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6일 최고ㆍ중진연석회의의 오프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15일) 깜짝 놀랄 이야기를 또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덜한 것 같다. 하도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항상 하니까, 어제도 사실 따지려면 따질 것은 많은데도 어제정도하니까 별 거 아닌 것 같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대통령이 어제(15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했다. 지금 전 장병들에게 배포가 되는 국방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다. 제가 누차 강조했고, 법적인 해석을 해서도 이것은 절대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 같은, 또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군통수권에 대해선 전혀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우리 능력을 가지고선 부족하기 때문에 6.25때 같이 싸웠던 미국군대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택했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결심한 사항을 연합사령관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연합사 자체를 연합사령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맨투맨으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붙어 있다. 연합사령관이 미국사람이라면 부장관은 한국사람, 작전참모부장이 미국사람이라면 작전참모차장은 한국 사람이듯이 전부 두 사람이 붙어 있다. 둘이서 협조를 해 실무부터 맨 위의 사령관까지 확실하게 50%, 50%의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든지, 헌법에서 이상하게 된 일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결코 맞지 않는 일이다. 일선에 있는 장병들은 그런 사항을 최고 사령관에게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내고 있다. 자기들은 자기 중대장의 지시를 받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자꾸 주권에 관련된 것을 자존심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젊은 사람들은 헷갈리고 국민들도 헷갈리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한 비유를 하고 잘못 해석했다고 말씀드린다.
<박희태 의원>
ㅇ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어려운 표현이다. 작전지휘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은 다르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양자를 구별할 만큼 전문성이 없다. 주권침해라고 나오는데 쉽게 지휘권과 통제권은 다른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어제(15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폭탄사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 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1년 4개월 남은 노무현 대통령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 무사고 운전일 것이다. 이제까지 숱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제발 무사고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가고 있는 행보는 좌충우돌이다. 중도에 있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도 부딪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서 용서하자는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식의 근거를 가지고 무슨 이유로 북한을 용서를 하자는 것인가. 문제의 고이즈미 총리도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 단단히 사죄를 받아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받아냈고 무슨 근거로 용서를 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무사고 용서에 대한 8.15 광복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순국영령에 대해서도 대단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2006.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