제에 관해서 직접 챙기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실천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청와대는 왜 그렇게 묵묵부답인지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왜 한나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하는가.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될 문제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에 소속된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린우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이 정권은 어떤 이미지를 줬는가. 한마디로 국민들은 이 정권처럼 속된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배 째라 정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배 째라” 하면 “배 째드리지요”라고 할 수 없었다. 나라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챙겨야 될 것이다.
ㅇ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반도에서는 단 10%의 젊은이들만이 나라를 위해서 맞서 싸운다고 했다. 이웃나라인 일본, 어엿한 군대도 없는 자위대만 있는 일본에서는 무려 41%의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충격이 아니라 당연할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서해교전의 영웅들이 50일째 물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 영웅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가족들에게 수모를 주었다. 또한 최근 들어 군대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총기사고, 뿐만 아니라 오늘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맺히게 하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명예롭게, 나라를 위해서 마음 편하게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며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된다.
<한영 최고위원>
ㅇ 이번 한나라당 호남 민생탐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전신 정당 시절부터 최근 광명시장 호남 비하발언까지 당 대표께서 호남인에게 행한 첫 공식사과는 큰 의미가 있었다. 지난날 과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진일보한 행동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그 지역에서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 대표의 이날 발언에는 호남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청사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행사가 대선을 위한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시용이 아닌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없애려면 진심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간담회 등의 호남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실천적 모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2004년부터 호남 민심잡기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2년 넘게 해왔지만 그것을 특징적으로 기억하는 호남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호남의 여론은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다. 한나라당하면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켜보겠다는, 일단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꾸준한 노력으로 진정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오후 6시 국회에서 여야정책협의회가 열린다.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세금폭탄으로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이른바 ‘SOS임시국회’라고 불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오늘 그동안 합의되었던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외에도 국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놓은 법안이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ㅇ 금년에 유달리 수해피해가 많았다. 당초 정부여당에서는 수해피해를 위해서 별도의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추경편성을 제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수해의 개량적이고 근원적인 복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추경에 동의할 것이다. 추경을 하더라도 반드시 재해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가 세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국회인 만큼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여야가 쟁점이 없고 시급한 민생법안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김근태 의장은 출총제 폐지를 제안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그 법안을 제의해놓은 만큼 그런것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 김기현 의원이 내놓은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안마사를 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등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여야정책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휴가철도 지나고 다시 정상적인 정기국회와 당무가 시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휴가철이 정말 값졌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싶다. 민생과 함께 하고 땀과 근로의욕을 함께 고취시켰던 치열한 여름을 보냈다. 구체적으로는 비공개때 말씀드리겠지만 당 대표께서 6회에 걸쳐서 지방순방과, 민생탐방, 수해복구에 임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땀을 함께 흘리고 있다.
ㅇ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 오늘 아침6시 NHK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가 내일 광복절에 또다시 일본 야스쿠니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상 재임 5년간이 우리에게는 악몽같이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일본 국민도 태반이 반대하는 신사참배를 매년 이와 같이 우리의 광복절날 강행하는 수상의 저의가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본의 급격한 무력화와 군사대국화, 역사교과서 왜곡, 삼불헌법개정 추진과 맞물려 혹시라도 전쟁을 미화하거나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은 아닌지 피해주변국으로서는 긴장되지 않을 수 없다. 신사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다.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신사에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참배한다는 것은 2차대전에 대한 인류의 응징으로 대변되는 전후체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전쟁을 죄악시하는 인류양심에 대한 모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겪은 뼈저린 수난을 나몰라라 하는 폭거일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에게는 아프고도 쓰라린 상처를 다시 되생각나게 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태가 혹시라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하여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에 대한 인류의 증죄를 비웃는 것으로 비추어 지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일본은 마땅히 독일이 패전의 전범들을 어떻게 처단하고 후손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를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이곳에는 강제징집 되어 있는 따라서 본인과 조국의 뜻에 반하여 꽃다운 생명을 희생한 한국인 병사들의 원혼도 합사되어 있다. 이들을 A급 전범들과 함께 일본신사에 합사하여 모시는 것은 본인이나 한국민에게는 참을 수 없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고이즈미 수상의 신사참배 또한 참회의 표현이 아닌한 무죄한 영혼에 대한 계속적인 폭거요, 모욕이라고 보여진다. 일본정부는 조속히 합사된 한국인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일체의 기록과 자료들을 이분들이 영면할 수 있는 고국인 한국정부에 이관하고 더 이상 합사의 폭거와 모욕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죄없이 전쟁으로 끌려가 고인이 된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의 영혼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을 위하여 국립묘지를 건설하여 무명용사의 묘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최근 일본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의견을 환영한다. 일본 정부는 조속히 국립묘지를 건설하여 이들을 따로 모셔 영혼을 위로하고 후세에 전쟁의 비참함과 죄악상을 널리 알려 다시는 아시아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6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본정부는 아직도 아픔속에 남아 있는 정신대 할머니,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동포, 강제징집과 노역으로 희생된 우리 동포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위한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난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서 미리 공고한대로 21일부터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책위의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보유세인 지방세법 개정, 원래 의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주장한대로 거래세, 취득세 등 부분도 인하하는 부분을 이미 합의를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별하게 한나라당이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정책을 기조로 해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감세정책의 기조위에서 긴급한 민생법안들이 제한되지만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다. 그 가운데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영업용 택시LPG 특소세 100% 면세하는 부분,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LPG 가스면세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보다 중점을 두고 여당과 협의를 하고자 한다. 그 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안건은 비공개 회의때 따로 보고 드리겠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 점점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확실하게 우려를 표시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8월 10일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외교안보정책실장이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이 단독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한미동맹관계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이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행사하고 군사주권을 찾아오겠다는 논리는 바로 북한이 주장한 논리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줄기차게 한반도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옮기자고 주장을 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온 이유가 북한이 주장하는 논리에 따르고 그 논리에 따르다 보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게 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면서 빼앗긴 걸 찾아오는 듯이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기 위한 중간단계인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고 정부의 의도를 속속들이 파헤칠 것이다.
2006. 8.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