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연이어서 정기국회가 계속 될 거 같다. 저도 이제 여름 하한기가 지났고 해서 넥타이를 오늘부터 다시 맸다. 이번 국회는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거의 마지막 국회가 될 것 같다. 특히 국정감사와 같은 것은 사실상 거의 마지막이다. 이번국회에서 노무현정권의 여러 가지 일종의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나라당이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지금 현안문제가 되어있는 작통권 문제라든지 ‘바다이야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대응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나라당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중소기업을 살리는 문제라든지 또 자영업자, 봉급생활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또 청년실업, 노년실업, 실업자 살리기 위한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ㅇ ‘바다이야기’는 작년이래 한나라당이 문광위 등등에서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또 최근에는 주성영 위원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던 정권이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니까 이제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과거에도 보면 ‘오일게이트’ ‘행담도게이트’를 보면 수순이 청와대가 일단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준다.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조카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정해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조금 만지다가 결국은 감사원에 떠넘겨서 감사원이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보다는 감싸주기 감사를 해서 수순을 밟고 그 다음 검찰은 핵심이 아닌 주변을 수사한다. 이번에도 보면 도박기계의 성분 약간의 조작여부를 수사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잘 상의하셔서 대책을 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진상조사 특위도 만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나름대로 진상조사도 하고 감사원이 감싸주는 감사를 못하도록 또 검찰이 권력형 도박게이트에 정확하게 수사의 핵심을 맞춰나가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국은 진상조사특위에서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결국은 특검을 하던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런 수순으로 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런데 예년의 게이트에서 보면 항상 그런 수순을 밟아서 적당하게 어물거리고 끝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여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영혼을 파는 도박게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대표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권력형 도박게이트에 관해서 최종책임이 대통령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자세한 것은 의총 때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노대통령이 “내 집권기에 발생한 사항으로 문제가 된 것은 성인오락실하고 상품권 문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또 실무적 차원, 정책적 차원의 문제였다고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려하고 있다. 나라를 온통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놓고 실무적 차원으로 실무자에게 책임을 넘긴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부가 실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나라의 미래까지 앗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제 나라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여당지도부를 불러다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명한 외에 부분만 조사하라는 그런 지시나 다름없다. 감사원과 검찰이 이번 권력형 도박게이트 사건을 도마뱀 꼬리자르는 식으로 조사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서민이다. 노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실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바다이야기’로 비롯된 이 도박게이트 공화국은 결국 정권침몰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안상수 위원장, 이주영 조사단장님으로 어제 발족을 해서 오늘부터 회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진룡 전 문화부차관의 보복인사 경질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사학의 임시이사까지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해서 낙하산인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해봉 위원장과 심재철 조사단장을 필두로 해서 ‘낙하산인사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나라 인사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하는가 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권 초기에 “개혁에 올인한다”라고 이야기 하더니 결국은 ‘바다이야기’에 올인한 셈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조카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 모르시는 것은 말씀을 삼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런 분이 바다이야기에 조카가 관련이 되는지, 복잡한 바다 속 사정을 어떻게 알겠는가? 특히 검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삼가야 될, 특히 자신의 조카가 연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삼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처럼 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된다.
- 첫 번째는 ‘바다이야기’를 둘러싸고 이제 또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구축한 진지들의 반응이다. 노사모의 대표부터 이루어 말할 수 없다. 이 정권은 문화권력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처럼 ‘바다이야기’는 노무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문화권력이 어떻게 부패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문화정권이 만든 범죄형 게이트이다.
- 두 번째로 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바다이야기가 그들이 그렇게 위한다는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작통권 단독행사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일단 무기부터 사들이는 것이다. 그것도 이 정권 아래서 그 무기를 사들이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래가 있게 된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바다이야기’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작통권 단독행사도 국민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작통권 단독행사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3일(수)에 작통권 단독행사에 드는 비용산출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세미나에서 밝혀드릴 예정이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의사일정 관련 보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임시국회가 21일부터 29일, 9일간 실시된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국회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세국회로 지방세법을 비롯한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안 선정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의 보고가 있겠다. 본회의는 오늘 21일과 29일에 열리게 된다. 29일 마지막 날은 각종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 오늘 본회의 안건은 ‘8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건’이고, 이는 운영위에서 사전에 열어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한명숙 국무총리로부터 듣게 되겠다. 오늘은 특히 보복법 일부 개정 법안에 대한 부분을 이미 여야간에 합의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김성호씨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8월 25일날 있게 된다. 상임위별 결산심사 를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해주도록 독려를 하겠다. 8월 29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번 여야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결론이 났지만 겸임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시기와 별도로 3일 이내에 국정감사 기간을 설정해서 따로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세에 관한 법률’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위원회는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일반 감사와 따로 동일해서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드디어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 정기국회 관련 부분은 아시다시피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실시가 된다. 지금 여야 쟁점은 국정감사 기간을 국회법대로 9월 10일부터 추석 전에 하는가, 아니면 여러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서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고려사항을 염두에 둘 때 추석 이후로 넘길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정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6인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9월 국회 초기에 대부분 일정을 소화하게 되어 있고, 몇몇 장관이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있다. 교육부총리가 아직 인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선통보가 되는 9월중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면, 교육부총리가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기간을 거의 일무로 소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님 생각대로 현재로써는 국정감사를 추석 이후로 늦춰서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여야 협조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결론을 내리겠다.
-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의석재배치가 되었다. 상임위별, 당직변경 등으로 의석 재배치를 했지만 혹여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필요하면 따로 말씀을 주시면 고려하겠다. 현재까지는 별도로 특별한 불만을 제시한 분이 안계시다. 나머지는 따로 의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24일 목요일 10:30에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5.31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924명의 우리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당 출범 후에 첫 모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여러 의결사항과 아울러 연찬회를 겸하도록 하겠다. 당이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전국위원회는 국가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및 전국위원회 합동연찬회도 이달 8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거쳐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상임전국위원을 비롯한 중요한 당 소속 임원들과 당원들이 모여서 첫째날은 가칭 ‘참정치 운동’을 비롯한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결의와 마음을 함께 모으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둘째날은 정기국회를 대비한 여러가지 대책보고와 주요 쟁점법안, 현안, 민생에 대한 논의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예정이다. 많은 말씀 기대해 본다.
2006. 8.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