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여러번 강조한바 있는데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치, 참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권영세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과연 부패와 단절하고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한나라당이 서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은 아닌가, 또 한나라당이 도덕적으로 새로운 무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이한 것인가, 한나라당이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제시하지 못 할것인가, 한나라당은 수구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이 만일 집권을 한다면 군사정권처럼 권력을 남용할 것인가, 아닌가 또 기득권 세력만 대변할 것인가, 아닌가, 집권하면 부패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미래 국가경영세력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확실히 당 쇄신을 하고 정풍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당 안팎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운동을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참정치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주 월요일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기구에서 보고를 할 것이다. 그 후 이달 중으로 각종 연찬회에서 보고를 하고 뜻을 모아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나 다른 당은 말로만 윤리위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자기네들은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났지만 한나라당은 제명할 것은 제명하고 당원권 정지할 것은 정지하는 각오를 확실히 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알고 앞으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줄기차게 해나가야 한다.
ㅇ 오늘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한나라당은 10시에 명동 은행회관에서 토론회를 한다. 이분들이 한나라당에 바라는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쏟아줄 것을 부탁을 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거당적으로 가서 들어보고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한나라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실천할 것은 실천하는 좋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좋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국가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현실론적인 것이지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다. 작통권을 미국과 공동행사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식민지 예속국가이기나 한 것처럼 주권을 환수한다는 논리를 비약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무모한 짓이다. 어제 국방부와 여당이 작통권 4대 원칙을 합의했다고 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유지한다, 주한미군은 지속 주둔해야 한다, 미국이 정보자산을 지원한다,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4대 원칙이다. 이것은 기본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이야기 할 수 없다. 결코 충분하지 못하고 정말 단독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대로 된 4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겠다. 첫째, 북핵문제나 북한 미사일 같은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한반도 안보 불안 요소가 해소되어야 한다. 둘째, 작통권 단독행사로 인해서 소요되는 추가국방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이 국방예산을 감당할 만한 경제성장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단독행사로 인한 한미군사동맹 약화를 방지할만한 한미간의 구체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것과 관련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단독행사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야기시키고 국익에도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독행사는 이 4대 요건이 충족된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 오늘 국방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샅샅히 따져야 한다.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은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청와대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이 신문유통원의 파행 해명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문유통원의 파행운영이 만약 두 쪽간의 이견조정을 못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당연히 장관이 져야 한다. 그리고 직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통 징계절차에서는 과장이나 국장이 징계를 받고 그 위에 상급자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차관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코드인사와 또 코드인사 압력에 대해 거절했다고 해 보복경질을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잘못을 시인하고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길임을 말씀드린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정치 운동 준비위원회가 8월 1일 발족한 이후에 나름대로 참정치 운동에 내용과 형식을 채워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가져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어느정도 중간정도 고비가 넘어간 것 같다. 8월 21일쯤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연찬회에서 보고를 드려 최종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예상하고 진행시키고 있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은행회관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우파지식인 계열의 모든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토론회를 가진다. 토론회 내용은 애초에 토론회 주제를 한나라당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주제를 논해 달라고 했다. 제목도 ‘한나라당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오늘 이 부분도 마저 저와 대표님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정치의 운동이 처음시작부터 화려한 것은 아니더라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잡고 이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함으로써 한나라당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 감사원은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대대적이고 정밀적인 감사를 할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이고 정밀적이고 일시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순기를 정해놓고 감사를 해왔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비해 권한은 약하고 재정형편도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장들에 어떤 잘못된 것은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된다. 한나라당이 단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물 타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는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이 결과를 내놓을 것인데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새로 취임한 단체장 길들이기가 아닌가라는 의혹도 버릴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명백한 불법비리를 저지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불순한 음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혀둔다. 감사원은 그동안 야당을 겨냥한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음을 강조하고 지금이라도 감사원 본연의 정치적 중립을 되찾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당초 계획대로 순기를 정해놓고 정상적인 감사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2006. 8.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