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 중앙 차세대 여성 위원장과 중앙위 수석부의장 등이 임명되었다. 중앙 차세대 여성위원장은 홍인정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내부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당 외연 확대라든지,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한 인사였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는 이종구 의원이 임명되었다. 당내 최대 직능조직으로서의 중앙위원회의 대표성이나 대선 전위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고려된 인사였다. 8월 24일 10시30분에 전국위원회 의장 선출 및 부의장 1인을 지명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이 채택되었다.
- 비공개 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에 의총을 개최한다. 유진룡 문화관광부 전 차관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후4시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 저녁 5당 원내대표와 한명숙 총리와의 회담 결과내용을 말씀했다. "회담에서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북한 수해지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감사차원에서 논의됐고, 다른 의제도 논의되었다. 다른 의제로는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에 관해서 국회차원 적절한 대응에 관해서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 있었고, 그 외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들을 분사하는 것을 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5당 원내대표와 한명숙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각종 인사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 윤건영 당 한미 FTA특위 위원장은 특위 회의 내용을 보고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21일(월) 의총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ㅇ '청와대 인사개입'과 관련
- 청와대의 인사개입와 외압 사건이 실로 가관이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 이어 장동훈 전 영상홍보원장도 임기가 9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시 국정홍보처 차장이던 이백만 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사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함량 미달'의 인물을 청탁해서 안 되면, 이 정권이 치적처럼 내세운 '공모제'의 취지조차 뒤틀고 급기야 임기가 보장된 공모직에 대해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례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윗분'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재공모, 재재공모도 불사해 지난해와 올해 2회 이상 재공모한 곳이 9군데나 되고, 공모제로 뽑는 기관장 가운데 청와대 근무 경력자를 비롯해 여권 출신이 20%가 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이쯤 되면 막가자"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인사횡포라고 할 것이다.
- 결국 노 정권은 공모제라는 허울 좋은 '양 머리' 속에 결국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낙선자 위로인사', '코드인사', '동기 감싸기 인사' 등의 개고기만 가득한 '양두구육식의 인사'를 했다고 할 것이다.
-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인사다. 인사 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라고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말이 그만한 무게와 품격을 지키려면 公言이 空言이 되어서는 안된다.
- 국민들은 의혹만 잔뜩 부풀린 청와대 인사, 민정 수석의 해괴한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청와대 홍보수석 등 그동안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한 책임있는 자들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은 '바담풍'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람풍'이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ㅇ ‘작통권은 주권 문제가 아니고 국익문제다’와 관련
- 작통권 문제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상조로 인한 국익 손실의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황을 무시하고 국민선동에 몰두하면서 국론분열과 국익을 손상시킨 것이다.
-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는 것보다 더 큰 주권 수호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이양을 서두르는 것이 자주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군철수를 반대하고 미 공군 훈련장 부지를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말은 주권 수호인가 주권 포기인가 답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8월 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이양이 가능하다"면서 작통권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그 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노 대통령 자신의 이후 발언들을 보면 준비가 안된 점을 감안 할 때 그 말은 거짓이었다.
- 노 대통령의 그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한미동맹의 균열 틈을 더 벌려 놓았으며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 단독행사를 서두르는 것이 바보짓이라는 투의 혹평을 했다.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존심,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정략 때문에 600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쓸 수는 없을 것이다.
ㅇ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및 헌재 재판관 5명 교체'와 관련
- 신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를 비롯한 새로운 헌법재판소가 코드인사, 대통령 동기 우대 인사라는 비판과 의혹의 눈길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이에 기초한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켜낼 의지와 철학이 갖춰져 있느냐에 달려있다.
- 그 전제로써 대통령과의 인연,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그 첫 관문이 될 것이다.
-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를 철저히 따지고 검증할 것이다.
ㅇ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다.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핵과 미사일 공동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한미 FTA도 논의 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국익극대화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과 준비팀들은 국익우선의 정상외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촉구한다.
- 부시 대통령 면전에서나 미국 기자들 앞에서 '미국이 없었다면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낯 간지러운 말은 안해도 좋다. 작통권을 조기 이양 받는 대신 개방 협상은 통 크게 해주겠다고 반국익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 국내 반미주의자들과 북한 당국자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줬던 대통령 자신의 몇 가지 발언들을 상쇄하기 위해 과도한 저자세 외교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양국 현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오직 국익우선의 정상 외교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반세기가 넘는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지언정 금이 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도 함께한다.
2006. 8.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