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14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지난번 호남에 가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호남에 약속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약속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과 현안을 챙기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 “참정치 실천운동본부준비위원회가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된 내용 중에는 한나라당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참정치 실천운동준비위원장인 권영세 최고위원이 “준비위원회가 위원들의 휴가와 민생탐방 등으로 인해 회의를 여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8월 21일까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영 최고위원은 “지난번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호남민심탐방에서의 호남에 대한 사과발언 이후 한나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호남사람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 당시 대표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전했다.
- 강창희 최고위원은 “지난 강 대표의 호남순방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한나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호남순방이 진정성이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에 호남주민들의 여러 애로사항이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광명시장과 같은 유사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에게 주기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결국 노리는 것은 한미연합사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종국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분이 1분, 여야공동으로 추천한 분이 1분, 총 2분이 있다. 이전과는 달리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접근을 해 추천된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저한 검증을 걸쳐 한나라당 추천 후보든, 여야공동 추천 후보든, 검증이 끝난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위원회가 이재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동 중에 있고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인사를 추천하겠다.
ㅇ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허탈감만 주는 노무현 정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갑작스러운 경질을 보며 공무원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청와대에 앉아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고위급 인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분석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정부 산하기관의 상근직 임원의 출신 및 주요경력을 살펴보면, 정치인 출신이 162명이고 관료 출신이 163명이라고 한다. 기관장을 비롯한 감사와 이사도 정치인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분석한 100개 기관 가운데 7곳만이 내부 승진을 통해 기관장이 선임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개방형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천명했다. 이것은 인사수석실 신설, 기관장 추천위 제도화, 정부산하기관 임원 공모제 매뉴얼 개발 등으로 구체화된적도 있다. 그렇지만 상임감사 임명을 두고 증권선물거래소가 파업 위기를 맞고 있던 지난달 25일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코드가 안 맞는 인사를 하면 잘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던 국무회의 발언을 보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문화관광부 유진룡 전 차관의 예를 보더라도 ‘인사청탁을 거절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사실도 증명되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인사청탁에 저항했다고 해서 경질되는 것을 보고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정에 생소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정권 핵심부에서 ‘급’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려는 낙하산 인사로 인해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공무원들은 “장차관 값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정책 결정은 물론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에서 해당 부처 장관이나 차관의 영향력이 크게 낮아지고 청와대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중앙청사는 ‘청와대 세종로출장소’, 정부과천청사는 ‘청와대 과천출장소’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탁을 해도 적당한 선이 있는 것인데, ‘배를 째드리지요’라는 막가파식 인사개입은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허탈감만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청와대가 안타까울 뿐이다.
ㅇ ‘갈수록 증가하는 공직자 비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정부 들어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로 적발되는 공직자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국무조정실의 공직비위 적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53건에 69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89건 120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도 69건 143명으로,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측은 감찰이 크게 강화되고 그 기법도 고도화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일 뿐,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공직비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많은 비리가 더 터져 나올 것인지 걱정되는 현실이다.
ㅇ ‘썬앤문 사건, 진실을 밝혀야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잘 아시다시피 썬앤문 사건은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측에 95억원을 준 듯한 내용을 암시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이어져 문 회장이 이광재 의원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준 사실이 밝혀졌지만,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모두 ‘95억원 제공설’은 혐의없음으로 발표된 적이 있다. 60억원 자금은 2004년 대통령측근비리 특검이 파행을 겪으면서 사용처를 미처 추적하지 못한 썬앤문 관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4일 전 썬앤문 그룹측이 정치권 실세에게 6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자금제공에 사용된 차명계좌의 주인인 J씨는 13일 “60억원은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의 돈”이며 “불순한 목적에 썼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이 돈이 당시 정치권 실세에게 제공되었거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무현 정부의 비리가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라며,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청와대가 쫓아낸 차관을 협박까지 하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가 유진룡 전 문광차관에 대해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것은 사실상 국민을 협박한 것으로 좁쌀 청와대의 진면목이라고 하겠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가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국민 앞에 밝히고 원칙대로 처리 했었어야 했다. 마치 청와대가 공직자 비리를 덮고 감추고 봐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일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렇지만 차관의 개인비리가 아니다. 개인 문제가 있었다면 공개해서 현직에 남아 있는 대통령 측근들과의 형평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과연 전총리 측근 또는 청와대 수석의 친지를 낙하산 인사하려 했었는지 여부와 유 차관이 이를 거부했는지 여부, 그리고 보복 차원의 차관 경질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차제에 청와대 인사개입 실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니 이번에 차관 보복인사를 보면 대통령 고유 인사권한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비서관의 공동권한인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에 앞서 비서진들로부터 인사권 환수를 먼저 단행하어야 할 것이다. 그 전제는 이번 인사개입 실태를 대통령 지시로 정확하게 진상 규명 하는 것이 될 것이다.
ㅇ ‘노무현 대통령 8.15 기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내일 8.15 대통령의 기념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작통권 문제로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연기를 했다. 내일 또다시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연설을 할지 궁금하다. 이념 대결을 유도해 급진세력 결집을 노릴수도 있다. 안정 희구세력을 비난해 이념 대결 구도를 조장할지도 모른다. 헌법 체계를 뒤흔들고 한미동맹 균열을 심화시키는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경제는 다 풀리고 외교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다. 제발 자제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정권들어 희망을 뺏긴 서민의 절망과 한숨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 노 대통령이 철저하게 외면한 우리 수해 피해 주민의 고통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낙하산인사로 챙기고, 특별사면으로 챙기고, 돌려막기로 챙겨 온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처럼 수도권 공무원 채용 시험 때문에 주요도시의 서울행 교통편 표가 매진되는 최악의 청년실업난 해소 방안도 8.15 연설에서 챙겨주기를 바란다. 이념갈등과 국론분열과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의 8.15 광복절 기념연설이 안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촉구한다.
2006. 8.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